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09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등 출판물에 의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죄(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에 따르면 '기타 출판물'은 등록, 출판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과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 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을 의미한다. 또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부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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