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5조는 관련재판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거나, 소송 목적의 권리 또는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는 경우, 그중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가 없는 청구를 병합하는 등 신의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관련재판적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재판적은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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