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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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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는 1994년 12월 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영국,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서명한 문서이다. 이 각서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러시아에 반환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공격 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2014)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이 각서의 효력과 안전 보장 약속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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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
조약 정보
명칭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
원어 명칭영어: 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러시아어: Будапештский меморандум
우크라이나어: Будапештський меморандум
종류각서
관련 조약핵확산금지조약
서명일1994년 12월 5일
서명 장소헝가리 부다페스트
언어영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벨라루스어 (벨라루스 각서)
카자흐어 (카자흐스탄 각서)
관련 문서우크라이나 각서 (유엔 조약집)
카자흐스탄 각서 (PDF)
벨라루스 각서 (PDF)
서명국
서명국




배경
목적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의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과 관련한 안전 보장
내용핵무기 포기에 대한 안전 보장 약속
관련 인물
관련 인물빌 클린턴
보리스 옐친
레오니드 크라우추크
크세니야 소브차크

2. 역사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14][15] 크라우chuk 대통령은 민스크와 알마티 협정을 통해 핵무기 운용 통제권을 독립 국가 연합에 넘겼지만,[4][12][13] 핵무기 처리 방식을 두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논쟁이 있었다.[4][16]

1992년 리스본 의정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조속히 가입하기로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합의되지 않았다.[16] 1993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핵무기와 흑해 함대 관련 양자 협정을 체결했지만, 국내 반발로 모로조프 국방장관이 사임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4]

1994년 1월 14일 모스크바에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3자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핵무기 해체와 미국의 지원, 우라늄 보상 등에 합의했다.[16] 우크라이나는 서명을 망설였지만, 클린턴 대통령의 설득으로 결국 서명했다.[16][18]

1994년 12월 5일, 부다페스트에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미국, 영국은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를 체결했다.[93] 이 각서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기고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대가로, 이들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무력 위협이나 경제적 압력을 가하지 않으며, 핵무기 사용 위협 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즉시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69][70][71][66]

프랑스와 중국도 별도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했지만, 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76]

부다페스트 각서는 정치적 수준에서 협상되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에 대한 논란이 있다.[76][73]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부다페스트 각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67][68][75]

2. 1. 소련 붕괴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소련 붕괴 직후, 우크라이나는 약 1700발의 핵탄두와 170기 이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여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94]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발사 코드를 통제하지 못했고, 이 코드는 러시아가 가진 전자적 행동 허가 전달 시스템(Permissive Action Links)과 명령 및 통제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었다.[59][60] 공식적으로 이 무기는 독립 국가 연합이 통제했다.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만 보유했기에 핵탄두와 미사일을 신속하게 러시아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처리 방식을 두고 내부적인 논쟁을 벌였다.[4][16]

결국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기고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2. 2. 리스본 의정서와 3자 성명

1992년 5월 23일, 러시아, 미국,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는 START I 조약의 리스본 의정서에 서명했다.[16] 이 의정서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가 가능한 한 빨리 핵무기 비보유국으로서 핵확산 금지 조약(NPT)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16] 그러나 핵탄두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합의되지 않았고, 일부 우크라이나 관리들과 국회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된 RT-23 (SS-24) 미사일과 소련에서 제작된 탄두 일부를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16][17]

1993년, 우크라이나의 UR-100N (SS-19) 미사일 두 연대가 탄두 구성 요소의 수명이 다해 저장고로 철수되었다.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부는 우크라이나가 탄두를 유지하고 장기적인 핵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신뢰할 만한 핵 군사력을 보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16] 1993년 후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와 흑해 함대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는 대신, 25억달러 규모의 가스 및 석유 부채를 탕감받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향후 연료 공급을 보장받는 일련의 양자 간 협정을 체결했다.[4] 우크라이나는 START I 및 NPT 조약을 즉시 비준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국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모로조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의 사임으로 이어졌다.[4] 1993년 11월 18일, 라다는 START I 조약에는 동의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리스본 의정서는 포기하고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 내 미사일 발사기의 36%와 탄두의 42%만을 해체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1992년에 제거된 전술 핵무기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요구했다.[16]

