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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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58조는 양 의원이 의장과 기타 임원을 선출하고, 회의 규칙 및 내부 규율을 정하며,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원 제명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 조항은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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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 헌법 제58조 | |
|---|---|
| 일본국 헌법 제58조 | |
| 원문 | 양 의원의 의장은 각 의원에서 선거한다. |
| 주요 내용 | 각 의원의 의장은 각 의원에서 선거됨을 규정한다. |
| 구성 | 제58조 제1항: 의장 선출에 관한 사항 규정 |
| 관련 문서 | |
| 법률 | 일본국 헌법 국회법 참의원규칙 |
2. 조문
① 양 의원(議院)은 각각 그 의장 그 외 임원을 선임한다.[1]
② 양 의원(議院)은 각각 그 회의 그 외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또한 원내의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단 의원을 제명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1]
2. 1. 제1항
양 의원(중의원, 참의원)은 각각 의장과 기타 임원을 선임한다. 조문에서는 의장만을 언급하고 있고 부의장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부의장은 '기타 임원'에 해당한다고 본다.2. 2. 제2항
각 의원(議院)은 조직체로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기능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의원(議員)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 사유는 "원내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로 한정된다.3. 해설
양 의원(중의원, 참의원)은 각각 의장과 기타 임원을 선임한다. 조문에서는 의장만을 언급하고 있고 부의장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부의장은 '기타 임원'에 해당한다고 본다.
의원의 징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징벌'이란 각 의원(議院)이 조직체로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기능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취지에서 각 의원(議院)이 의원(議員)을 징계할 수 있는 경우는 "원내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란 각 의원이 조직체로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기능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취지에서 의원이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회 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징계사유).
3. 1. 제1항 해설
양 의원(중의원, 참의원)은 각각 의장과 기타 임원을 선임한다. 조문에서는 의장만을 언급하고 있고 부의장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부의장은 '기타 임원'에 해당한다고 본다.3. 2. 제2항 해설
의원의 징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징벌'이란 각 의원(議院)이 조직체로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기능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취지에서 각 의원(議院)이 의원(議員)을 징계할 수 있는 경우는 "원내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란 각 의원이 조직체로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기능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취지에서 의원이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회 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징계사유).4. 연혁
4. 1. 일본 제국 헌법
도쿄법률연구회에 따르면, 일본 제국 헌법 제51조는 양원이 헌법 및 의원법에 명시된 것 외에 내부 정리에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4. 2. GHQ 초안
GHQ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第五十一条일본어：{{llang|ja|国会ハ、議長及ビ其ノ他ノ役員ヲ選出スル。国会ハ、議事規則ヲ定メ、議員ヲ無秩序ナ行動ニ依リ懲罰及除名スルコトヲ得。議員除名ノ動議ガ可決サレタ場合、之ヲ行フニハ出席議員三分ノ二以上ノ賛成ヲ要スル。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Each House shall choose its presiding officer and other officials. It shall determine rules of its meetings, and may punish members for misconduct and may expel them; but a motion to expel a member must be approved by a two-thirds vote of those present.
4. 2. 1. 일본어
第五十一条일본어：{{llang|ja|国会ハ、議長及ビ其ノ他ノ役員ヲ選出スル。国会ハ、議事規則ヲ定メ、議員ヲ無秩序ナ行動ニ依リ懲罰及除名スルコトヲ得。議員除名ノ動議ガ可決サレタ場合、之ヲ行フニハ出席議員三分ノ二以上ノ賛成ヲ要スル。
4. 2. 2. 영어
GHQ 초안의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Each House shall choose its presiding officer and other officials. It shall determine rules of its meetings, and may punish members for misconduct and may expel them; but a motion to expel a member must be approved by a two-thirds vote of those present.
4. 3. 헌법개정초안요강
헌법개정초안요강에서는 양원 각각 의장 및 기타 임원 선임, 회의 및 의사 규칙 제정, 의원 징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3] 다만, 의원 제명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을 필요로 한다.[3]4. 4. 헌법개정초안
헌법개정초안에서 양원은 각각 의장 및 기타 임원을 선임하며, 회의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4] 다만, 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이 필요하다.[4]4. 5. 제국헌법개정안
「일본국헌법의 탄생」에 따르면,[5] 제국헌법 개정안에서 제54조는 다음과 같다. 양원은 각각 의장과 기타 임원을 선임한다. 양원은 각각 회의 및 기타 절차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다만, 의원 제명에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이 필요하다.[5]5. 한국 국회와의 비교
6. 비판 및 논란 (추가)
참조
[1]
웹사이트
日本国憲法
https://laws.e-gov.g[...]
[2]
웹사이트
GHQ草案 1946年2月13日
https://www.ndl.go.j[...]
[3]
웹사이트
「憲法改正草案要綱」 の発表
https://www.ndl.go.j[...]
[4]
웹사이트
口語化憲法草案の発表
https://www.ndl.go.j[...]
[5]
웹사이트
「帝国憲法改正案」（帝国議会に提出） 1946年6月20日
https://www.ndl.g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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