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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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무대학은 1981년 세무대학설치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재무부 소속의 국립 전문대학이었다. 1980년 국립 세무전문대학으로 시작하여 1981년 국립 세무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1990년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세무대학은 내국세학과와 관세학과를 운영하며 학비 면제와 기숙사 생활을 제공하고, 졸업생에게 8급 세무 공무원 특별 채용의 특전을 부여했다. 2001년 정부 구조조정으로 폐지되었다. 부설 기관으로 조세문제연구소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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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대학 - [대학]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세무대학 |
| 표어 | 사명감·극기·성실·협동 |
| 설립일 | 1980년 4월 17일 |
| 개교일 | 1981년 3월 17일 |
| 폐교일 | 2001년 2월 28일 |
| 종류 | 국립 전문대학 |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
| 상징 | 상수리나무, 튤립, 봉황 |
2. 설립 근거
세무대학은 세무대학설치법 (1981년 4월 13일 제정, 법률 제3429호)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1]
1980년 4월 17일 국립 세무전문대학이 설립되었다. 1981년 3월 17일 재무부 소속으로 국립 세무전문대학이 개교하였고, 같은 해 7월 14일 국립 세무대학으로 개편되었다.
3. 연혁
1990년대에 들어 세무대학은 소속 기관에 변화가 있었다. 1994년 12월 23일 재정경제원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1998년 2월 28일에는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2001년 2월 28일, 정부 구조조정으로 세무대학이 폐지되었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작은 정부' 지향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1. 설립 초기 (1980년대)
1980년 4월 17일 국립 세무전문대학이 설립되었다. 1981년 3월 17일 재무부 소속으로 국립 세무전문대학이 개교하였고, 같은 해 7월 14일 국립 세무대학으로 개편되었다.
3. 2. 운영 및 변화 (1990년대)
1990년대에 들어 세무대학은 소속 기관에 변화가 있었다. 1994년 12월 23일 재정경제원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1998년 2월 28일에는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3. 3. 폐지 (2000년대)
2001년 2월 28일, 정부 구조조정으로 세무대학이 폐지되었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작은 정부' 지향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조직
4. 1. 세무대학장
세무대학장은 세무대학의 운영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1981년 12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세무대학장은 다음과 같은 하위 부서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다.- 교수부 (1981년 12월 ~ 1994년 12월)
- 교무과 (1981년 12월 ~ 1994년 12월)
- 서무과 (1981년 12월 ~ 1994년 12월)
- 학생과 (1981년 12월 ~ 1994년 12월)
4. 1. 1. 하위 부서 (1981.12 ~ 1994.12)
- 교수부 (1981년 12월 ~ 1994년 12월)
- 교무과 (1981년 12월 ~ 1994년 12월)
- 서무과 (1981년 12월 ~ 1994년 12월)
- 학생과 (1981년 12월 ~ 1994년 12월)
5. 소속 기관
세무대학 부설 조세문제연구소는 1982년 3월에 설립되어 1998년 1월까지 존속했다.
5. 1. 조세문제연구소 (1982.03 ~ 1998.01)
조세문제연구소는 1982년 3월에 설립되어 1998년 1월까지 존속했던 세무대학 부설 연구기관이다.6. 교육편제
세무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과정에는 내국세학과와 관세학과가 있었다. 내국세학과는 내국세 관련 교육 과정을, 관세학과는 관세 관련 교육 과정을 제공하였다.
6. 1. 학과 (폐지 직전 기준)
세무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과정에는 내국세학과와 관세학과가 있었다. 내국세학과는 내국세 관련 교육 과정을, 관세학과는 관세 관련 교육 과정을 제공하였다.7. 특전
세무대학 학생들은 학비 전액 면제와 재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의 혜택을 받았다. 졸업 후에는 8급 세무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었다. 이는 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참조
[1]
웹인용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세무대학설치법
https://www.law.go.k[...]
2021-12-27
[2]
웹인용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세무대학설치법
https://www.law.go.k[...]
2021-12-27
[3]
뉴스
세무대학 17일 마지막 졸업식
http://news.mt.co.kr[...]
머니투데이
2001-02-16
[4]
뉴스
세무대학 재건의 불씨 타오르다
http://weekly.donga.[...]
주간동아
200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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