1994년 1월 14일, 옐친과 클린턴의 기자 회견


1993년 12월 15일, 앨 고어 미국 부통령이 회담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비공식 회담 후, 윌리엄 J. 페리 미국 국방부 차관을 포함한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은 우크라이나로 건너가 우크라이나의 핵 시스템 해체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핵탄두 내 우라늄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3자 간 협정의 개요에 합의했다.[16] 이후 1994년 1월 3일부터 4일까지 워싱턴에서 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고, 상세한 부속서가 포함된 3자 성명이 이전 합의 조건에 따라 체결되었다.[16] 합의에 따라 모든 RT-23s (SS-24)에서 10개월 이내에 탄두가 제거될 예정이었다.[16] 다만, 우크라이나는 1996년 6월 1일까지 모든 탄두를 이전하겠다는 약속이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도 같은 요구를 할 것을 우려하여 우라늄에 대한 재정적 보상이 공개되는 것을 꺼렸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는 공개된 합의에서 제외하고, 국가 대통령 간의 개인적인 서신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16]

한편, 미국 국무부 변호사들은 핵 비확산의 대가로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안전 보장과 관련하여 "안보 보장(security guarantees)"과 "안보 확신(security assurances)"을 구분했다. "안보 보장"은 침략을 받은 비핵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암시하는 반면(예: 북대서양 조약의 5조 및 나토 회원국), "안보 확신"은 단순히 해당 국가의 영토 보전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었다.[16] 결국, 미국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어 단어 "assurance"의 (덜 강력한) 의미가 성명서의 세 언어 버전에서 두 용어의 모든 등장에 대한 유일한 암시적 번역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협상 기록에 기록되었다.[16]

클린턴 대통령은 모스크바로 가는 길에 키이우에 들러 3자 성명 서명을 위한 절차를 밟았지만, 우크라이나가 서명을 재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클린턴은 크라우추크에게 서명하지 않으면 미국-우크라이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약간의 문구 수정이 이루어졌고, 3자 성명은 1994년 1월 14일 모스크바에서 세 대통령에 의해 언론 앞에서 서명되었다.[16][18]

2. 3. 부다페스트 각서 체결

1994년 12월 5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영국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체결하였다.[93] 이 각서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기고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면, 국제 사회는 우크라이나의 현 국경에 대한 주권을 확인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 안보리가 대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4년 12월 5일, 세 개의 문서에 서명하기 위해 7개국 정상들이 부다페스트 의회 센터에 모였다. (사진은 2015년 10월 촬영)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는 1994년 12월 5일에 구 소련 국가의 세 지도자와 보증 국가인 미국, 영국, 러시아가 개별적으로 서명한 세 개의 문서이다.[19] 이 각서에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위협, 또는 타국으로부터의 무력 행사에 대한 안전 보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결과, 1994년부터 1996년 사이에 이 3개국은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했다.[57][58]

이 협정에 따라 서명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 준수를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안보"를 제공했다. 이 각서는 이미 우크라이나가 OSCE(유럽 안보 협력 기구)의 최종 법인 유엔 헌장 및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련의 보장을 정리한 것이다.[76]

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69]

#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그리고 기존 국경을 존중한다.[70]

#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간다.

#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삼간다.

# "만약 벨라루스/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가 침략의 희생자가 되거나, 핵무기 사용 위협의 대상이 될 경우",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즉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행동을 요청한다.

#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삼간다.

# 이러한 서약 사항에 관해 의문이 생길 경우, 서로 협의를 진행한다.[66][71]

부다페스트 각서는 정치적 수준에서 협상된 것으로, 법적 규정이 완전히 결여되었는지 여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 보장에 언급하고 있지만, 당사국에 대한 군사 원조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76][73]

프랑스와 중국은 별도의 서면으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했다. 1994년 12월 4일의 중국 정부 성명은, 의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정한 협의"를 요구할 뿐, 의무적인 협의는 아니었다. 1994년 12월 5일의 프랑스 선언은 협의에 언급하지 않았다.[76]

2. 4. 부다페스트 각서 이후

1994년 12월 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영국이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에 서명한 이후, 우크라이나는 핵탄두와 ICBM을 전량 러시아로 반출하여 폐기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경제 지원을 담당했는데, 여기에는 핵 과학자를 비롯해 핵무기 생산과 운영에 종사하던 사람들에게 다른 직업을 찾아주는 작업도 포함되었다. 이를 '협력적 위협 감소(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라 부른다.[93]

이 협정이 체결된 후 미국은 넌-루가 협력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억달러 이상의 재정 지원과 핵무기 및 운반 시스템 해체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는 2008년에 완전히 완료되었다.[4] 미국은 또한 1994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른 경제 원조를 3.1억달러로 두 배로 늘렸다.[20]

