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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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주요 내용
- 3.1. 4대 원칙
- 3.2. 검토의 3원칙
4. 도서관의 자유와 관련된 논쟁
참조

1. 개요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은 도서관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제정된 선언이다. 1950년대 일본에서 냉전과 관련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도서관에 대한 간섭이 시도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54년 일본도서관협회에서 제정되었다. 이후 1979년 개정을 통해 도서관의 자료 수집, 제공의 자유, 이용자의 비밀 보호, 검열 반대 등 4가지 원칙을 명시하고, 검토의 3원칙을 추가했다. 선언은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 간의 균형, 차별 표현 및 검열 문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쟁과 사건을 겪었으며, 이는 한국 도서관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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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개요
유형	선언
주창	도서관의 자유
제정
주체	일본도서관협회
날짜	1954년 5월 26일
전부 개정	1979년 5월 25일
최종 수정	2017년 6월 8일
내용
핵심 가치	도서관의 자유 '알 권리'
5개의 자유	도서관은 자료 수집의 자유를 가진다. 도서관은 자료 제공의 자유를 가진다. 도서관은 이용자의 비밀을 지킬 자유를 가진다. 도서관은 모든 검열에 반대한다. 도서관은 그 자유를 옹호할 책임이 있다.
관련 단체
주최	일본도서관협회
기타
관련 정보	알 권리

2. 역사

1954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전국도서관대회에서 격론 끝에 제정이 결정되어 마지막 날 개최된 총회에서 일본도서관협회는 헌장위원회를 결성,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을 제정하였다. 1976년 시카타 야스오가 소학관에서 발간한 동화책을 읽던 중 피노키오의 장애 차별 표현을 이유로 출판 중단을 요구하고, 도서관에서도 제거를 요구하면서 도서관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79년 처음 3개 항이던 선언에 3개 항이 추가되어 총 4개 항목이 되었다.

2. 1. 제정 배경

이 선언은 1950년대 냉전으로 인해 보수정권과 공산당 간의 정치적 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피의 메이데이 사건으로 인해 파괴활동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치안관서에서 도서관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려고 하던 때 생겨났다. 이미 2차대전 중이던 1942년(쇼와 17년)에 도서관 대상 도서 삭제 등의 경험을 겪은 도서관 관계자들에게는 패전 이후에도 정치적 혼란 가운데 공안 관계자들에 의한 열람표 조사, 도서관 내 공간 사용 단체 조사, 지방교육청에 의한 구입 도서 간섭 등 부당한 요구가 쏟아지면서 ‘도서관의 저항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가고 있었다. 1952년 2월 지치부시립도서관에서 나카지마 겐조의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무단으로 기획자의 책상을 조사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사이타마현 공공도서관협회는 11월 개최한 워크숍에서 사이타마 현립 도서관 부관장이었던 구사노 아사나草野正名|구사노 아사나^일본어 등의 제안자들에 의해 《일본도서관헌장》을 제정하도록 제안하기로 결의한다.

이후 12월 9일 사이타마현 공공도서관장인 니라쓰카 이치사부로韮塚一三郎|니라쓰카 이치사부로^일본어가 미국의 《도서관 권리장전》(Library bill of Rights)을 바탕으로 한 헌장 제정을 공식 제안하는 문서를 일본도서관협회 아리야마 다카시有山崧|아리야마 다카시^일본어 사무국장에게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이후 일본도서관협회는 헌장위원회를 결성한 후 니라쓰카 이치사부로, 사토 다다요시佐藤忠恕|사토 다다요시^일본어 무사시노시립도서관장, 아리야마 다카시 국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안을 작성하고 《도서관잡지》 1953년 11월호에서 보고한다. 이후 1954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전국도서관대회에서 격론 후에 제정이 결정되어 마지막 날 개최된 총회에서 제정되었다.

