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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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덕수는 대한민국의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제47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에서 근무하며 통상,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2007년 국무총리, 주미 대사,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거쳐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으며, 2024년에는 의사 파업 대응과 의료 개혁을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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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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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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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덕수 |
출생일 | 1949년 6월 18일 |
출생지 | 전주시, 대한민국 |
서명 | Han Duck-soo signature.svg |
배우자 | 최아영 |
학력 | 서울대학교 (학사) 하버드 대학교 (석사, 박사) |
로마자 표기 | Han Deoksu |
한자 표기 | 韓悳洙 |
종교 | 개신교 |
국적 | 대한민국 |
정당 | 무소속 |
직책 | |
현재 직책 |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
대통령 권한대행 시작일 | 2024년 12월 14일 |
이전 직책 | 대한민국 국무총리 |
국무총리 재임 시작일 | 2022년 5월 21일 |
국무총리 재임 종료일 | (직무 정지 중) |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 2024년 12월 14일 |
국무총리 (대행) 재임 종료일 | 2024년 12월 27일 |
이전 대통령 | 윤석열 (직무 정지) |
대통령 권한대행 재임 종료일 | 2024년 12월 27일 |
국무총리 (38대) | 2007년 4월 2일 ~ 2008년 2월 29일 |
국무총리 대행 | 2006년 3월 16일 ~ 2006년 4월 19일 |
주미 대한민국 대사 | 2009년 3월 9일 ~ 2012년 2월 17일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2005년 3월 14일 ~ 2006년 7월 18일 |
경력 | |
주요 경력 |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제38·48대 국무총리 |
학문 분야 | |
분야 | 경제학 |
박사 논문 제목 | 외부 충격, 조정 및 성장: 한국 사례 |
박사 논문 URL | 외부 충격, 조정 및 성장: 한국 사례 |
박사 지도 교수 | 홀리스 B. 체너리 드와이트 H. 퍼킨스 |
기타 정보 | |
공식 웹사이트 | 한국무역협회 역대 회장 |
2. 약력
한덕수는 전라북도 출신으로, 본관은 청주 한씨이다.[37]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대한민국 특허청장을 시작으로, 200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 대사를 역임했다.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하던 중 중국산 마늘의 긴급 수입 제한 발동 철회 합의를 은폐했다는 이유로 경질되기도 했다.
2005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취임했으며, 2006년 3월 이해찬 국무총리가 사퇴한 후 4월까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체결 지원 위원회 위원장 겸 한미 FTA 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2007년 국무총리에 취임, 2009년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를 거쳐 2012년 한국무역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2. 1. 학력
2. 2. 경력
연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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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 제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1970년 12월 8일 ~ | 관세청 가격조사담당관실 사무관 |
1971년 5월 27일 ~ 1974년 3월 28일 | 육군훈련소를 거쳐 현역병 복무, 육군 병장 전역[48] |
1974년 4월 ~ 1974년 6월 | 관세청 감시국 심리과 사무관 |
1974년 6월 ~ | 경제기획원 예산국 예산총괄과 사무관 |
~ |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비서관, 경제기획원 경제협력2과 사무관 |
1976년 5월 11일 ~ 5월 23일 | 제1차 구미경협사절단 단원 |
1977년 3월 11일 ~ 3월 31일 | 제9차 IECOK 회의 대표단 단원 |
1979년 7월 | 경제기획원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사무관 |
1980년 9월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3과장, 행정서기관 |
1981년 7월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조정2과장 |
1981년 11월 | 한국은행 파견 |
1982년 2월 | 상공부 본부 근무, 상공부 통상진흥국 미주통상과장 |
1984년 7월 | 상공부 통상진흥국 아주통상과장 |
1984년 12월 | 상공부 산업정책관실 산업정책담당관 |
1985년 7월 | 상공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장 |
1987년 2월 | 상공부 기계공업국 수송기계과장 |
1989년 1월 | 상공부 중소기업국 국장, 행정부이사관 |
1990년 4월 | 상공부 산업정책국장, 이사관 |
1993년 1월 | 상공부 전자정보공업국장 |
1993년 4월 ~ 1994년 5월 |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국 통상산업비서관 |
1994년 5월 ~ 1994년 12월 |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 관리관 |
1994년 12월 ~ 1996년 12월 | 통상자원부 통상무역실장 |
1996년 12월 ~ 1997년 3월 | 제11대 특허청장 |
1997년 3월 ~ 1998년 3월 | 제4대 통상산업부 차관 |
1998년 3월 ~ 2001년 2월 | 제1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 |
1999년 12월 |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대한민국 대표단 수석대표 |
2001년 2월 ~ 2001년 11월 | OECD 대표부 대사 |
2001년 11월 ~ 2002년 1월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
2002년 1월 ~ 2002년 7월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
2002년 11월 ~ 2003년 7월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
2003년 7월 ~ 2004년 2월 | 제15대 산업연구원장 |
2004년 2월 ~ 2005년 3월 | 제8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장관) |
2005년 3월 ~ 2006년 7월 | 제5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2006년 3월 ~ 2006년 4월 | 국무총리 직무대리 |
2006년 8월 ~ 2007년 3월 |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 |
2006년 8월 ~ 2008년 2월 | FTA국내대책위원회 위원장 |
2007년 4월 ~ 2008년 2월 | 제38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
2009년 2월 ~ 2012년 2월 |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 |
2012년 2월 ~ 2015년 2월 | 제28대 한국무역협회 회장 |
2012년 5월 ~ 2012년 12월 | 녹색기후기금 민간유치위원회 위원장 |
2015년 6월 | 청소년적십자 사업후원회 고문 |
2015년 11월 ~ 2017년 12월 | 제3대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
2016년 5월 ~ 2016년 12월 |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
2016년 10월 ~ 2018년 12월 |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의장 |
2017년 6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2017년 12월 ~ 2022년 3월 |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
2018년 3월 ~ 2020년 2월 | 사단법인 서울국제포럼 영산외교인상 위원장 |
2020년 3월 ~ 2022년 4월 | 사단법인 서울국제포럼 이사 |
2021년 3월 ~ 2022년 3월 | 에쓰오일 사외이사 |
2022년 5월 21일 ~ | 제48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
2022년 9월 ~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 |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
~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
~ | 기후변화센터 고문 |
2024년 12월 14일 ~ 2024년 12월 27일 |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
한덕수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활동했다.