2009년 러시아와 미국은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의 안보 보장이 전략 무기 감축 조약의 만료 후에도 존중될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21]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022년 2월 22일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드미트로 쿨레바는 FoxNews 인터뷰에서 "당시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를 결정한 것이 실패였는가"라는 질문에 "과거를 돌아보고 싶지 않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답하며, "당시 만약 미국이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빼앗지 않았다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77]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핵무기 포기의 대가였던 안전 보장은 얻지 못했고,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각서에 배신당했다고 보도했다.[78]

3. 내용

러시아, 미국, 영국은 1994년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이들 국가의 독립, 주권, 기존 국경을 존중하고, 위협이나 무력 사용 및 경제적 압력을 자제하며,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조치를 모색하고, 핵무기 사용을 자제하며, 관련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69][70][66][71]

이는 우크라이나가 유럽 안보 협력 회의(CSCE) 최종 의정서, 유엔 헌장,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이미 받은 일련의 약속들을 묶어 놓은 것이었지만,[2]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우크라이나 관련 문서에 담는 것이 가치 있다고 판단했다.[48][49]

이 각서는 정치적 수준에서 협상되었지만, 법적 조항의 완전한 부재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 문서는 약속을 언급하지만, 보장과는 달리 당사자에게 군사적 지원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2][49] 국제 관계학 교수 스티븐 맥팔레인은 "이는 서명국이 행동을 취할 경우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아무에게도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48] 미국은 이 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정치적 약속"이라고 부르고 있다.[5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CLT)에 따르면 이 각서는 국제 조약이라는 주장도 있다.[53]

중국과 프랑스는 별도의 문서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약속을 제공했다. 중국 정부는 문제 발생 시 "공정한 협의"만을 요구했고, 프랑스는 협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2]

4. 위반 사례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의 주요 내용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4년 2월, 러시아군은 크림 반도 내 여러 공항 및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거나 봉쇄했다.[81] 이 부대는 크림에 주둔하는 러시아 흑해 함대 소속으로,[82] 각서 위반에 해당한다. 러시아는 양국 간 협정 범위 내에서 행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각서 제1조 위반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2014년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러시아의 각서 위반을 이유로 G7 국가들을 이끌어 러시아의 G8 회원 자격을 부분 정지시켰다.[34] 그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한 것은 러시아의 영토 보전 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2016년 2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각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35] 각서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스티븐 파이퍼 미국 외교관은 러시아 외교의 불성실함을 비판했다.[36]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부다페스트 각서의 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건이다.[46][1]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부다페스트 각서가 실질적인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각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44]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가 부다페스트 각서에 배신당했다고 보도하며, 핵무기 포기의 대가로 약속된 안전 보장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78]

4. 1. 2013년 벨라루스 제재

2013년, 벨라루스 정부는 미국이 자국에 가한 제재가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 제3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제재가 벨라루스 국민이 아닌 벨라루스 정부의 인권 침해 및 기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52] 벨라루스 정부는 미국이 이 각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미국 정부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각서는 동유럽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미국의 노력과 일치한다고 답변했다.[80]

4. 2.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2014년 2월, 러시아군은 크림 반도 전역의 여러 공항과 기타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거나 봉쇄했다.[22] 이 병력은 크림 반도에 주둔한 러시아 흑해 함대 소속이었으며,[23] 이는 러시아가 부다페스트 각서를 위반한 것이었다. 러시아 외무부는 흑해 함대 소속 장갑차 부대의 이동을 처음에는 부인했지만,[24] 결국 개입을 인정하고 양국 간 협정 범위 내에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크림 반도 합병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투표 전 모든 반대 TV와 언론을 차단하고 우크라이나 지지 시위를 진압했다. 주민들이 총구 앞에서 투표를 강요받는 사례도 있었다. 3월 16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3월 17일 크림 반도는 독립을 선언했으며, 3월 21일 러시아 연방에 편입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부다페스트 각서 제1조 위반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크림 반도 병합 이후, 캐나다,[25]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26] 영국,[27] 및 미국[28][29]은 러시아의 참여 중단이 부다페스트 각서에 따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무 위반이자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성명했다.[30][31]

3월 4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부다페스트 각서 위반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현재의 우크라이나 상황을 혁명이라고 묘사하며 "새로운 국가가 나타났지만, 이 국가와 관련하여 우리는 어떠한 의무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32] 러시아는 미국이 부다페스트 각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유로마이단을 미국이 조장한 쿠데타라고 묘사했다.[33]

2014년 3월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부다페스트 각서 각료 회담을 주최한 후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가 영국 외무장관 윌리엄 헤이그 및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리 데쉬치차와 대화하고 있다.


