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의 정치

3. 행정부

레바논의 행정부는 대통령, 총리, 그리고 내각으로 구성된다. 레바논의 정치 시스템은 1943년 국가 협약과 1989년 타이프 협정에 의해 확립된 종파주의에 기반한 권력 분점 원칙을 따른다. 이 불문 협약은 1932년 인구 조사를 바탕으로 주요 공직을 특정 종교 종파에 할당한다.^[2]

관례에 따라 국가의 최고위직 3개는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 대통령: 마론파 기독교인
• 총리: 수니파 무슬림
• 국회의장: 시아파 무슬림

3. 1. 대통령

3. 2. 총리 및 내각

4. 입법부

레바논의 입법 기능은 대의원 의회(아랍어: Majlis al-Nuwab|마즐리스 안누왑^ara)가 담당한다. 레바논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인 종파주의는 의회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는 1943년 국가 협약에서 비롯된 불문율로, 각 종파의 인구 비율에 따라 정치 권력을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2] 초기 협약에서는 1932년 인구 조사를 바탕으로 기독교와 무슬림 간 의석 비율을 6:5로 정했으나, 1989년 타이프 협정을 통해 양측에 동등하게 의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이 협정은 레바논 정치 생활의 핵심 요소로 종파주의를 영속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회는 법률 제정, 예산 승인, 정부 구성 승인 등 국가 운영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며, 내각에 대한 정치적 통제권도 행사한다. 의원 선출 방식과 구체적인 종파별 의석 배분, 의회의 상세한 기능 및 운영에 대해서는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룬다.

4. 1. 국회

¹ 기타 기독교 소수 종파는 칼데아 가톨릭, 시리아 정교회, 시리아 가톨릭 교회, 네스토리우스파, 로마 가톨릭, 콥트 정교회, 유대교를 포함한다.

1989년 타이프 협정 이후 첫 총선은 1992년에 실시되었으며, 가장 최근 총선은 2022년에 치러졌다.

4. 2. 선거

레바논에는 많은 정당이 존재하지만,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과는 다른 역할을 한다. 정당보다는 특정 유력 가문이나 인물, 종파적, 지역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정치 블록이나 후보자 명단이 선거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합은 주로 선거를 위해 일시적으로 형성되며, 선거 이후 의회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 단일 정당이 의회 의석의 12.5% 이상을 확보한 적이 없으며, 정당 연합도 35%를 넘긴 사례가 없다. 특히 지방에서는 국가적 쟁점보다 지역 현안이 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선거 시기에는 종파 간 갈등으로 인해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시리아군 철수 이후 2005년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라피크 하리리 전 총리 암살 이후 형성된 반(反)시리아 성향의 3월 14일 동맹이 승리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레바논 총선은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치러졌으며, 이 선거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헤즈볼라와 그 동맹 세력은 의회 과반수를 상실했다. 헤즈볼라 자체의 의석수는 유지되었으나, 동맹 정당들이 의석을 잃었다. 반면, 사우디 아라비아와 가까운 기독교계 정당인 레바논 군대(LF)는 약진했다. 전통적인 수니파의 대표 정당이었던 미래 운동은 선거에 불참하여 수니파 정치 지형에 변화를 가져왔다.^{[7][8][9][10][11][12]}

5. 사법부

레바논은 대륙법 국가이다.

사법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일반 법원:
• 9개의 재판부로 구성된 파기원 ^[15]
• 모든 주의 중심지에 있는 항소 법원 ^[15]
• 1심 법원 ^[15]
• 특별 법원:
• 헌법 평의회 (타이프 협정에 의해 설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한다.
• 최고 평의회는 필요에 따라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혐의를 심리한다.
• 간첩, 반역 및 기타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관할권도 갖는 군사 법원 시스템 ^[16]

6. 정당

레바논은 수많은 정당을 가지고 있지만, 정당이 정치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다른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많은 정당들이 실제로는 특정 유력 정치인이나 지역 인사가 제시하는 후보자 명단에 가까운 형태를 띤다. 선거 시에는 부족 지도자나 다양한 종교 공동체를 대표하는 후보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지역적으로 느슨한 연합이 결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합은 주로 선거 기간에만 유지되며, 선거 이후 의회 내에서 지속적인 정치 블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역사적으로 단일 정당이 의회 의석의 12.5% 이상을 확보한 적이 없으며, 정당 연합도 35%를 넘긴 사례가 없다.

선거는 특히 주요 도시 외곽 지역에서 국가적 쟁점보다는 지역 현안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특정 선거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정당들이 다른 선거구에서는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합하여 공동 후보 명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레바논 정치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종파주의는 정당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선거 시기에는 정치적, 종교적 배경이 다른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해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레바논의 주요 정당들은 대부분 특정 종교 공동체와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

• 기독교 기반 정당: 자유 애국 운동, 카타에브당(팔랑헤당), 국가 블록, 국가 자유당, 레바논 군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정당은 주로 마론파를 비롯한 기독교 공동체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 시아파 기반 정당: 아말 운동과 헤즈볼라가 시아파 공동체의 주요 정당으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이들 정당은 강력한 조직력과 지도부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특징으로 한다.
• 드루즈파 기반 정당: 진보사회당(PSP)이 드루즈 공동체를 대표하는 주요 정당이다.
• 수니파 기반 정당: 미래 운동, 독립 나세르 운동(INO), 이슬람 통일 운동(Al-Tawhid), 알-아흐바쉬 등이 있다. 수니파 정당들은 전통적으로 특정 후보를 내세우기보다는 레바논 국경을 넘어선 수니파 공동체 전체의 주요 관심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 3월 14일 동맹: 2005년 라피크 하리리 전 총리 암살 이후 결성된 친서방, 반(反)시리아 성향의 연합이다. 주로 미래 운동, 진보사회당, 레바논 군대, 카타에브당 등이 참여했다.
• 3월 8일 동맹: 시리아 및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반(反)서방 성향의 연합이다. 헤즈볼라, 아말 운동, 자유 애국 운동 등이 주축을 이룬다.

