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4조는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에 대한 규정이다. 지식재산권 및 국제거래 관련 소송은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과 국제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재판적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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