2016년 2월,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러시아는 부다페스트 각서를 위반한 적이 없다. 이 각서는 우크라이나를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의무만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35] 그러나 캐나다 언론인 마이클 콜본은 "부다페스트 각서에는 실제로 6가지 의무가 있으며, 그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및 기존 국경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36] 부다페스트 각서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미국 외교관 스티븐 파이퍼는 러시아 외교의 거짓과 국제 여론에 대한 경멸에 대해 논평했다.[36]

2014년 9월 14일, 발레리 겔레테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서방이 군사지원을 거부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복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8년 4월 11일,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는 핵무장 포기가 역사적 실수였다고 주장했다.[96]

4. 3. 2018년 케르치 해협 사건

2018년 11월 25일,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해안 경비대는 흑해에서 아조프해로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여 마리우폴 항구로 향하던 중 세 척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에 발포하여 나포했다.[38][39]

2018년 11월 27일,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 서명국에게 약속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즉시 중단하기 위한 긴급 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40][41][42][89][90][91]

4. 4.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및 미국은 G8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G8 참여 중단이 부다페스트 각서에 따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무 위반이자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발표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의 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건이다.[46][1]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일방적으로 병합한 이후,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러시아의 행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다페스트 각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61][62][63][64][65]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강압적인 행동으로 인해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가 실질적인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44] 2022년 2월 19일, 뮌헨 안보 회의에서 젤렌스키는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의 보증 국가(미국과 영국)와 세 번의 협의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언급하며, "만약 협의가 다시 열리지 않거나 그 결과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가 효력이 없고 1994년의 모든 결정이 의심스럽다고 믿을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4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근거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침공의 명분 중 하나로 삼았다.[45] 그러나 비평가들은 푸틴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45]

2022년 3월, ''The Conversation''은 "오늘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훨씬 더 심각한 위반이며,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에 명시된 러시아의 약속을 사실상 무효화한다"고 주장했다.[47]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핵무기 포기의 대가였던 안전 보장은 얻지 못했고,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각서에 배신당했다고 보도했다.[78]

5. 분석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는 정치적 수준에서 협상되었지만, 이 문서에 법적 조항이 완전히 없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문서는 약속을 언급하지만, 보장과는 달리 당사자에게 군사적 지원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2][49] 국제 관계학 교수인 스티븐 맥팔레인은 "이는 서명국이 행동을 취할 경우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아무에게도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48]

미국에서는 조지 H. W. 부시 행정부와 빌 클린턴 행정부 모두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약속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미국 상원이 국제 조약을 비준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각서는 더 제한적인 조건으로 채택되었다.[49] 이 각서에는 각 당사자 간의 협의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서에 명시된 ... 약속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협의를 해야 한다.[50]

올렉산더 자도로즈니와 같은 우크라이나의 국제법 학자들은 이 각서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CLT)에 의해 규정된 국제 조약의 기준을 충족하고 "국가 간에 서면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국제 협정"이므로 국제 조약이라고 주장한다.[53]

중국과 프랑스는 별도의 문서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약속을 제공했다. 1994년 12월 4일 중국 정부의 성명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인 협의를 요구하지 않고 "공정한 협의"만을 요구했다. 1994년 12월 5일 프랑스의 선언에는 협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2]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 군사 점령[54] 이전 20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핵 군축은 핵 비확산의 모범적인 사례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한 것이 현명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1], 서명국 중 한 명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조차도 이 문제에 의문을 제기했다.[55]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일방적으로 병합한 것으로 인해, 미국, 캐나다, 영국, 그 외 다른 국가들도[61][62][63][64][65] 러시아의 관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다페스트 각서의 의무 위반 행위이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해당 각서는 외무 장관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등의 서명하에 유엔에 전달된 것이었다.[66]

2014년 3월 4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부다페스트 각서 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은 혁명이라며 "지금은 새로운 국가가 일어선 때이며, 이 (새로운) 국가에 관한 의무적인 문서에는 아무런 서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67] 러시아는 미국이 부다페스트 각서를 위반하고 있다며, 유로마이단은 미국이 선동한 쿠데타라고 말하고 있다.[68]