=== 2022년 총선 이후 ===

2022년 5월, 레바논은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총선을 치렀다. 이 선거는 레바논 인구의 80% 이상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국가 부도 위기 상황에서 실시되었다.^[7] 선거 결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와 그 동맹 세력은 의회 과반수를 상실했다. 헤즈볼라 자체는 의석 수를 유지했지만, 주요 동맹 정당들이 의석을 잃었다.^[8][9] 특히, 미셸 아운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 애국 운동은 최대 기독교 정당의 지위를 상실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와 가까운 관계인 사미르 게게아의 레바논 군대(LF)가 약진하며 기독교 진영 내 경쟁 구도에 변화가 생겼다.^[10][11] 한편, 수니파의 주요 정당이었던 미래 운동은 사드 하리리 전 총리의 불출마 선언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수니파 정치 지형에 공백이 발생했다.^[12] 이 선거에서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바탕으로 여러 개혁 성향 및 독립 후보들이 당선되는 결과도 나타났다.

7. 국제 관계

레바논은 역사적으로 동로마 제국과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았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위임통치령이 되었다가 1941년 독립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레바논은 주변 중동 국가들과 달리 기독교 인구가 약 40%에 달하는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 구조를 형성했다.

그러나 독립 이후에도 레바논은 주변국의 정치적 상황에 깊숙이 연관되어 왔다. 특히 시리아는 레바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중동 전쟁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전쟁 이후 레바논 영토 내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거점이 마련되면서 레바논은 주변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에 직접적으로 휘말리게 되었다. 또한, 1985년 헤즈볼라가 창설되는 등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영향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주변 환경 속에서도 레바논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 및 파리 협정 이행과 같은 국제적 합의를 실천하고자 한다.

레바논이 가입한 주요 국제기구는 다음과 같다: ABEDA, ACCT, AFESD, AL, AMF, EBU, ESCWA, FAO, G24, G-77, IAEA, IBRD, ICAO, ICC, ICRM, IDA, IDB, IFAD, IFC, IFRCS, ILO, IMF, IMO, 인마새트, ITUC, 인텔샛, Interpol, IOC, ISO (통신), ITU, NAM, OAS (옵서버), OIC, PCA, UN, UNCTAD, UNESCO, UNHCR, UNIDO, UNRWA, UPU, WCO, WFTU, WHO, WIPO, WMO, WTO.

참조

_[1] 뉴스 Pro-Western coalition declares victory in Lebanon – The Globe and Mail https://www.theglobe[...] 2019-10-20
_[2] 서적 Syria, Iran, and Hezbollah: The Unholy Alliance and Its War on Lebanon Hoover Press
_[3] 웹사이트 Refworld {{!}} Liban : information sur l'âge de la majorité, en particulier chez les femmes; droits de garde du père sur les enfants de sexe féminin https://www.refworld[...] 2019-02-19
_[4] 웹사이트 The anti-establishment - Executive Magazine https://www.executiv[...] 2019-10-20
_[5] 웹사이트 WAMU and Farid Abboud discuss Hariri's assassination http://wamu.org/prog[...] 2019-10-20
_[6] 뉴스 Beirut explosion: Lebanon's government 'to resign' as death toll rises https://www.bbc.com/[...] 2020-08-10
_[7] 뉴스 After elections in Lebanon, does political change stand a chance? https://www.aljazeer[...]
_[8] 뉴스 Hezbollah allies projected to suffer losses in Lebanon elections https://www.aljazeer[...]
_[9] 뉴스 Hariri's absence leaves Sunni voters unsure ahead of Lebanon poll https://www.aljazeer[...]
_[10] 뉴스 After elections in Lebanon, does political change stand a chance? https://www.aljazeer[...]
_[11] 뉴스 Hezbollah allies projected to suffer losses in Lebanon elections https://www.aljazeer[...]
_[12] 뉴스 Hariri's absence leaves Sunni voters unsure ahead of Lebanon poll https://www.aljazeer[...]
_[13] 웹사이트 Lebanon: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Conflicting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s https://www.loc.gov/[...] US Library of Congress 2014-05-13
_[14] 웹사이트 Caught between constitution and politics: the presidential vacuum in Lebanon https://lb.boell.org[...] 2019-10-20
_[15] 웹사이트 Judicial map http://www.justice.g[...] 2023-03-19
_[16] 웹사이트 Lebanon https://2001-2009.st[...] 2019-10-20
_[17] 문서 http://www.servat.un[...]
_[18] 간행물 7 現代レバノンの宗派制度体制とイスラーム政党 https://doi.org/10.1[...] 日本比較政治学会 2021-06-20
_[19] 서적 레바논 －아랍 세계를映す鏡－ 중앙공론사
_[20] 웹인용 주레바논대사관, 레바논의 선거제도 http://lbn.mofat.go.[...] 2008-06-08
_[21] 웹인용 주레바논대사관, 레바논의 정치 개관 http://lbn.mofat.go.[...] 2008-06-08
_[22] 문서 주레바논대사관, 레바논의 선거제도 http://lbn.mofat.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