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해군 군축 회담

3. 조약 내용

런던 해군 군축 조약은 잠수함 무장 제한과 함선 건조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930년 4월 22일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가 조약에 서명했다.^[9]

이 조약은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에서 합의된 조건의 연장선으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해군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한 노력이었다. 1927년 제네바 해군 군축 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29년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버와 영국 총리 램지 맥도널드 간의 논의를 통해 회담이 시작되었다.^[3]

일본은 와카쓰키 레이지로 전 총리를 수석 전권 대사로, 사이토 히로시 외무성 정보국장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다. 영국은 램지 맥도널드 총리, 미국은 헨리 스팀슨 국무장관을 파견하여 협상에 임했다.^[3]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잠수함의 기준 배수량은 2000ton으로 제한되었고, 각국은 최대 2800ton의 잠수함 3척을 보유할 수 있었다(프랑스는 1척). 잠수함 포의 구경은 약 15.49cm로 제한되었으나, 이미 건조된 프랑스 잠수함은 예외적으로 약 20.32cm 포를 유지할 수 있었다.^[4]
• 순양함은 약 15.49cm 이하의 포를 장착한 경순양함과 약 20.32cm 이하의 포를 장착한 중순양함으로 구분되었다. 중순양함의 수는 제한되었으며, 경순양함의 경우 수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톤수 제한이 있었다.^[4]
• 구축함 톤수 역시 제한되었으며, 구축함은 1850ton 미만에 약 12.95cm 이하의 포를 장착한 함선으로 정의되었다.^[4]
• 잠수함전에 관한 제22조는 국제법이 수상함과 마찬가지로 잠수함에도 적용된다고 선언했다. 또한 "정지 거부" 또는 "적극적인 저항"을 보인 상선은 승무원과 승객을 먼저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지 않고 침몰시킬 수 없었다.^[5]
• 600~2,000톤 사이의 함선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형 수상 전투함은 톤수 제한에서 면제되었다. 600톤 미만의 군함도 완전히 면제되었다.^[6]

3. 1. 전함

3. 2. 항공모함

3. 3. 순양함

• 카테고리 A (통칭: 중순양함):
• 함포는 6.1인치(155 mm) 초과 8인치(203 mm) 이하.
• 총배수량은 미국 180000ton, 영국 146800ton, 일본 108400ton으로, 비율은 10.00 : 8.10 : 6.02였다.

• 카테고리 B (통칭: 경순양함):
• 함포는 5.1인치(130 mm) 초과 6.1인치(155 mm) 이하.
• 총 배수량은 미국 143500ton, 영국 192200ton, 일본 100450ton으로, 비율은 10.0 : 13.4 : 7.0이었다.^[4]

3. 4. 구축함

3. 5. 잠수함

3. 6. 기타

4. 조약의 의의와 영향

제네바 해군 군축 회담의 난항을 극복하고,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에서 규정하지 못한 보조 함정의 규모와 무장을 제한하는 데 성공했다.^[13] 잠수함 탑재 함포 구경을 처음으로 제한한 것도 이 조약에서였다.

1930년 10월 2일 조약 비준 과정에서 일본 해군 내 '조약파'와 '함대파' 간 대립이 발생했다.^[11] 일본 내 일부 언론과 야당은 조약 내용이 불평등하며, 통수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노우에 준노스케가 긴축 재정을 추진하여 해군 예산이 삭감되면서 함대파의 불만이 커졌다.

무리한 설계로 인해 복원성 부족 문제를 야기한 도모즈루 사건, 제4함대 사건 등이 발생했다. 1935년 12월에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일본은 이듬해 1936년 1월 15일에 탈퇴하며 군축 시대는 끝났다.

5. 조약 이후

1935년 12월에 제2차 런던 해군 군축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일본은 이듬해 1936년 1월 15일에 탈퇴하며 군축 시대는 끝났다. 조약에 의해 정의된 함종 구분(특히 순양함의 경중 구분)은 이후에도 국제적인 관습으로 남았다.^[13]

6. 한국에 미친 영향

런던 해군 군축 회담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군사력 팽창을 억제하지 못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회담에서 대영미 7할의 군사력을 희망했지만, 미국의 요청으로 6.975할로 타협했다. 그러나 군령부는 중순양함과 잠수함 보유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약에 반대했다.^[11]

1930년 10월 2일, 일본은 런던 해군 군축 조약을 정식으로 비준했지만, 해군 내부에서는 조약 찬성파와 반대파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또한, 긴축 재정으로 해군 예산이 삭감되면서 함대파의 불만이 커졌다. 일부 언론과 야당은 일본이 조약에 불평등하게 참여했다고 비판했다. 입헌정우회의 이누카이 쓰요시와 하토야마 이치로 등은 정부가 천황의 통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통수권 침범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불평등 조약에 대한 불만은 혈맹단 사건, 5·15 사건 등 테러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조약의 제한에 맞춰 무리하게 설계된 함정들은 복원성 부족 문제를 일으켜 도모즈루 사건과 제4함대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결국 일본은 1936년 1월 15일에 런던 해군 군축 회의에서 탈퇴했고, 군축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일본의 조약 탈퇴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는 한국의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7. 같이 보기

•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
• 제네바 해군 군축 회담
• 제2차 런던 해군 군축 회의
• 통수권 침범 문제

참조

_[1] 서적 At the crossroads between peace and war: the London Naval Conference in 1930 Naval Institute Press 2014
_[2] 간행물 League of Nations Treaty Series
_[3] 서적 The Lights that Failed: European International History 1919–1933 https://books.google[...] 2005
_[4] 웹사이트 The London Naval Conference, 1930 https://history.stat[...] 2014-03-20
_[5] 웹사이트 Treaty for the Limitation and Reduction of Naval Armaments, (Part IV, Art. 22, relating to submarine warfare). London, 22 April 1930 http://www.icrc.org/[...] 2006-03-13
_[6] 서적 Warship 2016 Conway 2016-09-13
_[7] 뉴스 Naval Men See Hull on the London Talks; Admiral Leigh and Commander Wilkinson Will Sail Today to Act as Advisers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1934-06-09
_[8] 웹사이트 ロンドン海軍会議経過概要 https://www.mofa.go.[...] 外務省 2013-08-03
_[9] 서적 At the crossroads between peace and war: the London Naval Conference in 1930 Naval Institute Press 2014
_[10] 간행물 League of Nations Treaty Series
_[11] 문서 将来の日米戦争での決戦は日本近海での艦隊決戦になると日米とも予想していたが、日本側は太平洋を横断してくるアメリカ艦隊を途中で潜水艦・空母機動部隊・補助艦艇によって攻撃し（『[[漸減邀撃作戦|漸減邀撃]]』）、決戦海域に到着するまでに十分にアメリカ艦隊の戦力を削るという対抗策を取ろうとした。艦隊決戦で日本艦隊が勝利できるほどにアメリカ艦隊の戦力を削るためには、日本側の補助艦艇の対米比率が7割は必要というのが日米で共通した見解であった。このため、日本側は7割を主張し、アメリカ側は6割を主張した。[[帝国国防方針]]（日本の戦争計画）、および[[オレンジ計画]]（アメリカの戦争計画）も参照。
_[12] 웹사이트 航 跡【第1回 パイロット万年筆】 https://archive.ph/z[...] 日本郵船
_[13] 문서 표준 배수량(The standard displacement)은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에서 정한 선박 톤수 및 적재물에 대한 기준이다. 그 기준에 따르면 선박 운항에 쓰일 연료와 비축 용수를 제외한 총 적재물의 양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