러시아가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한 2022년 2월 22일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드미트로 쿨레바는 FoxNews의 인터뷰에서 "당시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를 결정한 것이 실패였는가"라는 질문에 "과거를 돌아보고 싶지 않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답하며, "당시 만약 미국이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빼앗지 않았다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77]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핵무기 포기의 대가였던 안전 보장은 얻지 못했고,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각서에 배신당했다고 보도했다.[78]

국제 정치학자 안드리 글렌코는 "왜 그렇게 (각서의) 부실한 내용을 믿었는가 하면, 당시 우크라이나 지도자도 국민도, 뭔가 일이 생기면, 뭐라도 해 줄 테니 괜찮을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겨도 좋다고 생각했다. 당시 우크라이나 사회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인식이 절망적으로 없었고, 그 무지 때문에 핵무기를 쉽게 포기했다. 동맹국인 미국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필요 없다고.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각서의) 조문을 이미지로 믿어버렸다. 쉽게 말해 평화에 안일해져 있었다. 그 점이 우크라이나의 교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79]

2005년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 분쟁에서 러시아 측에 연료 공급이 끊길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측이 당시의 안전 보장을 확약한 각서를 방패 삼아 미국, 영국 등에 개입을 요청하면서 의외의 형태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결과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화해).

각서가 법적 의무를 규정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014년 초부터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비확산 약속의 대가로 제공되는 미래의 안보 약속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51]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공개적으로 "이 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치적 약속"이라고 부르고 있다.[52]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사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로 평가된다.[93]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과 크림반도 병합을 겪은 것을 보고, 핵무기만이 체제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2017년 8월, 마이클 엘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화성-12형과 화성-14형 미사일에 사용된 고성능 액체추진 엔진을 우크라이나 유즈마쉬 공장에서 획득했다고 주장했다.[97] 그러나 유즈마쉬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97] 유즈마쉬는 2014년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축출 이후 러시아와의 핵무기 협력이 중단되면서 파산 위기를 겪었으며, 중국과 북한에 ICBM 엔진 기술을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즈노예 설계국과 유즈마쉬 기계국은 한국의 누리호 엔진을 수출하기도 했다.

러시아 고위 군 관계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기술자와의 협력을 통해 단기간에 로켓 엔진을 개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98] 우크라이나 정부 역시 2001년까지 우크라이나 공장에서 제조된 로켓 엔진이 러시아를 거쳐 북한에 제공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99]

2011년에는 북한 공작원 리태길, 류성철이 우크라이나에서 R-36M 관련 첨단 로켓 기술을 탈취하려다 체포되어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8년에 출소했다. 이들은 우주선, 액체 연료 로켓 엔진, 연료 공급 시스템 등에 관한 정보를 빼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건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기술을 활용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거부와 도발 행위를 보여주는 사례로, 더불어민주당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강력하게 규탄받아야 할 것이다.

