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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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라시아 연합은 유럽 연합의 통합을 모델로 하여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2015년까지 설립을 목표로 합의한 경제 및 정치적 연합 구상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발언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 정책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구 소련 연방 국가들이 참여하고,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소련 제국의 부활을 목표로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를 부인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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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 연합 - [지명]에 관한 문서 | |
|---|---|
| 지도 정보 | |
| 기본 정보 | |
 | |
 | |
| 현지 이름 | 유라시아 연합 |
| 다른 표기 | 러시아어: 예브라지스키 소유스 |
| 소유즈 | (Союз) |
| 참가국 현황 | |
| 유라시아 위원회 참가국 | 녹색(#307030)으로 표시 |
| 후보국 | 밝은 녹색(#a0d020)으로 표시 |
| 미래 후보국 | 파란색(#0080ff)으로 표시 |
| 일반 정보 | |
| 수도 | (지정되지 않음) |
| 최대 도시 | 모스크바 |
| 공용어 | 러시아어 벨라루스어 카자흐어 아르메니아어 키르기스어 |
| 정부 형태 | 국가 연합 |
| 역사 | |
| 설립 합의 | 유라시아 경제 연합 설립 합의 |
| 합의 날짜 | 2011년 11월 18일 |
| 조약 체결 | 유라시아 경제 연합 조약 체결 |
| 조약 체결일 | 2014년 4월 29일 |
| 공식 설립 | 유라시아 경제 연합 설립 |
| 설립일 | 2015년 1월 1일 |
| 면적 | |
| 총 면적 | 20,229,248 |
| 면적 순위 | 1위 |
| 내수면 비율 | 6% |
| 인구 | |
| 인구 어림년도 | 2015년 |
| 어림 인구수 | 183,319,693 |
| 인구 밀도 | 9.01 |
| 경제 | |
| GDP (PPP) 기준 | $4.064조 (2015년) |
| 1인당 GDP (PPP) | $22,267 (2015년) |
| 통화 | 러시아 루블 벨라루스 루블 카자흐스탄 텡게 아르메니아 드람 키르기스스탄 솜 |
| 시간대 | |
| 시간대 | MSK |
| UTC 시차 | (UTC+2 to +12) |
2. 역사적 배경
유라시아 연합은 유럽 연합의 통합 모델을 기반으로 한 구상으로, 러시아-벨라루스 연합 국가,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집단 안보 조약, 독립 국가 연합 등의 기존 조약 및 지역 기구들을 바탕으로 한다.[25] 이 구상은 2011년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러시아 연방 총리의 발언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지만,[8][10] 실제 발안자는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994년 5월 모스크바 대학교 연설에서 유라시아 연합의 개념을 처음 제창했다.[11][1][2][3]
2. 1. 구상
유럽 연합의 통합에 기초한 것으로 여겨지는 구상이다.[9] 러시아-벨라루스 연합 국가,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집단 안보 조약, 독립 국가 연합 등 다른 조약이나 지역 기구가 유라시아 연합의 기초가 된다.[25] 이 구상은 2011년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총리의 발언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8][10] 발안자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으로, 1994년 5월 모스크바 대학교 연설에서 유라시아 연합의 개념을 제창했다.[11][1][2][3]빅토르 크리스텐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구상에 대해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신용 화폐, 통화, 예산 정책의 투명하고 조정된 통합 프로세스 창설이 가장 중요하다", "향후 경제 정책, 전략, 법, 기술적 기준의 통일을 계획하고 있다", "유라시아 연합에 가입한 국가는 통화 연합을 만들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고 말했다.[23] 2011년 11월 18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대통령은 합의에 서명하고 유라시아 연합 설립을 2015년까지 목표로 설정했다.[12] 이 구상에는 "미래 통합을 위한 유라시아 위원회 설립"과 "통일 경제 공간 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포함되어 있어 2012년 1월 1일까지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13][14][15]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7]
2. 2. 전개
유럽 연합의 통합에 기초한 것으로 여겨지는 구상이다.[9] 러시아-벨라루스 연합 국가,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집단 안보 조약, 독립 국가 연합 등 다른 조약이나 지역 기구가 유라시아 연합의 기초가 된다.[25] 이 구상은 2011년 10월, 러시아 연방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의 발언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8][10] 발안자는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으로, 1994년 5월 모스크바 대학교 연설에서 유라시아 연합의 개념을 제창했다.[11][1][2][3]빅토르 크리스텐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구상에 대해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신용 화폐, 통화, 예산 정책의 투명하고 조정된 통합 프로세스 창설이 가장 중요하다", "향후 경제 정책, 전략, 법, 기술적 기준의 통일을 계획하고 있다", "유라시아 연합에 가입한 국가는 통화 연합을 만들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고 말했다.[23] 2011년 11월 18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대통령은 합의에 서명하고 유라시아 연합 설립을 2015년까지 목표로 설정했다.[12] 이 구상에는 "미래 통합을 위한 유라시아 위원회 설립"과 "통일 경제 공간 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2년 1월 1일까지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었다.[13][14][15]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7]