3. 주요 정책 및 활동
2022년 5월 국무총리로 임명된 후,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15]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 차관직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며 경제 정책을 이끌었다.[8]
2024년 한국 의사 파업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활용, 공공병원 운영 확대, 군 병원 개방 등의 긴급 조치를 지시하며 대응했다.[17] 또한,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군 의료진과 지역사회 의료진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18][19][20] 장기화되는 의사 파업 속에서는 병원들의 수련의 프로그램 지원 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종합 계획 및 5개년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23][24]
이태원 참사,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혼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ALPS 처리수 해양 방류, 수해 중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 등 여러 사건이 발생하자, 2023년 9월 야당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었지만, 구속력은 없어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40]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후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21][41] 후임 총리가 지명되지 않아 총리직을 유지했다.[42]
3. 1. 경제 정책
한덕수는 1970년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4년 후 경제기획원에 합류했다. 1982년에는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로 자리를 옮겨 차관까지 역임했다.[7]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차관직을 맡았는데, 이 기간 동안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가 발생했다. 이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통상부 장관을 지내며 외국 정부와의 무역 협상을 담당했다.
2005년 3월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었다.[8] 2006년 3월 14일부터 2006년 4월 19일까지 잠시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역임했다.[9] 2006년 7월 기획재정부 장관직에서 사임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되었다.[8]
3. 2. 한미 FTA 체결 지원
한덕수는 2006년 7월 기획재정부 장관직에서 사임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업무에 대한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되었다.[8]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중도파로 여겨졌던 한덕수를 2009년 주미 대한민국 대사로 임명했다.[11][12] 그는 주미 대사 재직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3. 3. 2024년 의료 파업 대응
2024년 2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의료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을 우려한 수천 명의 의사들이 2024년 한국 의사 파업에 참여하며 업무를 거부했다.[17] 이 파업으로 인해 수술과 치료가 많이 늦어졌다. 한덕수는 원격의료 활용, 공공병원 운영 확대, 군 병원 개방 등의 긴급 조치를 지시했다.[17] 2월 22일, 한덕수는 재난관리회의에서 한국의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린다고 발표했다.[18][19] 며칠 후, 한덕수는 계속되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군 의료진과 지역사회 의료진을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20]
8월, 장기간 지속되는 의사 파업 속에서 한덕수는 병원들이 대한민국의 의학 교육 수련의 프로그램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126개 병원의 수련의 모집 정원 중 104명(1.4%)만 지원한 상황에서 나왔다.[23] 한덕수는 또한 4가지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종합 계획과 의료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5개년 투자 계획을 같은 달 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24]
3. 4.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
한덕수는 2022년 4월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다.[13]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는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15] 당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16] 그러나 그는 5월 국무총리로 임명되었고, 72세 11개월의 나이로 역대 최고령 국무총리가 되었다.[7][15]
2022년 5월 20일 대한민국 국회의 인준을 받고,[39] 5월 21일에 제48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취임하였다.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혼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ALPS 처리수 해양 방류, 수해 중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 등을 이유로 2023년 9월 18일 야당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9월 21일 표결에서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되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가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지만, 구속력은 없어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40]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이후,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한 수천 명의 의사들이 2024년 한국 의사 파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거부했다.[17] 이 파업으로 인해 수술 및 치료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했다. 한덕수는 원격의료 활용, 공공병원 운영 확대, 군 병원 개방 등의 긴급 조치를 지시했다.[17] 2월 22일, 한덕수는 재난관리회의에서 한국의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18][19] 며칠 후, 한덕수는 지속되는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군 의료진과 지역사회 의료진을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20]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후 사임 의사를 밝혔다.[21][41] 그러나 윤 대통령이 야당도 동의할 만한 총리 후보 선정에 신중해짐에 따라 후임이 지명되지 않고 총리직에 머물렀으며, 5월 21일에는 재임 2년을 맞이하여 총 국무총리 재임 기간이 민주화 이후 최장 기간이 되었다.[42]
2024년 8월, 한덕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야당이 발의한 4개의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22] 같은 달, 장기간 지속되는 의사 파업 속에서 한덕수는 병원들이 대한민국의 의학 교육 수련의 프로그램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126개 병원의 수련의 모집 정원 중 104명(1.4%)만 지원한 상황에서 나왔다.[23] 한덕수는 또한 4가지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종합 계획과 의료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5개년 투자 계획을 같은 달 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24]
한덕수는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당시 대통령에 의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25] 이에 대해 사과하고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밝혔다.[26] 이후 한덕수는 계엄령 관련 경찰 수사에서 용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았다.[2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 이후,[28] 한덕수와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은 공동으로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계획을 제안했으나,[29] 이 계획은 널리 비판을 받았고 위헌으로 판결되었다.[29]
