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29. 오후 3:32:37
‘기재부의 나라’ 논란, 이제 역사 속으로? [유레카]
출처: 한겨레 ( 한국 / 한국어 )
대한민국 재정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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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 재정경제원은 1994년 12월 23일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하여 신설되었으며, 경제 정책 수립 및 총괄 조정,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조세 정책 수립 및 집행, 국고 관리 및 국채 발행, 금융 정책 수립 및 집행, 대외 경제 협력 및 국제 금융 업무, 물가 관리 및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등을 수행했다. 1998년 2월 28일 폐지되고 재정경제부로 개편되었다. 주요 조직으로 감사관, 경제정책국, 국고국 등을 두었으며,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외청으로 두었다. 초대 장관은 홍재형이며, 역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및 차관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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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재정경제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정부 기관 정보 | |
| 이름 | 재정경제원 |
| 현지어 이름 | 財政經濟院 |
| 설립일 | 1994년 12월 23일 |
| 전신 | 경제기획원 재무부 |
| 해산일 | 1998년 2월 28일 |
| 후신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
| 산하기관 | 국세청 (94.12 ~ 98.02) 관세청 (94.12 ~ 98.02) 조달청 (94.12 ~ 98.02) 통계청 (94.12 ~ 98.02)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재정경제원의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는 정부조직법과 재정경제원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명시되어 있다.[1][2][3][4]
2. 1. 설치 근거
재정경제원은 정부조직법 [법률 제4831호, 1994.12.23 일부개정] 제17조[1] 및 제23조[2]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2. 2. 소관 업무
財政經濟院중국어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제정] 제1조[3] 및 제3조[4]에 따르면, 대한민국 재정경제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소관하였다.- 경제 정책 수립 및 총괄 조정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 조세 정책 수립 및 집행
- 국고 관리 및 국채 발행
- 금융 정책 수립 및 집행 (금융실명제 등)
- 대외 경제 협력 및 국제 금융
- 물가 관리 및 국민 생활 안정
국세청과 관세청은 국세 및 관세 징수를, 조달청과 통계청은 조달 및 통계 업무를 담당하였다.[1][2]
3. 연혁
3. 1. 주요 연혁
4. 조직
재정경제원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다양한 하부 조직을 두었다. 크게 본부 조직과 소속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본부 조직은 감사관, 공보관 등 여러 국, 실, 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소속 기관으로는 국세심판소, 세무대학, 예산자문위원회가 있었다.
4. 1. 본부 조직
| 명칭 | 존속 기간 |
|---|---|
| 감사관 | 1994.12 ~ 1998.02 |
| 공보관 | 1994.12 ~ 1998.02 |
| 비상계획관 | 1994.12 ~ 1998.02 |
| 총무과 | 1994.12 ~ 1998.02 |
| 경제정책국 | 1994.12 ~ 1998.02 |
| 국고국 | 1994.12 ~ 1998.02 |
| 국민생활국 | 1994.12 ~ 1998.02 |
| 금융정책실 | 1994.12 ~ 1998.02 |
| 세제실 | 1994.12 ~ 1998.02 |
| 예산실 | 1994.12 ~ 1998.02 |
| 대외경제국 | 1994.12 ~ 1998.02 |
| 기획관리실 | 1994.12 ~ 1998.02 |
| 금융실명제실시단 | 1994.12 ~ 1995.01 |
|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 | 1995.01 ~ 1998.02 |
| 국제협력관 | 1995.12 ~ 1998.02 |
4. 2. 소속 기관
- 국세심판소 (1994.12 ~ 1998.02)
- 세무대학 (1994.12 ~ 1998.02)
- 예산자문위원회 (1994.12 ~ 1998.02)
4. 3. 외청
재정경제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4개의 외청을 두었다.5. 역대 장·차관
(부총리 겸임)
(현 서울)
(현 서울)
(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