참조

[1] 간행물 War in Ukraine: Treaty to Treachery http://www.academia.[...] WayScience 2023
[2] 뉴스 On assurances without guarantees in a 'shelved document' http://www.day.kiev.[...] 2022-03-07
[3] 뉴스 1994 Public Papers 2146 - Remarks at the Denuclearization Agreements Signing Ceremony in Budapest https://www.govinfo.[...]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William J. Clinton (1994, Book II) 2022-08-19
[4] 웹사이트 With Courage and Persistence: Eliminating and Secu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ith the 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s https://www.dtra.mil[...]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2022-03-07
[5] 뉴스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in connection with Ukraine's accession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https://treaties.un.[...] treaties.un.org 2022-03-27
[6] 웹사이트 Budapest Memorandums on Security Assurances, 1994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www.cfr.org/n[...] Cfr.org 2017-03-07
[7] 웹사이트 Joint Declaration of the Leaders of Ukraine, Russia,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well as a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in Connection with Ukraine's Accession to the Non-Proliferation Treaty, signed in Budapest on 5 December 1994 https://undocs.org/C[...] United Nations 2017-03-19
[8] 문서 Memorandum of Security Assurances in connection with Access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to the 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 Russian
[9] 문서 Memorandum of Security Assurances in connection with Accession of the Republic of Belarus to the 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https://treaties.un.[...] Treatie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registered or filed and recorded with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10] 웹사이트 Letter dated 94/12/07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ussian Federation, Ukraine,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http://dag.un.org/bi[...] United Nations 2017-02-27
[11] 뉴스 Why Ukraine wasn't a nuclear power in the early 1990s and the West has no legal obligation to come to its aid now http://lewis.armscon[...] Arms Control Wonk 2014-08-16
[12] 뉴스 Nuclear Weapons https://publications[...] UK Parliament 2018-09-09
[13] AV media Deterrence in Ukraine https://www.armscont[...] 2022-02-28
[14] 웹사이트 The Crimea: Europe's Next Flashpoint http://www.taraskuzi[...] 2010-11
[15] 웹사이트 Budapest Memorandums on Security Assurances, 1994 http://www.cfr.org/a[...] 2014-03-02
[16] 웹사이트 The Trilateral Process: The United States, Ukraine, Russia and Nuclear Weapons https://www.brooking[...] Brookings Institution 2022-03-01
[17] 웹사이트 The Lisbon Protocol At a Glance https://www.armscont[...] Arms Control Association 2022-03-01
[18] 논문 Trilateral Statement by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Russia, Ukraine https://www.jstor.or[...] 2022-03-01
[19] 뉴스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in Connection with the Republic of Kazakhstan's Accession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https://untermportal[...] UNTERM portal 2022-08-19
[20] 뉴스 Ukraine Agrees to Give Up Its Nuclear Arsenal, Clinton Says: Summit: President hails the accord as a breakthrough, but it faces parliamentary opposition. NATO endorses the U.S. 'Partnership for Peace' plan to broaden alliance. https://www.latimes.[...] 2022-03-01
[21] 웹사이트 Ukraine, Nuclear Weapons, and Security Assurances at a Glance https://www.armscont[...] Arms Control Association 2019-03-14
[22] 웹사이트 Political Legitimacy and International Law in Crimea: Pushing the U.S. and Russia Apart http://www.diplomati[...] Diplomatic Courier 2014-05-09
[23] 뉴스 Reports of Russian military activity in Crimea prompts stern warning from Obama https://www.washingt[...] 2014-03-01
[24] 뉴스 From 'Not Us' To 'Why Hide It?': How Russia Denied Its Crimea Invasion, Then Admitted It https://www.rferl.or[...] 2024-02-22
[25] 뉴스 In Kyiv, Harper calls for 'complete reversal' of Crimea annexation http://www.ctvnews.c[...] CTV News 2014-03-26
[26] 뉴스 Russia suspended from G8 over annexation of Crimea, Group of Seven nations says http://news.national[...] 2017-02-27