3. 구조 및 기능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간의 관세 동맹은 부분적 합의를 이루고 있으며, 유라시아 경제 연합은 이러한 경제 협정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경제 협정의 촉진은 유라시아 경제 연합으로 향하는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24][22]
유라시아 연합의 구조는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위원회는 통상 정책, 거시 경제, 시장 경제 경쟁 규제, 에너지 자원 정책, 금융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며, 정부 조달 및 노동자 이동 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위원회 합의에는 엄격한 반부패 규제가 적용된다.[13]
3. 1. 유라시아 위원회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유라시아 경제권의 초국가 정부 기구로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를 설립하는 합의에 서명했으며, 2012년 1월까지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13] 이 위원회는 유럽 위원회를 모델로 했다.[12]3. 1. 1. 구성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유라시아 경제권의 초국가 정부 기구로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를 설립하는 합의에 서명했으며, 2012년 1월까지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13] 이 위원회는 유럽 위원회를 모델로 했다.[12] 위원회 본부는 모스크바에 설치되었고, 위원의 숙박 시설과 인프라 비용은 러시아가 조달하며,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참여국과 관세 동맹에서 용인되고 공유된 세금으로 운영된다.[13]위원회는 각 정부의 부통령 또는 부총리급의 장관으로 구성된 위원회 의회에 의해 운영되며, 각국이 3명 이상의 대표자를 제공하고, 이 대표자들이 기구의 운영 관리를 집행하고, 운영을 감독한다.[12] 이 최고 위원들은 각국에서 연방 장관의 지위를 받는다.[13] 위원회는 몇 개의 부서로 구성되며, 하위 직급의 국원은 러시아가 84%, 카자흐스탄이 10%, 벨라루스가 6%로, 이는 참여 각국의 인구에 비례한다.[12]
러시아 위원회 의회 의원 후보는 빅토르 흐리스텐코로, 산업통상부 장관이며, 흐리스텐코는 이 직위를 얻기 위해 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의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13] 또한, 이 위원회는 서로의 나라가 "대등"한 위원회임을 강조하고 있다.[25]
유라시아 위원회는 통상 정책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거시 경제, 경제 경쟁 규제, 에너지 자원 정책, 금융 정책 등의 결정에도 자격이 있다. 또한, 정부 조달 및 노동자의 이동 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13] 위원회의 합의에는 엄격한 반부패 규제가 존재한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유럽 연합의 긍정적, 부정적인 경험이 고려되었으며,[27] 유라시아 연합의 가맹국은 동등 수준의 경제 발전과 역사 및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국가 간의 경제적 차이 및 격차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26][25] 장래에는 통화 연합도 고려되고 있다.[23]
2023년까지 나자르바예프가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었으며, 2023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은 아제르바이잔의 승리로 종결된 현재, 이 연합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3. 1. 2. 역할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관세 동맹은 부분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으며, 유라시아 경제 연합은 이러한 경제 협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경제 협정의 촉진은 유라시아 경제 연합으로 향하는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24][22]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는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간의 합의에 의해 유라시아 경제권의 초국가 정부 기구로서 설립되었으며, 2012년 1월까지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발표되었다.[13] 이 위원회는 유럽 위원회를 모델로 하였으며,[12] 위원회 본부는 모스크바에 설치되었다. 위원의 숙박 시설과 인프라 비용은 러시아가 조달하며, 위원회 운영은 참여국과 관세 동맹에서 용인되고 공유된 세금에 의존한다.[13]
위원회는 각 정부의 부통령 또는 부총리급 장관으로 구성된 위원회 의회에 의해 운영되며, 각국은 3명 이상의 대표자를 제공한다. 이 대표자들은 기구의 운영 관리를 집행하고, 운영을 감독한다.[12] 이 최고 위원들은 각국에서 연방 장관의 지위를 받는다.[13] 위원회는 여러 부서로 구성되며, 하위 직급 국원은 러시아 84%, 카자흐스탄 10%, 벨라루스 6% 비율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참여 각국의 인구에 비례한다.[12]
러시아 위원회 의회 의원 후보는 빅토르 흐리스텐코 산업통상부 장관이며, 흐리스텐코는 이 직위를 얻기 위해 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의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13] 위원회는 서로의 나라가 "대등"한 위원회임을 강조하고 있다.[25]
