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8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68조는 연소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66조 제2항 또는 제167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 제1항에 기재된 물건에 불이 옮겨 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제167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7조 제1항에 기재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까지 주요 판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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