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5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5는 1995년 12월 29일에 신설된 조항으로,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치상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판례에 따르면, 절취한 전화카드로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 약관에 따라 카드의 명의자가 전화요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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