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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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5개 국가로, 제2차 세계 대전의 연합국 전승국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이 상임이사국이며, 이들은 유엔 헌장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절차적 투표를 제외한 모든 안건에 대해 적용된다. 상임이사국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G4 국가를 중심으로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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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 |
|---|---|
| 개요 | |
| 종류 |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 |
| 구성 | 중화인민공화국 프랑스 러시아 연방 영국 미국 |
| 역할 | 국제 연합 헌장에 명시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주요 책임 |
| 거부권 | 안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
| 역사 | |
| 기원 |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국제 연합 창설 시 연합국의 주요 5개국으로 시작 |
| 창립 멤버 | 중화민국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대체) 프랑스 공화국 임시 정부 소비에트 연방 (이후 러시아 연방으로 대체) 영국 미국 |
| 중화민국 대체 |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합법 정부로 인정받아 상임 이사국 지위 승계 (1971년) |
| 소비에트 연방 대체 | 러시아 연방이 소비에트 연방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 (1991년) |
| 권한 및 특권 | |
| 주요 권한 | 국제 연합 헌장에 따른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
| 결의안 채택 |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발생 시 결의안 채택 가능 |
| 군사적 개입 승인 | 필요한 경우 군사적 개입 승인 가능 |
| 제재 부과 | 특정 국가 또는 단체에 제재 부과 가능 |
| 거부권 행사 | 실질적인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
| 논란 및 비판 | |
| 비판 | 상임 이사국의 특권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성 문제 제기 거부권 행사로 인한 안보리 결의 무산 및 국제 문제 해결 지연 대표성 부족 문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지역 대표 부족) |
| 개혁 요구 | 안보리 구성 확대 및 거부권 제한 등 개혁 요구 증대 |
| 현재 상임 이사국 정보 | |
| 중화인민공화국 | 경제력 및 군사력 강대국 국제 연합에서 개발도상국의 이익 대변 |
| 프랑스 | 유럽 연합의 주요 회원국 대외 관계 및 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 행사 |
| 러시아 연방 | 구 소련의 후계 국가 에너지 자원 강국 유라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행사 |
| 영국 | 영연방의 중심 국가 유럽 및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
| 미국 | 초강대국으로서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 행사 국제 연합의 주요 재정 지원국 |
| 기타 | |
| UNSC P5 |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을 지칭하는 약어 |
2. 현재의 상임이사국
총리: 리창
프랑스 제4공화국 (1946–1958)
총리: 미셸 바르니에
총리: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키어 스타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