3. 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발표한 비상계엄을 둘러싼 혼란과 관련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여 탄핵안을 가결하였다.[43]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였던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 이후,[28] 한덕수와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은 공동으로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계획을 제안했으나,[29] 이 계획은 널리 비판받았고 위헌으로 판결되었다.[29]
3. 6. 권한대행 활동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였던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1][30][4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은 "국정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31][32]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는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6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된 법안 중에는 시장 변동 시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잉여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곡물관리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한덕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또한, 기업이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도 거부되었는데, 한덕수는 이를 헌법상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33]
12월 26일, 한덕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저지로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빚었고, 탄핵안이 제출되었다.[44][36] 12월 27일에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다.[45] 이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된 첫 사례이다.[36]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는 20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151표로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의 주장을 지지하여 여당은 표결 전에 퇴장했다. 탄핵소추안은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고, 여당은 이에 반발하여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했다.[36]
직무정지된 한덕수는 국회의 주장을 존중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46] 한덕수의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되었다.[36]
3. 7. 탄핵 소추 및 직무 정지
2024년 1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결원 문제를 두고,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저지하면서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빚었고,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되었다.[44][36]
12월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심의,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다.[45]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되는 것은 한국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36]
표결에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에는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151표(재적 의원 300명의 과반수)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의 주장을 지지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표결 전에 퇴장했고, 탄핵 소추안은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다.[36] 국민의힘은 이 표결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탄핵 의안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는 국회의 주장을 존중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46]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되었다.[36] 탄핵 심사는 헌법재판소로 이관된다.
4. 비판 및 논란
한덕수 총리에 대한 비판 및 논란은 다음과 같다.
-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하던 중 중국산 마늘의 긴급 수입 제한 발동 철회 합의를 은폐했다는 이유로 경질되었다.[37]
-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당시 대통령에 의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25] 이에 대해 사과하고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밝혔다.[26] 이후 한덕수는 계엄령 관련 경찰 수사에서 용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았다.[2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 이후,[28]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공동으로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계획을 제안했으나,[29] 이 계획은 널리 비판받았고 위헌으로 판결되었다.[29]
4. 1. 중국산 마늘 수입 제한 철회 은폐 논란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하던 중 중국산 마늘의 긴급 수입 제한 발동 철회 합의를 은폐했다는 이유로 한 차례 경질되었다.[37]4. 2. 계엄령 관련 논란
한덕수는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당시 대통령에 의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25] 이에 대해 사과하고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밝혔다.[26] 이후 한덕수는 계엄령 관련 경찰 수사에서 용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았다.[2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 이후,[28] 한덕수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공동으로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계획을 제안했으나,[29] 이 계획은 널리 비판받았고 위헌으로 판결되었다.[29]5. 가족 관계
한덕수는 최아영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다.[7][34] 역대 국무총리 중 유일하게 자녀가 없는 인물이다.[37]
6. 수상 경력
연도 | 상 | 내용 |
---|---|---|
1971년 2월 26일 | 서울대학교 | 졸업자 대법원장상 |
2012년 | 밴 플리트상 | |
2013년 1월 | 경기고등학교 동문회 | 2012년도 자랑스러운 경기인 상 |
2013년 | 대한민국한국어 | ![]() |
2012년 | 대한민국한국어 |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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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수 총리' 된 한덕수...盧때 재임 합하면 2년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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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수상「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전력을 다한다」 대통령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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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상의 탄핵소추안을 가결 부수상이 「대통령대행의 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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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직무대행 한수상의 탄핵의안 가결 부수상이 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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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가결, 찬성 192표…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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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입대 52년 만에 육군(논산)훈련소 방문…"병영시설 지속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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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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