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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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조달청은 정부 물품 구매, 공급 및 시설 공사 계약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1948년 외국 원조 물자 관리를 위해 임시외자총국으로 시작하여, 외자청을 거쳐 1961년 조달청으로 개편되었다. 주요 업무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 시스템 운영, 중요 물자 비축, 군수품 조달 등이며, 2002년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운영하고 있다. 조직은 청장, 차장, 기획조정관, 각 국 및 지방조달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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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조달청 - 대한민국 외자청
대한민국 외자청은 외자 도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955년 설치되었으나 1961년 조달청으로 통합 폐지되었으며, 존속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했다. - 대한민국 조달청 - 대한민국 임시외자관리청
대한민국 임시외자관리청은 외자 도입 및 관리를 위해 1949년 설립되어 전국 7개 지역에 지방 사무소를 두고 운영되었으나, 1955년 외자구매처와 통합되어 외자청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된 기관이다. - 대전 서구 소재의 관공서 - 대한민국 특허법원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종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고등법원급 법원으로서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건을 전속 관할하며, 특허심판원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통해 특허 관련 소송을 2심제로 운영한다. - 대전 서구 소재의 관공서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1895년 공주재판소로 설치되어 1938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본원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하고 5개의 지원과 여러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두며 2031년 세종지방법원이 분리 신설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조달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명칭 | 조달청 |
영어 명칭 | Public Procurement Service |
한자 명칭 | 調達廳 |
가타카나 명칭 | チョダルチョン |
히라가나 명칭 | ちょうたつちょう |
약칭 | PPS |
모토 | 좋은 제품을 보다 싸고, 빠르고, 바르게 '바른 조달' |
설립일 | 1961년 10월 2일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27⑦ |
전신 | 외자청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직원 | 565명 |
세입 예산 | 3202억 2800만 원 |
세출 예산 | 2630억 7400만 원 |
![]() | |
조직 | |
상급 기관 | 기획재정부 |
산하 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강원지방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 조달품질원 |
주요 인사 | |
기관장 직책 | 청장 |
기관장 성명 | 김윤상 |
기관장2 직책 | 차장 |
기관장2 성명 | 이상윤 |
웹사이트 | |
공식 웹사이트 | 조달청 공식 웹사이트 |
2. 소관 사무
대한민국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관으로 한다.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 부흥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하지만 부흥을 위한 자금 조달이 당시 국내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외국, 특히 미국의 지원이 절실했고 그 결과 1948년 12월 10일 한미원조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된 외국원조물자의 관리를 위한 행정기구 설치가 필요해졌고 그래서 다음 해 1월 17일 총리 직속으로 임시외자총국을 신설했으며,[5] 같은 해 12월 19일에 임시외자관리청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1949년 12월 10일에는 미국 경제협조처(ECA)가 대행하던 외자구입 사무를 이관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임시외자총국과는 별도 기구인 외자구매처를 설치했다.[6]
3. 역사
1950년대 전반은 외자구매처와 임시외자관리청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정부외자조달이 구매와 관리가 양분되는 이원적인 체계로 유지되었다. 이는 동일 또는 유사 기능의 중복을 초래되었기에 1955년 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임시외자관리청과 외자구매처를 외자청으로 통합하였다.[7]
1961년 10월 2일에는 「정부조직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이름을 조달청으로 변경하였는데,[8] 종전의 외자청 기능과 조직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내자 조달과 서설공사 계약업무를 추가해 중앙조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1967년 2월 16일에는 「조달기금법」이 제정되어 중요물자 비축 기능이 추가되었고, 1971년 8월 21일에 「물품관리법 시행령 특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이 관장하게 되었다.
