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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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2.1. 설치 근거
- 2.2. 소관 업무
3. 연혁
4. 소관 부처
5. 위원 명단
- 5.1. 소위원회
6. 소관 법률
7. 선호도
참조

1. 개요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설치된 상임위원회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의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고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948년 교통체신위원회로 시작하여 건설위원회, 교통위원회 등을 거쳐 2013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위원회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 주택, 건설, 수자원, 교통, 항공, 철도 등 광범위한 분야의 법률을 관할한다. 20대 총선에서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로 꼽힐 정도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 영향력으로 인해 의원들에게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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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부 기관 정보
이름	국토교통위원회
영어명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대한민국 국회 문장
설립일	1948년 10월 2일
설립 근거	국회법
전신	교통체신위원회 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기관장 직책	위원장
기관장 성명	김민기
기관장2 직책	간사
기관장2 성명	최인호
기관장3 직책	간사
기관장3 성명	김정재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1]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2. 1. 설치 근거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되었다.^[1]

2. 2. 소관 업무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3. 연혁

1948년 10월 2일: 교통체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63년 11월 26일: 건설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94년 6월 28일: 교통체신위원회를 교통위원회와 체신과학기술위원회로 분리하였다.
1995년 3월 3일: 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통합하였다.
2008년 8월 25일: 건설교통위원회를 국토해양위원회로 개편하였다.
2013년 3월 23일: 국토해양위원회를 국토교통위원회로 개편하였다.

4. 소관 부처

5. 위원 명단

위원 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30	30	17	12	1
위원장		김민기 (용인시 을)
간사		최인호 (부산 사하구 갑)	김정재 (포항시 북구)
위원		김두관 (양산시 을), 김민철 (의정부시 을), 김병기 (서울 동작구 갑), 김병욱 (성남시 분당구 을), 김수흥 (익산시 갑), 맹성규 (인천 남동구 갑), 민홍철 (김해시 갑), 박상혁 (김포시 을),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장철민 (대전 동구), 조오섭 (광주 북구 갑), 한준호 (고양시 을), 허영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홍기원 (평택시 갑)	강대식 (대구 동구 을), 권영세 (서울 용산구),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김학용 (안성시), 김희국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박정하 (원주시 갑), 박진 (강남구 을), 서범수 (울산 울주군), 서일준 (거제시), 이종배 (충주시), 정동만 (부산 기장군)	심상정 (고양시 갑)

5. 1. 소위원회

소위원회		의원^[3]
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11인)	소위원장		김정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11인)	소위원	김민철	김학용	심상정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10인)	소위원장	최인호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10인)	소위원	맹성규	강대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11인)	소위원장	김두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11인)	소위원	김병기	강대식
청원심사소위원회 (10인)	소위원장		이종배
청원심사소위원회 (10인)	소위원	김민철	권영세

6. 소관 법률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 정책, 주택·토지, 건설·수자원, 교통 정책, 항공·철도 관련 법률을 소관으로 한다.

하위 섹션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각 분야별 주요 법률만 간략하게 나열한다.

국토 정책 관련 법률: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주택·토지 관련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건설·수자원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교통 정책 관련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등
항공·철도 관련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항공법, 한국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6. 1. 국토 정책 관련 법률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도청이전건설지원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동·서·남해안권 발저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도시개발법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경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기본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건축물의분양에 관한 법률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6. 2. 주택토지 관련 법률

법률명	내용
주택법	주택 건설, 공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법	임대주택 건설, 공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에 관한 특별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 사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외국인토지법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촉진법	택지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국가 공간 정보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6. 3. 건설수자원 관련 법률

법률명
건설산업기본법
골재채취법
해외건설촉진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저당법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6. 4. 교통 정책 관련 법률

법률명	소관 부처	제정 목적	주요 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교통영향평가 등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주차장 설치 기준, 주차요금 징수 등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 편의 증진	대중교통 재정 지원, 환승 할인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요금 등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안전기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자동차 등록, 검사, 안전기준 등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국토교통부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효력 등
교통안전법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교통안전정책 수립,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공단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공단 설립, 사업, 운영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토교통부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 및 보상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보험금 지급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	광역교통시설 확충, 광역교통체계 개선 등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세입 및 세출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	국가 통합 교통체계 구축 및 효율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교통정보 제공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교통수요 관리 등
도로법	국토교통부	도로의 건설,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	도로의 종류, 노선 지정, 도로 관리 등
고속국도법	국토교통부	고속국도의 건설,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고속국도 노선 지정, 통행료 징수 등
유료도로법	국토교통부	유료도로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유료도로 설치 허가, 통행료 징수 등
사도법	국토교통부	사도(개인 도로)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사도 설치 허가, 유지보수 등
한국도로공사법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공사 설립, 사업, 운영 등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	물류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	물류시설 확충, 물류 효율화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효율화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요금 등

6. 5. 항공철도 관련 법률

분야	법률명
철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철도	한국철도공사법
철도	철도안전법
철도	건널목개량촉진법
철도	철도사업법
철도	철도건설법
철도	도시철도법
철도	궤도운송법
항공	항공법
항공	항공운송사업진흥법
항공	한국공항공사법
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항공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항공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항공/철도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7. 선호도

20대 총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토위를 '가고 싶은 상임위 1순위'로 꼽은 당선인은 총 53명으로 조사되어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처·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 굵직한 대형공사로 지역구 치적을 쌓고 싶어 하는 의원들에게 매력적인 상임위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4]

참조

_[1] text
_[2] 웹인용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http://www.assembly.[...] 2016-12-13
_[3] 웹인용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http://ltc.na.go.kr/[...] 2016-12-13
_[4] 뉴스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선호1위 ‘국토교통위’ http://www.seoulilbo[...] 서울일보 201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