유라시아 위원회는 통상 정책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거시 경제, 경제 경쟁 규제, 에너지 자원 정책, 금융 정책 등의 결정에도 권한을 갖는다. 또한, 정부 조달 및 노동자의 이동 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13] 위원회 합의에는 엄격한 반부패 규제가 존재한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유럽 연합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이 고려되었으며,[27] 유라시아 연합 가맹국은 동등 수준의 경제 발전과 역사 및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경제적 격차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26][25] 장래에는 통화 연합도 고려되고 있다.[23]
4. 회원국 및 잠재적 회원국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연합에 대한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16][17]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 간의 관세 동맹을 언급하며 통합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0]
통일 러시아 주최의 모스크바 원탁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구 소련 국가 외에도 핀란드, 헝가리, 체코, 몽골, 베트남, 불가리아 등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을 유라시아 연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리스 그리즐로프 통일 러시아 의장은 경제 협력 논의 과정에서 러시아어가 공통 언어로 거론되었다고 언급했다.[19]
4. 1. 회원국
현재 유라시아 연합 참가국은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가맹국인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구 소련 연방의 국가들이다.[16][17] 2011년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선거의 몇몇 후보는 이 구상을 지지하고 있으며,[18] 타지키스탄 정부는 가맹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7] 한편, 조지아는 참가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4]통일 러시아에 조직된 모스크바 원탁회의에서 전문가는 "구 소련 국가 외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을 유라시아 연합으로 묶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정치학자 드미트리 올로프는 "핀란드, 헝가리, 체코, 몽골, 베트남, 불가리아 등 국가들. 유럽이나 아시아도 참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리스 그리즐로프 통일 러시아 의장에 따르면, 경제 협력 등의 논의 속에서 "러시아어가 소통의 공통 언어로 거론되었다"고 한다.[19]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개국 관세 동맹을 언급하며 "우리는 통합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의욕적인 과제를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0]
| 국가 | 인구 | 면적 (km2) | GDP (PPP) | 1인당 GDP (PPP) |
|---|---|---|---|---|
| 카자흐스탄 | 15,600,000 | 2717300km2 | 1775억달러 | 11415USD |
| 벨라루스 | 9,634,000 | 207600km2 | 1188억달러 | 12291USD |
| 러시아 | 141,903,979 | 17075200km2 | 22609억달러 | 15921USD |
| 합계 | 169,877,000 | 20,023,060 |
4. 2. 잠재적 회원국
현재 참가국은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가맹국인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구 소련 연방의 국가들이다.[16][17] 2011년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선거의 몇몇 후보는 이 구상을 지지하고 있으며,[18] 타지키스탄 정부는 가맹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7] 한편, 조지아는 참가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4]통일 러시아에 조직된 모스크바 원탁회의에서 전문가는 "구 소련 국가 외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을 유라시아 연합으로 묶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정치학자 드미트리 올로프는 "핀란드, 헝가리, 체코, 몽골, 베트남, 불가리아 등 국가들. 유럽이나 아시아도 참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리스 그리즐로프 통일 러시아 의장에 따르면, 경제 협력 등의 논의 속에서 "러시아어가 소통의 공통 언어로 거론되었다"고 한다.[19]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개국 관세 동맹을 언급하며 "우리는 통합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의욕적인 과제를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0]
| 국가 | 인구 | 면적 (km2) | GDP (PPP) | 1인당 GDP (PPP) |
|---|---|---|---|---|
| 키르기스스탄 | 5,482,000 | 198500km2 | 115억달러 | 2180USD |
| 타지키스탄 | 6,952,000 | 143100km2 | 130억달러 | 2019USD |
| 아르메니아 | 3,083,000 | 29800km2 | 187억달러 | 5272USD |
4. 3. 기타 잠재적 회원국
