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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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은사권은 사형 선고 철회 권한에서 시작하여 현대에는 모든 형벌에 대한 철회 권한으로 확장된 영국의 왕실에서 유래한 권한이다. 국왕은 자비 특권을 행사하며, 이는 국무위원의 자문을 받아 시행된다. 은사권은 자유 사면, 조건부 사면, 특별 감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각국의 사면 제도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에서 다르게 운영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의 상신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사면권 행사는 정치적 악용, 사법 정의 훼손, 불평등 문제 등의 비판과 논란을 낳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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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 - 특권 (군주제)
특권(군주제)은 군주가 국가를 통치하던 시대부터 존재한 군주의 권한으로, 입헌군주제 하에서는 의회의 견제를 받으며 권한이 제한되었고, 현대에는 의례적 기능으로서 국가 권력을 상징적으로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각국의 헌법과 정치 상황에 따라 범위와 행사 방식이 다르다. - 특권 - 재가 (입헌군주제)
재가란 입헌군주제 국가에서 군주 또는 대리인이 의회 통과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성립시키는 행위로, 현대에는 형식적 절차이지만 법률 제정 과정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 면책특권 - 사면
사면은 형벌 완화를 의미하며,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형벌을 면제하거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한이다. - 면책특권 - 주권면제
주권 면제는 국제법상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원칙으로, 과거 절대 면제주의에서 제한 면제주의로 변화하는 추세이며 소송 면제와 강제 집행 면제로 구분되고, 쟁점과 논란 속에서 국제 사회의 논의와 각국의 제도 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 은사권 | |
|---|---|
| 개요 | |
| 종류 | 왕실 특권 |
| 행사 주체 | 국가원수 (군주) |
| 행사 범위 | 사면 및 감형 |
| 관련 법률 | 영국 권리장전 (1689) |
| 상세 내용 | |
| 설명 | 군주의 사법적 오류를 바로잡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권한이다. |
| 역사적 배경 | 과거에는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주의 판단에 따라 죄수를 사면하거나 형벌을 감형하는 것이 가능했다. |
| 현대적 의미 | 현대에는 군주의 권력이 제한되면서, 은사권 또한 정부의 자문을 받아 행사되는 경우가 많다. |
| 행사 절차 | 청원 접수 법무부 또는 관련 기관의 검토 정부의 자문 군주의 최종 결정 |
| 국가별 현황 | |
| 영국 | 국왕이 행사하며, 실제로는 법무부 장관의 자문을 받아 결정된다. |
| 캐나다 | 국왕의 대표인 총독이 행사하며, 사면위원회의 권고를 받는다. |
| 뉴질랜드 | 국왕의 대표인 총독이 행사하며, 법무부 장관의 자문을 받는다. |
| 스코틀랜드 | 스코틀랜드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
| 참고 사항 | |
| 관련 사건 | 데릭 벤틀리 사건 |
| 관련 인물 | 데이비드 캐머런 |
2. 역사
영국 왕실 은사권은 원래 사형 선고를 철회하는 것을 영국 왕이 허가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종류의 형벌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국왕은 국무위원의 자문을 받아 자비 특권을 행사한다. 국왕은 대관식 서약에서 "자비로운 정의"를 실현할 것을 서약한다. 자신의 의지로 자비 특권을 사용하려 했던 마지막 군주는 조지 4세였으며, 그는 많은 경우에 자비를 베풀었다. 조지 4세는 자신의 집을 불태운 클레어의 피고인에 대한 사형을 감형하길 원했으나, 내무부 장관 로버트 필 경이 사임을 위협하자 물러섰다. 한때 올드 베일리에서 선고된 사형 선고는 추밀원 회의에서 검토되었지만, 빅토리아 여왕 앞에서 "언급할 수 없는 성격"의 사건이 논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관행은 종료되었다.
자비 특권은 국왕 친서에 따라 발부되는 영장을 통해 효력을 발생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관례에 따라 자유 사면 사용에 대한 통지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왕실 서기에게 전달되어, 서기가 이를 봉인하고 ''런던 가제트''에 게재되도록 조치한다.[8] 조건부 사면 및 특별 감면은 ''런던 가제트''에 공고되지 않는다. 북아일랜드에서 자비 특권의 사용은 통상적으로 ''벨파스트 가제트''에 게재되지 않는다.[8]
3. 사면에 관한 법언
4. 사면의 유형
사면은 형벌이나 판결의 결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지만, 사면 후에도 유효한 유죄 판결을 무효화하거나 뒤집지는 않는다. 전통적으로 새로운 증거를 통해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았거나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사용되었지만, 항소 권리의 확대로 인해 사면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특히 항소가 원래의 유죄 판결을 무효화하고 무죄 추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2] 가장 최근의 사면은 마이클 쉴즈 (2009년)와 사후에 앨런 튜링 (2013년)에게 주어졌다.