[27] 뉴스 Ukraine crisis: David Cameron joins Angela Merkel in expressing anxiety and warns that 'the world is watching' https://www.independ[...] 2017-08-25
[28] 보도자료 Readout of President Obama's Call with President Putin https://obamawhiteho[...] 2014-03-26
[29] 뉴스 Condemnation isn't enough for Russian actions in Crimea https://www.washingt[...] 2017-08-25
[30] 뉴스 Address of the Verkhovna Rada of Ukraine to the Guaranto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Budapest Memorandum of 1994 on Security Assurances in connection with Ukraine's accession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https://uk.mfa.gov.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Ukraine 2022-08-19
[31] 웹사이트 Ukrainian parliament appeals to Budapest Memorandum signatories http://en.interfax.c[...] Interfax Ukraine 2014-03-01
[32] Youtube Putin at a press conference, 4 March 2014 (in Russian) https://www.youtube.[...] YouTube 2016-12-15
[33] 뉴스 http://www.bbc.com/r[...] bbc.com 2017-02-27
[34] 뉴스 Harper leads charge to expel Russia from G8, ramp up sanctions https://www.theglobe[...] 2017-02-27
[35] 웹사이트 Lavrov: Russia never violated Budapest memorandum https://twitter.com/[...] Russian Embassy in United Kingdom 2016-01-27
[36] 뉴스 Russia's bald-faced lies https://nationalpost[...] 2016-02-04
[37] 뉴스 У Гройсмана створили нове міністерство http://www.pravda.co[...] 2017-01-26
[38] 뉴스 Tension escalates after Russia seizes Ukraine naval ships https://www.bbc.com/[...] 2018-11-26
[39] 뉴스 Russia seizes Ukrainian ships near annexed Crimea after firing on them https://www.reuters.[...] 2018-11-26
[40] 웹사이트 Україна скликає зустріч ядерних держав http://uprom.info/ne[...] 2018-12-05
[41] 웹사이트 Україна скликає зустріч ядерних держав за механізмом Будапештського меморандуму https://www.eurointe[...] Ukrayinska Pravda 2018-12-05
[42] 웹사이트 Заява МЗС України у зв'язку зі скликанням консультацій відповідно до Будапештського меморандуму https://mfa.gov.u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Ukraine) 2018-12-05
[43] 뉴스 We knew in 2011 Putin would attack Ukraine, says Bill Clinton https://www.theguard[...] 2023-05-06
[44] 웹사이트 Zelensky's full speech at Munich Security Conference https://kyivindepend[...] Kyiv Post 2022-03-03
[45] 뉴스 Putin Spins a Conspiracy Theory That Ukraine Is on a Path to Nuclear Weapons https://www.nytimes.[...] 2022-02-23
[46] 웹사이트 What is the Budapest Memorandum and how does it impact the current crisis in Ukraine? https://www.ctvnews.[...] CTV News 2022-03-03
[47] 웹사이트 Ukraine war: What is the Budapest Memorandum and why has Russia's invasion torn it up? https://theconversat[...] 2022-03-02
[48] 뉴스 Are the US and the UK bound to intervene in Ukraine? http://www.france24.[...] france24 2014-03-03
[49] 뉴스 Ukraine crisis' impact on nuclear weapons http://edition.cnn.c[...] CNN 2014-03-06
[50] 문서 Budapest Memorandum, paragraph 6.
[51] 웹사이트 The Budapest Memorandum and Beyond: Have the Western Parties Breached a Legal Obligation? https://www.ejiltalk[...] 2019-04-17
[52] 간행물 Belarus: Budapest Memorandum http://minsk.usembas[...] U.S. Department of State 2013-04-12
[53] 논문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e annexation of the Crimean peninsula and the 1994 Budapest Memorandum 2015
[54] 뉴스 The 'Double Standard' of Nonproliferation: Regime Type and the U.S. Response to Nuclear Weapons Program https://trace.tennes[...] 2020-08-20
[55] 뉴스 Clinton regrets persuading Ukraine to give up nuclear weapons https://www.rte.ie/n[...] 2024-11-14
[56] 웹사이트 クセニア・ソブチャク背景と教育et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のキャリア https://wikijp.org/w[...] 2022-04-17
[57] 웹사이트 The Crimea:Europe's Next Flashpoint http://www.taraskuzi[...] 2018-12-23
[58] 웹사이트 Budapest Memorandums on Security Assurances, 1994 http://www.cfr.org/a[...] 2014-03-02
[59] 서적 Pulling Back from the Nuclear Brink: Reducing and Countering Nuclear Threats https://books.google[...] Psychology Press 2014-08-06
[60] 논문 Post-Soviet Russia and Ukraine: Who can push the Button? http://cns.miis.edu/[...] 2014-08-06
[61] 간행물 Readout of President Obama's Call with President Putin http://www.whitehous[...] The White House 2014-03-26
[62] 뉴스 Condemnation isn’t enough for Russian actions in Crimea https://www.washingt[...] 2014-02-28
[63] 뉴스 In Kyiv, Harper calls for 'complete reversal' of Crimea annexation http://www.ctvnews.c[...] CTV News 2014-03-22