현재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가맹국인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구 소련 연방 국가들이 참가하고 있다.[16][17] 2011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선거의 몇몇 후보는 이 구상을 지지했으며,[18] 타지키스탄 정부는 가맹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7] 한편, 조지아는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4]통일 러시아에 조직된 모스크바 원탁회의에서 전문가는 "구 소련 국가 외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을 유라시아 연합으로 묶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정치학자 드미트리 올로프는 "핀란드, 헝가리, 체코, 몽골, 베트남, 불가리아 등 국가들. 유럽이나 아시아도 참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리스 그리즐로프 통일 러시아 의장에 따르면, 경제 협력 등의 논의 속에서 "러시아어가 소통의 공통 언어로 거론되었다"고 한다.[19]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개국 관세 동맹을 언급하며 "우리는 통합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의욕적인 과제를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0]
| 국가 | 인구 | 면적 (km2) | GDP (PPP) | 1인당 GDP (PPP) |
|---|---|---|---|---|
| 우즈베키스탄 | 27,488,000 | 447400km2 | 715억달러 | 2629USD |
| 투르크메니스탄 | 5,110,000 | 488100km2 | 300억달러 | 5710USD |
| 아제르바이잔 | 8,832,000 | 86600km2 | 747억달러 | 8620USD |
5. 비판 및 논란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유라시아 연합이 "붕괴된 소련 제국의 부활"을 목표로 한다고 본다.[24] 로이터 통신은 이를 "전성기 소련 통합 구상"이라고 평가했다.[21]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소련 부활 의도는 없다고 밝히며,[20] 유라시아 연합을 "소련의 최적값"이라 칭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5][21]
5. 1. 러시아의 입장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붕괴된 소련 제국의 부활이 목적이다"라고 여겨지고 있다.[24] 로이터 통신은 "전성기의 소련 통합에 기반한 구상"이라고 보도했다.[21]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어떠한 형태로든 소련을 부활시킬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고[20], 푸틴은 유라시아 연합을 "소련의 최적값"[5][21]이라고 칭하며, 보편적인 가치로서 자유민주주의나 시장 경제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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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ーチンがメドヴェージェフを切る? ロシア指導部に「亀裂」: 「グルジア紛争蒸し返し」の意味 :ロシアのCIS外交の鍵を握り続けるグルジ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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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ユーラシア連合」創設を＝プーチン首相が寄稿―ロシア紙
http://www.asahi.com[...]
朝日新聞社
2011-10-04
[21]
뉴스
Putin, Medvedev praise values of Soviet Union
http://in.reuters.co[...]
2011-11-17
[22]
뉴스
旧ソ連８カ国、自由貿易の条約に署名 統合の動き加速
http://www.asahi.com[...]
朝日新聞社
2011-10-20
[23]
뉴스
ユーラシア経済委員会のフリステンコ委員長への独占インタビュー
http://japanese.ruvr[...]
2011-11-19
[24]
뉴스
旧ソビエト３国 経済統合強化へ
http://www3.nhk.or.j[...]
NHK
2011-11-19
[25]
뉴스
露大統領：ユーラシア同盟は3カ国の将来を決める
http://japanese.ruvr[...]
2011-11-18
[26]
뉴스
Медведев: Евраз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союз избежит проблем еврозоны
http://news.mail.ru/[...]
2011-11-18
[27]
뉴스
Встреча президентов России,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и Казахстана
http://kremlin.ru/ne[...]
2011-11-18
[28]
뉴스
Putin calls for Eurasian union
http://www.b92.net/e[...]
2011-10-04
[29]
뉴스
Putin calls for 'Eurasian Union' of ex-Soviet republics
http://www.bbc.co.uk[...]
2011-10-04
[30]
뉴스
Russia's Putin says wants to build "Eurasian Union"
http://news.yahoo.co[...]
2011-10-03
[31]
뉴스
Новый интеграционный проект для Евразии – будущее, которое рождается сегодня
http://www.izvestia.[...]
2011-10-03
[32]
뉴스
Kazakhstan welcomes Putin's Eurasian Union concept
http://www.telegraph[...]
2011-10-06
[33]
뉴스
Russia sees union with Belarus and Kazakhstan by 2015
http://www.bbc.co.uk[...]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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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푸틴 '유라시아 연합' 창설 제안…"소련 부활?"
http://news.naver.co[...]
[35]
뉴스
경제연합으로 '유라시아제국' 부활 꿈꾸는 푸틴
http://news.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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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러'총리 "옛 소련권 단일 통화 도입 검토해야"
http://news.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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