조건부 사면은 한 유형의 형을 다른 유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종종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되었다. 사형 폐지와 상소 권리의 증가는 이 사면이 거의 사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2] 조건부 사면의 마지막 사용은 1993년 데릭 벤틀리에 대한 사후 사면이었다.
4. 1. 일반 사면
일반 사면은 특정 범죄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에 대해 공소권을 소멸시킨다. 사면은 형벌이나 판결의 결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지만, 사면 후에도 유효한 유죄 판결을 무효화하거나 뒤집지는 않는다.[2]4. 2. 특별 사면
특별 사면은 사면 감형이라고도 불리며,[2][3] 형기의 효력을 감소시켜 수감된 죄수가 형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역하지 않도록 석방하지만, 형 자체는 변경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인도적인 사유(현재는 법적 권한이 있음), 범죄자가 다른 범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도움을 준 경우(현재는 2005년 조직 범죄 및 경찰 법 제74조에 의해 부분적으로 다루어짐), 탈출, 부상 또는 사망을 방지하는 등 수감 중의 현저한 선행 행위를 인정하거나, 잘못 계산된 석방일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 사면이 부여된다.[2][3]4. 3. 감형
감형은 형량을 줄이는 조치이다.특별 사면은 사면 감형이라고도 불리며,[2][3] 형기의 효력을 감소시켜 수감된 죄수가 형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역하지 않도록 석방하지만, 형 자체는 변경되지 않는다. 특별 사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여된다.[2][3]
- 인도적인 사유 (현재는 법적 권한이 있음)
- 범죄자가 다른 범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정보를 제공한 후 (현재는 2005년 조직 범죄 및 경찰 법 제74조에 의해 부분적으로 다루어짐)
- 탈출, 부상 또는 사망을 방지하는 등 수감 중의 현저한 선행 행위를 인정
- 잘못 계산된 석방일을 바로잡기 위함
5. 외국의 사면 제도
여러 국가에서 은사권은 각국의 법률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국왕의 자비 특권(Royal Prerogative of Mercy)으로 은사권이 행사된다. 여기에는 자유 사면, 조건부 사면, 특별 감형 등이 포함된다. 자유 사면은 형벌이나 판결의 결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지만, 유죄 판결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조건부 사면은 한 유형의 형을 다른 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특별 감형은 형기의 효력을 감소시켜 수감자가 형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역하지 않도록 하지만 형 자체는 변경되지 않는다.[2] 과거에는 국왕이 직접 은사권을 행사했지만, 현대에는 국무위원의 자문을 받는다. 2013년에는 앨런 튜링에게 사후 사면이 부여되었는데,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암호 해독가였으나 1952년 동성애 관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15]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총독이 법무 장관의 조언에 따라 연방 범죄 유죄 판결자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한다. 캐나다에서는 국왕의 사면권이 총독의 관문 특허장에 의해 확립되며, 헌법 관례에 따라 내각 장관의 조언을 받아 사면이 부여된다.[18] 뉴질랜드에서는 총독이 국왕 대리인으로서 1983년 칙허장에 의해 위임된 은사권을 행사하며, 법무부 장관의 자문에 따라 사면, 재심리, 형량 감형 등을 결정한다.[21]
말레이시아에서는 국왕이 왕실 사면을 부여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진다. 안와르 이브라힘이 2018년 총선 이후 켈란탄 술탄 무하마드 5세에게 성추행 혐의 투옥에 대한 사면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5. 1. 영국
영국에서 국왕의 은사권은 원래 사형 선고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현재는 모든 종류의 형벌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은사권은 국왕의 자비 특권(Royal Prerogative of Mercy)으로 행사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2]- 자유 사면(Free pardons): 형벌이나 판결의 결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지만, 유죄 판결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증거를 통해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았거나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진 경우에 사용되지만, 항소 권리의 확대로 인해 필요성이 줄어들었다.[2] 가장 최근의 사면은 마이클 쉴즈 (2009년)와 사후에 앨런 튜링 (2013년)에게 주어졌다.
- 조건부 사면(Conditional pardons): 한 유형의 형을 다른 유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주로 사형을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데 사용되었다. 사형 폐지와 상소 권리의 증가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2] 1993년 데릭 벤틀리에 대한 사후 사면이 마지막 사용이었다.
- 특별 감형(Special remissions): 사면 감형이라고도 불리며,[2][3] 형기의 효력을 감소시켜 수감된 죄수가 형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역하지 않도록 석방하지만, 형 자체는 변경되지 않는다.
특별 사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여된다.[2][3]
- 인도적인 사유 (현재는 법적 권한이 있음)
- 범죄자가 다른 범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정보를 제공한 후 (현재는 2005년 조직 범죄 및 경찰 법 제74조에 의해 부분적으로 다루어짐)
- 탈출, 부상 또는 사망을 방지하는 등 수감 중의 현저한 선행 행위를 인정
- 잘못 계산된 석방일을 바로잡기 위함
역사적으로 국왕이 직접 은사권을 행사했으나, 현대에는 국무위원의 자문을 받아 행사한다. 국왕은 대관식 서약에서 "자비로운 정의"를 실현할 것을 서약한다. 자신의 의지로 자비 특권을 사용하려 했던 마지막 군주는 조지 4세였다.