[64] 뉴스 Ukraine crisis: David Cameron joins Angela Merkel in expressing anxiety and warns that 'the world is watching' https://www.independ[...] 2014-03-01
[65] 뉴스 Russia suspended from G8 over annexation of Crimea, Group of Seven nations says http://news.national[...] National Post 2017-02-27
[66] 웹사이트 Letter dated 94/12/07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ussian Federation, Ukraine,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http://dag.un.org/bi[...] United Nations 2017-02-27
[67] Youtube Putin at a press conference, 4 March 2014 (in Russian) https://www.youtube.[...] YouTube 2016-12-15
[68] 웹사이트 http://www.bbc.com/r[...] bbc.com 2017-02-27
[69] 웹사이트 Budapest Memorandums on Security Assurances, 1994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www.cfr.org/n[...] Cfr.org 2017-03-07
[70] 웹사이트 Joint Declaration of the Leaders of Ukraine, Russia,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well as a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in Connection with Ukraine’s Accession to the Non-Proliferation Treaty, signed in Budapest on 5 December 1994 https://undocs.org/C[...] United Nations 2017-03-19
[71] 뉴스 Why Ukraine wasn't a nuclear power in the early 1990s and the West has no legal obligation to come to its aid now http://lewis.armscon[...] Arms Control Wonk 2014-04-29
[72] 뉴스 Are the US and the UK bound to intervene in Ukraine? http://www.france24.[...] france24 2014-03-03
[73] 뉴스 Ukraine crisis' impact on nuclear weapons https://edition.cnn.[...] CNN 2014-03-04
[74] 문서 Budapest Memorandum, paragraph 6.
[75] 웹사이트 "The Budapest Memorandum and Beyond: Have the Western Parties Breached a Legal Obligation?" http://www.ejiltalk.[...]
[76] 뉴스 On assurances without guarantees in a 'shelved document' http://www.day.kiev.[...] 2009-12-15
[77] 웹사이트 ウクライナ外相｢米国の安保を信じて28年間 “核放棄”してきた｣…｢代価を払え｣ https://www.wowkorea[...] 2022-02-23
[78] 웹사이트 【社説】ブダペスト覚書に裏切られたウクライナ https://jp.wsj.com/a[...] 2022-02-25
[79] 웹사이트 「平和ボケしていた。そこがウクライナの教訓」グレンコ氏がロシア侵攻の背景に「覚書」の過信を指摘 https://yorozoonews.[...] 株式会社デイリースポーツ 2022-09-03
[80] 간행물 Belarus: Budapest Memorandum http://minsk.usembas[...] 2013-04-12
[81] 웹사이트 POLITICAL LEGITIMACY AND INTERNATIONAL LAW IN CRIMEA: PUSHING THE U.S. AND RUSSIA APART http://www.diplomati[...] Diplomatic Courier 2014-05-08
[82] 웹사이트 Reports of Russian military activity in Crimea prompts stern warning from Obama https://www.washingt[...] The Washington Post 2014-02-28
[83] 웹사이트 Movement of Russian armored vehicles in Crimea fully complies with agreements ? Foreign Ministry http://rt.com/news/r[...] RT 2014-02-28
[84] 웹사이트 Ukrainian parliament appeals to Budapest Memorandum signatories http://en.interfax.c[...] Interfax Ukraine 2014-02-28
[85] 뉴스 The Cabinet decided to create the Ministry of temporarily occupied territori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Ukrayinska Pravda 2016-04-20
[86] 뉴스 Harper leads charge to expel Russia from G8, ramp up sanctions https://www.theglobe[...] 2014-03-24
[87] 웹사이트 Lavrov: Russia never violated Budapest memorandum https://twitter.com/[...] Russian Embassy in United Kingdom 2016-01-27
[88] 뉴스 Michael Colborne: Russia’s bald-faced lies National Post 2016-02-04
[89] 웹사이트 Україна скликає зустріч ядерних держав http://uprom.info/ne[...] National Industrial Portal 2018-12-05
[90] 웹사이트 Україна скликає зустріч ядерних держав за механізмом Будапештського меморандуму https://www.eurointe[...] Ukrayinska Pravda 2018-12-05
[91] 웹사이트 Заява МЗС України у зв’язку зі скликанням консультацій відповідно до Будапештського меморандуму https://mfa.gov.ua/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Ukraine 2018-12-05
[92] 웹사이트 Putin Spins a Conspiracy Theory That Ukraine Is on a Path to Nuclear Weapons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22-02-23
[93] 뉴스 ‘한반도 비핵화’ 동상이몽…과거 사례로 본 북핵 폐기 시나리오는? KBS 2018-04-23
[94] 뉴스 러' 크림합병 계기, 우크라이나서 "핵 재무장론" 솔솔 연합뉴스 2017-07-05
[95] 뉴스 "우크라이나 10년 내 핵무기 개발 가능"<러' 언론> 연합뉴스 2014-09-17
[96] 뉴스 우크라 국가안보위원장 “핵무기 포기는 역사적 실수” KBS 2018-04-12
[97] 뉴스 “북한 ICBM 기술, 우크라이나에서 조달” 한겨레 2017-08-15
[98] 뉴스 유엔 보고서 “북한 ICBM 엔진 개발, 우크라이나가 도운 듯” 뉴데일리 2018-03-20
[99] 뉴스 우크라이나 “우리 로켓엔진 러시아 통해 북한에 전달됐을 수도” 이데일리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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