2002년 9월 30일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모든 발주정보를 해당 시스템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한 인터넷 단일창구로서, 입찰 공고 및 계약과 대금지급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일부 군수품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으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1998년 12월 30일 군 전투력과 관련이 없는 군수품을 조달청에서 구매·공급하기로 국방부와 군수물자 조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1999년부터 컴퓨터·냉방기 등 일부 군수품의 조달청 구매가 시작되었다. 그 후 2006년 1월 2일 「방위사업법」을 제정하면서 군수품을 조달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했다. 2020년 7월 1일에는 군수품 중 급식·피복·항공유 등 일반물자류에 대한 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를 조달청이 수행하게 되었는데 방사청의 방위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물자류 군수품 구매를 이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9]
3. 1. 설립 배경 (1948년 ~ 1955년)
1949년 1월 17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임시외자총국이 설치되었으며[10], 1949년 12월 10일에는 대통령 소속의 외자구매처가 설치되었다.[11] 같은 해 12월 19일 임시외자총국은 임시외자관리청으로 개편되었다.[12] 1955년 2월 7일, 외자구매처와 임시외자관리청은 통합되어 부흥부의 외청인 외자청으로 개편되었다.[13]
3. 2. 외자청 시대 (1955년 ~ 1961년)
1955년 2월 17일, 부흥부의 외청인 외자청으로 개편되었다.[13] 이는 기존의 외자구매처와 임시외자관리청을 통합한 결과였다.[13] 1961년 6월 16일에는 건설부 외청으로,[14] 같은 해 7월 22일에는 재무부 외청으로 변경되었다.[15]
3. 3. 조달청으로 개편 (1961년 ~ 현재)
1961년 6월 16일 건설부의 외청으로 변경되었다가,[14] 같은 해 7월 22일 재무부의 외청으로 변경되었다.[15] 1961년 10월 2일 경제기획원의 외청인 조달청으로 개편되었다.[16] 1963년 12월 17일 재무부의 외청으로 변경되었으며,[17] 1976년 12월 31일 경제기획원의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18]
1994년 12월 23일 재정경제원의 외청으로,[19] 199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의 외청으로,[20] 2008년 2월 29일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21]
3. 4. 연혁
1949년 1월 17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임시외자총국이 설치되었다.[10] 같은 해 12월 10일 대통령 소속으로 외자구매처가 설치되었고,[11] 12월 19일 임시외자총국은 임시외자관리청으로 개편되었다.[12] 1950년 3월 31일 임시외자총국은 폐지되었다. 1955년 2월 7일 외자구매처와 임시외자관리청을 통합하여 부흥부 외청 외자청으로 개편하였다.[13]
1961년 6월 16일 건설부의 외청으로 변경되었다가,[14] 7월 22일 재무부의 외청으로 변경되었다.[15] 같은 해 10월 2일 경제기획원의 외청인 조달청으로 개편되었다.[16] 1963년 12월 17일 재무부의 외청으로 변경되었으며,[17] 1976년 12월 31일 경제기획원의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18]
1994년 12월 23일 재정경제원의 외청으로,[19] 1998년 2월 28일 재정경제부의 외청으로,[20] 2008년 2월 29일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21]
4.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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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간부
- 차장
- 대변인
- 기획조정관
- 감사담당관
4. 2. 하부 조직
운영지원과, 전자조달국, 국제물자국, 구매사업국, 신기술서비스국, 시설사업국이 있다.4. 3. 소속기관
조달품질원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조달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방조달청은 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이다. 지역조달청으로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지방조달청이 있다.5. 정원
대한민국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2]
6.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4]
구분 | 세입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조달특별회계 | 3202억 2800만 원 | +6.44% |
합계 | 3202억 2800만 원 | +6.44% |
구분 | 세출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
조달특별회계 | 일반행정 | 2630억 7400만 원 | -10.72% |
합계 | 2630억 7400만 원 | -10.72% |
7. 소재지
참조
[1]
웹사이트
G6 2016 in Rome
http://www.ilquotidi[...]
[2]
간행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별표 5·별표 6
[3]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1-04
[4]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1-04
[5]
뉴스
臨時外資總局新設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48-12-16
[6]
뉴스
外資購買廳設置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49-11-09
[7]
뉴스
十二部一處로決定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54-12-18
[8]
뉴스
「새政府組織法」公布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61-10-03
[9]
뉴스
"일반물자 군수품 공급, 조달청이 맡는다"
https://www.fnnews.c[...]
파이낸셜뉴스
2020-04-29
[10]
법률
대통령령 제49호
[11]
법률
대통령령 제237호
[12]
법률
법률 제79호
[13]
법률
법률 제354호
[14]
법률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4호
[15]
법률
법률 제660호
[16]
법률
법률 제734호
[17]
법률
법률 제1506호
[18]
법률
법률 제2957호
[19]
법률
법률 제4831호
[20]
법률
법률 제5529호
[21]
법률
법률 제8852호
[22]
기타
개방형 직위
[23]
기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4]
기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5]
기타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6]
기타
한시정원 11명 포함
[27]
기타
한시정원 19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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