자비 특권은 국왕 친서에 따라 발부되는 영장을 통해 효력을 발생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자유 사면 사용에 대한 통지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왕실 서기에게 전달되어 ''런던 가제트''에 게재되도록 조치한다.[8] 조건부 사면 및 특별 감면은 ''런던 가제트''에 공고되지 않는다.
2013년, 앨런 튜링에게 자비의 특권으로 사후 사면이 수여되었다. 튜링은 제2차 세계 대전 암호 해독가였으나, 1952년 동성애 관계로 중대한 외설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15]
2020년, 스티븐 갤런트는 2019년 런던 브리지 공격 당시 테러리스트 우즈만 칸과 대치하는 동안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한" 용감한 행동을 인정받아, 자비의 왕실 특권으로 복역해야 하는 최소 형량이 줄어들었다.[16]
5. 2.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총독은 법무 장관의 조언에 따라 연방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면은 완전 사면(자유롭고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면), 조건부 사면, 형벌의 감면 또는 부분 감면, 조사의 명령 등이 있다. 각 주와 준주(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는 조사만 제공)는 유죄 판결 또는 형벌 재고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5. 3. 캐나다
캐나다에서 국왕의 사면권은 캐나다 총독의 관문 특허장에 의해 확립되며, 헌법 관례에 따라 내각 장관의 조언을 받아 사면을 부여할 수 있다.[18] 실제로 형법 (캐나다) 제748조는 국무회의 (즉, 내각)에 특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선호되는 접근 방식이다.[18] 이 과정은 캐나다 가석방 위원회에서 관리한다.[19] 캐나다는 범죄 기록 정지 절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왕실의 특권은 상당한 불의 또는 부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된다.[19] 사면은 드물게 부여되는데, 2013-2014 회계 연도와 2017-2018 회계 연도 사이에 왕실의 특권에 따라 단 2건의 사면 요청이 승인된 반면, 2017-2018 회계 연도에만 입법 권한에 따라 9,000건 이상의 기록 정지 또는 사면이 승인되었다.[20]5. 4.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은사권은 총독이 왕의 대리인으로서 행사하며, 이는 1983년 칙허장에 의해 권한이 위임된다. 총독은 법무부 장관의 자문에 따라 행동하며, 사면을 허가하고, 사건을 재심리를 위해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며, 형량을 감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21]2013년, 스콧 왓슨은 당시 법무부 장관 주디스 콜린스의 자문에 따라 제리 마테파레 경으로부터 은사권에 따른 사면을 거부당했다.[22] 2009년 정부는 크리스티 맥도날드 변호사를 증거 검토를 위해 임명했으며, 그는 새로운 증거가 부족하여 은사권을 행사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정부에 권고했다.[23]
2020년 앤드루 리틀은 사법적 오판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형사 심사 위원회를 설립했는데, 이는 왕의 은사권 행사의 기준이 너무 높다고 여겨졌고, 사법적 오판을 피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24] 또한 2020년에는 데이비드 타미헤레에게 은사권이 부여되었고, 그의 사건은 재심리를 위해 항소 법원으로 회부되었다.[25]
5. 5.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국왕은 왕실 사면을 부여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갖는다. 주목할 만한 예시로, 정치인 안와르 이브라힘이 2018년 말레이시아 총선 이후 켈란탄 술탄 무하마드 5세에 의해 성추행 혐의로 투옥된 것에 대한 사면이 있다.6. 대한민국의 사면권 행사 절차
대한민국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6. 1. 사면 절차
이 문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면 절차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주어진 원본 소스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영국에서 국왕의 자비 특권 행사는 국왕이 국무위원의 자문을 받아 행사한다. 국왕은 대관식 서약에서 "자비로운 정의"를 실현할 것을 서약한다. 자비 특권을 자신의 의지로 사용하려 했던 마지막 군주는 조지 4세였다.
자비 특권은 국왕 친서에 따라 발부되는 영장을 통해 효력을 발생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관례에 따라 자유 사면 사용에 대한 통지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왕실 서기에게 전달되어, 서기가 이를 봉인하고 ''런던 가제트''에 게재되도록 조치한다.[8] 조건부 사면 및 특별 감면은 ''런던 가제트''에 공고되지 않는다. 북아일랜드에서 자비 특권의 사용은 통상적으로 ''벨파스트 가제트''에 게재되지 않는다.[8]
7. 사면권 행사의 비판과 논란
사면권은 때때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8. 현대적 의의와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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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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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n Fein's Gerry Kelly confirms he had royal par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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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Irish republicans received royal pardons sinc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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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arriage of Justice: Nearly 300 applications for review but none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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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Tamihere murder appeal delayed for two years by new DNA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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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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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Mahathir Mohamad says Anwar Ibrahim to be given royal par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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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s reformist icon Anwar freed, given royal par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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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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