2. 2. 제정 과정

이 선언은 1950년대 냉전으로 인해 보수정권과 공산당 간의 정치적 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피의 메이데이 사건으로 인해 파괴활동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치안관서에서 도서관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려고 하던 때 생겨났다. 이미 2차대전 중이던 1942년(쇼와 17년)에 도서관 대상 도서 삭제 등의 경험을 겪은 도서관 관계자들에게는 패전 이후에도 정치적 혼란 가운데 공안 관계자들에 의한 열람표의 조사, 도서관 내 공간 사용단체의 조사, 지방교육청에 의한 구입도서에 대한 간섭 등 부당한 요구가 쏟아지면서 ‘도서관의 저항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가고 있던 중이었다. 1952년 2월 지치부시립도서관에서 나카지마 겐조中島健蔵|나카지마 겐조^일본어의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무단으로 기획자의 책상을 조사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사이타마현 공공도서관협회는 11월 개최한 워크숍에서 사이타마 현립 도서관 부관장이었던 구사노 아사나草野正名|구사노 아사나^일본어 등의 제안자들에 의해 《일본도서관헌장》을 제정하도록 제안하기로 결의한다.

이후 12월 9일 사이타마 현 공공도서관장인 니라쓰카 이치사부로韮塚一三郎|니라쓰카 이치사부로^일본어가 미국의 《도서관 권리 장전》(Library bill of Rights)을 바탕으로 한 헌장 제정을 공식 제안하는 문서를 일본도서관협회 아리야마 다카시有山崧|아리야마 다카시^일본어 사무국장에게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이후 일본도서관협회는 헌장위원회를 결성한 후 니라쓰카 이치사부로, 사토 다다요시佐藤忠恕|사토 다다요시^일본어 무사시노시립도서관장, 아리야마 다카시 국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안을 작성하고 《도서관잡지》 1953년 11월호에서 보고한다. 이후 1954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전국도서관대회에서 격론 후에 제정이 결정되어 마지막 날 개최된 총회에서 제정되었다.

2. 3. 개정 과정

1976년 시카타 야스오가 소학관이 발간한 동화책을 읽던 중 피노키오의 장애차별 표현을 이유로 출판 중단을 요구하고, 도서관에서도 제거를 요구하면서 도서관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79년 처음 3개항이던 선언에 3개 항이 추가되어 총 4개 항목이 되었다.^[3]

1979년 개정에서도 선언에 알 권리가 명문화되지 않아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의 조율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예를 들어 1997년 소년 A에 의한 고베 연속 아동 살상 사건 당시의 얼굴 사진("FOCUS"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년법과의 조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나고야 시립 도서관에서 카를로 콜로디의 아동 문학 작품 『피노키오의 모험』에 포함된 차별 용어나 차별 표현 등과의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논의가 제기되었다. 『피노키오의 모험』 등 과거 작품에 차별 용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차별 용어를 포함하지 않는 판본으로 『피노키오의 모험』 전권을 회수하라는 항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도서관 문제 연구회는 판 회수 자체를 비판하며, 언론 봉쇄 행위로 항의자와 회수한 출판사를 비판했다. 이 소동 후 1979년 "검토의 3원칙"이 추가되었다.^[3]

"검토의 3원칙"은 다음과 같다.^[3]

#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판단에 따르지 않고 전 직원이 함께 검토한다.

# 도서관원은 제한된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한다.

# 특히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편견과 예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문제 당사자에게 의견을 듣는다.

3. 주요 내용

도서관은 기본적 인권 중 하나인 알 권리를 가진 국민에게 자료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삼는다. 이를 위해 자료취득 및 제공의 자유, 이용자 비밀 보장, 모든 검열 반대를 실천하며, 도서관의 자유가 침해될 때에는 단결하여 끝까지 자유를 사수한다.^[2]

3. 1. 4대 원칙

도서관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알 권리를 가진 국민에게 자료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한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서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실천한다.^[2]

# 도서관은 자료 수집의 자유를 가진다.

# 도서관은 자료 제공의 자유를 가진다.

# 도서관은 이용자의 비밀을 지킨다.

# 도서관은 모든 검열에 반대한다.

도서관의 자유가 침해될 때, 우리는 단결하여 끝까지 자유를 지킨다.

3. 2. 검토의 3원칙

개정 과정에서 추가된 "검토의 3원칙"은 다음과 같다.

#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판단에 따르지 않고 전 직원이 함께 검토한다.

# 도서관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한다.

# 특히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편견과 예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문제의 당사자에게 의견을 듣는다.

4. 도서관의 자유와 관련된 논쟁

1979년 개정에서도 선언에 알 권리가 명시되지 않아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침해 간의 조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3] 1997년 고베 연속 아동 살상 사건 당시 소년 A의 얼굴 사진 공개, 소년법과의 관계, 나고야 시립 도서관의 카를로 콜로디 저서 『피노키오의 모험』 속 차별 용어 사용 등이 주요 논쟁 사례였다.

