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법조인)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박시환은 1953년 김해 출생으로,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이다. 198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 시위 대학생 무죄 판결 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 좌천되었으며, 1993년 사법파동 당시 대법원 수뇌부에 반발했다. 2005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11년 퇴임 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대법관 재직 중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으며,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대법관 - 신영철 (법조인)
신영철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촛불 시위 관련 재판 관여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부결된 후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한다. - 대한민국의 대법관 -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년 단임의 임기를 가지고 있으며, 재판 참여 및 사법 행정을 총괄하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대한민국의 판사 - 추미애
추미애는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하여 다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 대한민국의 판사 - 이상민 (법조인)
이상민은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했지만,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 탄핵 소추 및 계엄령 선포 후 사퇴했다. - 경기고등학교 동문 - 한덕수
한덕수는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제47대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의사 파업 대응과 의료 개혁을 추진했고,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었다. - 경기고등학교 동문 - 박원순
박원순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사회운동가, 정치인으로,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사회적 기업 운동가로 활동하다가 무소속으로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3선 서울특별시장이 되었으나,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사망했다.
| 박시환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인물 정보 | |
| 이름 | 박시환 |
| 원어명 | 朴時煥 |
| 출생일 | 1953년 4월 12일 |
| 출생지 | 경상남도 김해시 |
| 국적 | 대한민국 |
| 직업 | 법조인, 대학 교수 |
| 학력 및 경력 | |
| 기타 정보 | |
2. 생애
1953년 4월 12일 경상남도 김해에서 태어났다. 경남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78년 제3회 군법무관 임용시험과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하였다.
1985년 판사로 임용된 후, 시위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 좌천되기도 하였다. 1993년 제3차 사법파동 때에는 법원장 면전에서 "우리도 과거청산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2] 2003년에는 사법부 변화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며 사표를 제출, 21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쳤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낮은 사법시험 기수와 짧은 재판 경력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11년 퇴임 이후에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였다.
2. 1. 법조인 생활
1985년 판사에 임용되어 인천지방법원에 부임한 박시환 판사는 처음으로 즉심에 넘겨진 시위 대학생들을 맡게 되었는데, 적용된 법 조항은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었으나 집시법 위반은 적용되지 않았다. 박시환은 호송 경찰관에게 집시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 경찰은 석방된 대학생들을 다시 소환했고, 박시환 판사는 소속된 인천지방법원 원장과 무죄 취지에 대한 견해차로 언쟁을 벌였다. 이로 인해 부임 6개월 만인 1985년 9월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 사실상 좌천되어 3년을 보냈다.[1] 이 일로 유태흥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었다.문민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 박시환은 강금실, 김종훈, 이창훈 등 소장 판사들과 함께 대법원 수뇌부에 반발해 일어섰던 3차 사법파동 때 법원장 면전에서 "우리도 과거청산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2] 최종영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둔 서성 대법관의 후임자로 기존 관행에 따라 기수·서열이 가장 앞서는 고위 법관 3명을 추천하자, 박시환은 "사법부 변화에 대한 기대가 철저히 외면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허탈감과 참담함에 몸이 떨린다"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리고 2003년 8월 13일 법원행정처에 사표를 내고 9월 2일 수리되면서 21년 간의 법관 생활을 마쳤다.
