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3. 제2차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1998, 1차 개정)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발사했다. 북한은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한국은 1996년 4월 30일 수립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초 2015년에서 5년 앞당겨, 2010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기로 1차 개정했다.

개정된 계획에 따라 다음 목표가 설정되었다.

• 2002년 3단 액체로켓인 과학로켓 3호 독자 발사
• 2005년 무게 100kg 과학기술위성 2호 독자 발사 (당초 500kg, 2010년 발사에서 변경)^[3]

4.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2007)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했다.

2006년 11월, 신동아는 미국 국무부가 나로호 개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라며 러시아 외무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으며, 이에 러시아가 모든 개발 협력을 중단했다고 단독 보도했다.^[5]

2007년 6월, 노무현 정부는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제정했다. 대한민국을 2020년까지 세계 7위의 항공우주산업 국가로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5. 제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2011)

2011년 12월, 이명박 정부는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개정했다.^[3]

당초 러시아는 나로호의 추력 200톤 단계식 연소 사이클 액체연료 로켓 엔진 완제품 1기와 함께 기술을 100% 이전해주기로 계약했지만, 미국 국무부의 항의로 계약 이행이 일방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나로호 개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이미 러시아에 지불되었으며, 환불받지 못했다. 따라서 10여 회 이상 발사하려던 나로호 계획은 취소되고, 우크라이나 유즈노예의 기술을 이전받아 국산화한 추력 75톤 가스발생기 사이클 액체연료 로켓 엔진을 장착한 한국형발사체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다. 단계식 연소 사이클이 가스발생기 사이클 보다 더 고기술이다.^[3]

2012년 10월 7일, 한미 미사일 지침이 2차 개정되었다. 미국은 과학용, 상업용일지라도 고체연료 로켓 개발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2년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액체연료 3단 로켓인 대포동 1호를 발사하자, 과학용 액체연료 로켓 개발도 한미 미사일 지침 위반이라는 미국 주장을 일축하고, 러시아 기술을 도입해 시험발사를 강행한 적이 있다. 따라서 2002년의 사례를 참고하면, 북한이 고체연료 우주로켓이나 ICBM을 시험발사하면, 한국은 과학용, 상업용이라며 고체연료 대형로켓의 시험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3]

2013년 1월 30일, 무게 100 kg 나로과학위성(과학기술위성 2C호)을 나로호로 독자 발사하여, 대한민국은 세계 11번째로 자국 기술로 우주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국가가 되었다. 나로호의 원모델인 러시아 앙가라 1.1은 무게 2톤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 1996년 제1차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당초 목표는 2015년까지 세계 10위였는데, 2013년에 세계 11위를 달성했다.^[3]

2013년 8월 22일, 무게 1,315 kg 아리랑 5호를 러시아에서 발사했다. 1996년 제1차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당초 목표는 2010년 무게 500 kg 아리랑 5호의 독자발사였는데, 변경되었다.^[3]

2017년 6월, 항우연은 추력 8톤 단계식 연소 사이클 액체연료 로켓 엔진의 연소시험에 성공했다. 추력을 높이려면 막대한 개발비용과,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린다.^[6]

6.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2018)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으로 개정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국가계획이다.

2018년 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어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형 시험발사체는 한국형 소형발사체로 부르며, 2018년 10월 1차 발사, 2019년 10월 2차 발사를 하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형 소형발사체로 500 kg 인공위성 자력발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민간기업에 한국형 소형발사체 기술을 이전하여, 2026년부터 민간기업이 국내 소형위성 발사를 전담하게 할 계획이다.

7. 한국의 우주개발과 국제 관계

한국의 우주개발은 초기부터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로켓 개발에 큰 제약을 가해왔으며, 특히 미국의 고체연료 로켓 개발 반대 입장은 지속적인 쟁점이 되어 왔다.^[4]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기술 도입을 통해 과학로켓 3호 개발을 강행하는 등 독자적인 우주개발 노력을 기울여왔다.^[4]

2001년 말, 911 테러 직후, 미국은 한국의 과학로켓 3호 개발이 한미 미사일 지침 위반이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사찰단을 보내기도 했다.^[4]

나로호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압력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5] 당초 러시아는 나로호의 추력 200톤 단계식 연소 사이클 액체연료 로켓 엔진을 완제품 1기와 함께 100% 기술이전해주기로 계약 하였지만, 미국 국무부의 항의 서한 이후, 계약이행이 일방적으로 중단되었다.^[5] 2006년 11월, 신동아는 미국 국무부가 나로호 개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라며 러시아 외무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단독 보도했다.^[5]

2012년 10월 7일, 한미 미사일 지침이 2차 개정되었지만, 미국은 과학용, 상업용일지라도 고체연료 로켓 개발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2년,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액체연료 3단 로켓인 대포동 1호를 발사하자마자, 과학용 액체연료 로켓 개발도 한미 미사일 지침 위반이라는 미국 주장을 일축하고, 러시아 기술을 도입해, 시험발사를 강행한 적이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한국의 우주개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발사하자, 한국은 1996년 4월 30일 수립한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개정하여, 2010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기로 목표를 1차 개정했다.^[3]

8. 역대 정부별 우주개발 정책

1996년 4월 30일, 과기처 종합과학기술심의회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항공우주연구소를 독립법인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확정했다.^[1] 이 계획은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1996년부터 2015년까지 4.8조원을 투입하여 한국 우주산업 수준을 세계 10위권 내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초기 계획에는 2003년에 3단 액체로켓인 과학로켓 3호를 독자 발사하고, 2010년에는 무게 500–700 kg의 아리랑 5호를 600–800 km 지구 저궤도에 독자 발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2] 그러나 이후 계획은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8. 1. 김대중 정부

• 2002년 3단 액체로켓인 과학로켓 3호를 독자 발사한다.
• 2005년 무게 100 kg 과학기술위성 2호를 독자 발사한다. (당초 500 kg, 2010년 발사에서 변경)^[3]

8. 2. 노무현 정부

8. 3. 이명박 정부

8. 4. 문재인 정부

참조

_[1] 뉴스 항공우주연, 조만간 독립기관될 듯 연합뉴스 1996-05-03
_[2] 뉴스 2005년까지 과학위성2호 국내기술로 발사 연합뉴스 1998-09-22
_[3] 뉴스 <기자수첩>과기부 우주개발계획 변경의 虛와 實 연합뉴스 1998-09-23
_[4] 뉴스 [과학]韓-러 우주개발 新동반자로 동아일보 2002-12-15
_[5] 뉴스 美, 러 로켓기술 이전 막아 한국우주발사체 사업 좌초 위기 동아일보 2006-10-18
_[6] 뉴스 "[S스페셜 - '우주' 이야기] (18)효율 높은 '다단연소 사이클' 로켓엔진 개발에 도전하다" 세계일보 2017-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