『피노키오의 모험』 등 과거 작품에 차별 용어가 있다는 이유로 전권 회수 요구가 발생하자, 도서관 문제 연구회는 판 회수 자체를 비판하고 항의자와 출판사를 언론 봉쇄 행위로 비판했다. 이 사건 이후 1979년 "검토의 3원칙"이 추가되었다.^[3]

4. 1.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

1979년 개정에서도 여전히 선언에서 알 권리가 명문화되지 않은 점 때문에,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3]와 프라이버시 침해 간의 조율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고베 연속 아동 살상 사건 당시 소년 A의 얼굴 사진("FOCUS" 등) 공개 문제와 소년법과의 조율, 나고야 시립 도서관에서 카를로 콜로디의 아동 문학 작품 『피노키오의 모험』에 포함된 차별 용어나 차별 표현 등과의 조율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피노키오의 모험』 등 옛날에 쓰인 작품에 차별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차별 용어를 포함하지 않는 『피노키오의 모험』 전권을 회수하라는 항의가 일어난 것에 대해, 도서관 문제 연구회는 판을 회수한 것 자체를 비판하며, 언론에 대한 봉쇄 행위로 항의자와 회수한 출판사를 비판했다. 이 소동이 일어난 후 1979년에 "검토의 3원칙"이 추가되었다^[3]。

4. 2. 차별 표현과 검열

1979년 개정에서도 여전히 선언에서 알 권리가 명문화되지 않은 점 때문에,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日本国憲法|일본국 헌법^일본어)와 프라이버시 침해 간의 조율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소년 A에 의한 고베 연속 아동 살상 사건 당시의 얼굴 사진("FOCUS"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년법과의 조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나고야 시립 도서관에서 이탈리아 작가 카를로 콜로디의 아동 문학 작품 『피노키오의 모험』에 포함된 차별 용어나 차별 표현 등과의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논의가 제기되었다. 『피노키오의 모험』 등 옛날에 쓰인 작품에 차별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차별 용어를 포함하지 않는 『피노키오의 모험』 전권을 회수하라는 항의가 일어난 것에 대해, 도서관 문제 연구회는 판을 회수한 것 자체를 비판하며, 언론에 대한 봉쇄 행위로 항의자와 회수한 출판사를 비판했다. 이 소동이 일어난 후 1979년에 "검토의 3원칙"이 추가되었다^[3]。

4. 3. 기타 관련 사건

네리마 도서관 TV 드라마 사건 - 1967년. 도서관 직원이 형사의 요청에 따라 대출 기록을 공개한 묘사가 문제시되어,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에 "도서관은 이용자의 비밀을 지킨다." 항목이 추가되는 계기가 되었다.
파트너 - 시즌 3 제7화 '꿈을 먹는 여자'의 묘사가 "픽션이라고는 하지만 본 선언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문제가 되어, DVD에서는 결번 처리되었다.
야마구치현립 야마구치 도서관 도서 은닉 사건 - 1973년.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이 개정되는 계기가 된 사건 중 하나이다.
'피노키오' 회수 요구와 열람 제한 - 1976년
히로시마현립 도서관 사건 - 1984년
그림책 검둥이 삼보와 인종 차별 문제 - 1988년
도야마현립 도서관의 '도록' 손괴 사건 - 1990년
지하철 사린 사건에서의 국립국회도서관 이용 기록 5만 명분 압수 - 1995년
귀를 기울이면 - 1995년에 영화화되었을 때, 프라이버시 보호 관점에서 이미 도쿄도의 공립 도서관에서는 폐지된 기명식 도서 카드의 묘사에 대해 일본도서관협회가 항의했다.
완전 자살 매뉴얼의 열람 제한 요구 - 1996년
후나바시시 서부 도서관 장서 파기 사건 -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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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의 겐 - 2013년 마쓰에시 교육위원회가 시내 초중등학교 도서관에 서고에 넣도록 지시
절가 - 도서관에 따라 대응이 달랐다.

참조

_[1] 웹사이트 図書館が支えている私たちの「知る権利」「図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を知っていますか？ https://www.tokyo-ji[...] 東京都人権啓発センター 2022-12-24
_[2] 문서 1979年の改訂版。全文は図書館の自由に関する宣言を参照。 http://www.jla.or.jp[...]
_[3] 서적 実例・差別表現大村書店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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