2. 2. 대법관 임명 및 퇴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1월 사법시험 기수(21회)가 낮고 항소심 재판장을 거치지 않은 짧은 재판 경력(지방법원 부장판사)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대법관 임명 청문회에서 진보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3] 2011년 11월 18일 대법관 임기를 마쳤다. 2012년 1월 1일부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 석좌교수로, 2013년 9월 2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부임하였다.2. 3. 퇴임 이후
2011년 11월 18일에 대법관 임기를 마쳤다.[1] 2012년 1월 1일부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 석좌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13년 9월 2일에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부임하였다.[1]3. 경력
| 연도 | 경력 |
|---|---|
| 1978년 | 제3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
| 1979년 |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
| 1985년 | 인천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
| 1992년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 1993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 1998년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 1999년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 2000년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
| 2003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시환법률사무소 변호사 |
| 2005년 11월 | 대법관 |
| 2012년 1월 ~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
| 2013년 9월 ~ 2018년 9월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 2018년 2월 ~ 2020년 3월 | 제16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
| 2020년 | 법무법인 YK 고문,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
|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고문 변호사 |
4. 논란 및 평가
박시환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5차 사법 파동"으로 볼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4] 또한 최진실 관련 판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 언니네트워크의 '꼬매고 싶은 입' 후보에 선정되었고,[5] 사법연수원 특강에서는 여성 변호사에 대한 성 차별적 발언으로 논란이 되어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사과했다.[6][7][8]
4. 1.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 비난
2009년 5월 18일, 박시환 대법관은 신영철의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하여 "지금 상황은 5차 사법 파동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번 사태를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4]4. 2. 성 차별 논란
2009년 5월 28일, 박시환은 대법원 3부 주심으로서 가정폭력 생존자인 최진실이 자신의 폭행당한 모습을 공개하는 등 광고 모델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일로 이미지가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그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것이 모델의 의무인데, 최진실은 멍든 얼굴과 충돌 현장 등을 언론이 촬영하도록 허락함으로써 품위 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언니네트워크는 2006년부터 매년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남긴 인물을 선정해 '꼬매고 싶은 입'을 발표해왔는데, 2009년 12월 21일 '2009년 꼬매고(꿰매고) 싶은 입' 선정에서 가정폭력 생존자에 대해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박시환도 그 후보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5]2013년 3월 19일, 박시환은 사법연수원에서 44기 사법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면서 "잘 나가는 로펌의 여자 변호사들은 시집을 못 가거나, 시집을 가서도 이혼을 하거나, 법률상으로만 부부로 돼 있다"라고 말해 성 차별 논란을 빚었다. 2013년 3월 21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삼화)는 성명을 통해 "미혼과 이혼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대적 흐름이다. 박시환 전 대법관이 사법연수원 강연에서 여성 변호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로펌의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면 남녀 변호사 모두 과다한 업무로 가정생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다는 발언으로 충분했다. 양성평등과 인권옹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법관을 지낸 법조인으로서 로펌 여성 변호사들의 미·이혼률이나 사실상 혼인파탄비율 등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나 통계도 없이 막연한 개인적인 생각에서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여성 변호사들도 다른 여성들처럼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에는 사회적 기반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위한 여성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을 폄하함으로써 새내기 법조인뿐 아니라 기성 여성 변호사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라고 지적했다.[6][7] 2013년 3월 27일, 박시환은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사과문을 보냈고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제 발언이 부적절했거나 생각이 모자랐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8]
참조
[1]
뉴스
동아일보
1988-06-20
[2]
웹사이트
http://news.naver.co[...]
[3]
웹사이트
박시환 대법관 후보자 "진보적 아니냐" 묻자 "성향 어쩌겠나"
http://www.chosun.co[...]
조선일보
2015-09-23
[4]
웹사이트
박시환 대법관 "지금 상황은 5차 사법파동"
http://www.viewsnnew[...]
뷰스앤뉴스
2009-05-19
[5]
웹사이트
언니네트워크, 여성 비하 막말 올해의 '꿰매고 싶은 입' 선정
http://pressian.com/[...]
프레시안
2009-12-21
[6]
웹사이트
여성변호사회, 박시환 '로펌 女변호사' 발언에 유감 성명
http://www.lawtimes.[...]
법률신문
2013-03-21
[7]
웹사이트
한국여성변호사회, 박시환 前대법관에 사과 촉구
http://www.mt.co.kr/[...]
머니투데이
2013-03-21
[8]
웹사이트
'성차별 논란' 박시환 전 대법관 사과
http://news.naver.co[...]
뉴스1
2013-03-27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