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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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저탄소 경제는 상품 및 서비스 생산 과정에서 온실 가스 배출을 대폭 줄이는 경제 활동을 의미하며, 녹색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 등과 같은 용어와 유사하게 사용된다. 산업 혁명 이후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제 사회는 파리 협정과 같은 국제 협약을 통해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저탄소 경제는 에너지, 운송, 건물, 농업 등 모든 부문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며,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차 보급, 재생 에너지 확대 등이 핵심 전략이다.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과 지자체 또한 저탄소 경제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저탄소 경제는 기후 변화 완화, 고용 창출, 경제 경쟁력 강화 등의 이점을 제공하지만, 기술 개발, 사회적 인식 개선, 사회적 갈등 해결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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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경제 | |
---|---|
개요 | |
정의 | 저탄소 경제는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경제 시스템을 의미함. |
목표 |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특징 | |
에너지 효율 증대 |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적용. |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늘림.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 구축 | 대중교통 활성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자전거 이용 장려 등을 통해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량 감축. |
친환경 산업 육성 | 재활용, 환경 보전, 에너지 효율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 |
주요 정책 | |
탄소세 |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 기업과 개인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유도. |
배출권 거래제 | 기업 간 탄소 배출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유도. |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 제품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임. |
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세제 혜택 제공. |
연구 개발 투자 확대 | 저탄소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및 민간 투자 확대. |
장점 | |
환경 보호 |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 오염을 줄임. |
에너지 안보 강화 |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 |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 친환경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 |
삶의 질 향상 | 환경 오염 감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
과제 | |
기술 개발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등 저탄소 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 |
정책 일관성 |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 |
국제 협력 |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강화 필요. |
사회적 합의 | 탄소세 도입 등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 |
2. 정의 및 용어
저탄소 경제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온실 가스 배출을 현저히 줄이는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4] 이와 관련하여 녹색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 탄소 중립 경제, 저탄소 배출 경제, 기후 친화적 경제, 탈탄소 경제 등 다양한 동의어 또는 유사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되는 온실 가스 배출은 20세기 중반 이후 나타난 기후 변화의 주된 원인이다.[2] 온실 가스가 계속 배출되면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변화를 일으켜, 인간과 생태계에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2]
대한민국은 2007년 환경백서에서 '저탄소 사회'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26][27] 2016년 파리 협정 비준 이후에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탈탄소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31]
"저탄소 경제"에서 "탄소"라는 용어는 모든 온실 가스를 통칭하는 표현이다.[4] 영국 국립 통계청은 2017년에 "저탄소 경제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활동으로, 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가스 배출을 현저히 줄이는 경제"라고 정의했다.[4]
3. 배경 및 목표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 혁명으로 석탄 사용이 늘어나면서 지구 온난화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온실 가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과제가 되었다.
IPCC 제4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인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이산화탄소(1.66(1.49 - 1.83)W/m2)이며, 그 다음은 메탄(0.48(0.43 - 0.53)W/m2), 대류권 오존(0.35(0.25 - 0.65)W/m2), 할로카본(0.34(0.31 - 0.37)W/m2) 순이다. 이산화탄소는 산업 혁명 이전보다 약 1.3배 증가했으며, 화석 연료 사용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구의 탄소 순환에서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는 연간 '''280억 톤''' ('''탄소 환산'''. 이산화탄소 환산 시 약 3.67배)이며, 이 중 '''248억 톤'''이 흡수되고, 나머지 '''32억 톤'''(±1)이 '''매년''' 대기 중에 쌓여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 (1990년대 평균값, IPCC 제4차 평가 보고서).[23][24][25]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출량과 흡수량을 맞춰야 한다. 흡수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수단이 한정적이고 자연 변동에 따라 급감할 위험이 있어 매우 어렵다. 따라서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 연간 '''64억 톤'''(±4) (1990년대 평균값. 2000 - 2005년 평균값은 72억 톤±3으로 증가)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국가들은 국가적인 기후 변화 완화 전략의 일환으로 저탄소 또는 탈탄소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은 탄소 중립을 통해 가능하다.[5]
저탄소 경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초기 조치는 2005년에 발효된 교토 의정서 체결이었다.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들이 탄소 배출량 감축을 약속했다.[7][8]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들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다음 분야에서 이들 국가의 사례를 따를 수 있다. 스위스의 에너지 부문, 영국의 산업, 네덜란드의 교통 부문, 대한민국의 농업, 그리고 스웨덴의 건축 부문이다.[9]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열린 파리에서 파리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이 협정을 비준하면서 국제적인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2016년에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는 파리 협정이 국익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2017년 6월, 협정 탈퇴를 결정했다.[35]
한편, 파리 협정 체결국인 프랑스는 탄소세와 연료세 형태로 저탄소 사회, 탈탄소 사회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징수해 왔다. 그러나 2018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시절 연료세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노란 조끼 운동이 일어났다. 파리에서는 시위가 폭동으로 번져, 마크롱 대통령은 세금 인상 계획을 재검토해야 했다.[36]
미국은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신 기후 변화 문제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 협정 복귀를 결정했다. 유엔에서의 정식 절차를 거쳐 2021년 2월 19일, 파리 협정에 정식 복귀했다. 미국이 정식 복귀함에 따라 2021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주최로 기후 정상회의(Leasers Summit on Climate)가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유럽과 아시아 등 40개 국가 및 지역의 정상이 초청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당 총서기) 외에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초청되었다. 일본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참석했다. 이 정상 회담 개최를 통해 미국은 탈탄소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려는 의도를 국제 사회에 보여주었다.[37][38][39]
4. 한국의 저탄소 경제 정책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32]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 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중립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생 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 1. 지자체의 노력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저탄소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40] 환경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40]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관할 지역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환경성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드는 '제로 카본'을 선언하는 자치단체를 제로 카본 시티라고 칭하며, 이러한 자치단체에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전문 인력 양성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40] 일본은 총액 약 4500억엔을 자치단체 지원에 투입하여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40]
4. 2. 기업의 노력
세계적으로 탈탄소 사회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기업이 사업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온실 효과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하는 국제 조직인 RE100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 폐지 방침을 내세우는 국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본의 기업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RE100 프로젝트 참여와 환경 등을 고려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ESG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41]
파리 협정을 계기로, 기업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한 경영 전략 공개(TCFD) 및 탈탄소 목표 설정(SBT, RE100) 등을 통해 탈탄소 경영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은 국제적인 ESG 투자 흐름 속에서 기업 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후 변화의 영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오늘날, 탈탄소 경영 노력을 먼저 추진함으로써 다른 기업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으며, 새로운 거래처 및 비즈니스 기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42]
5.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한 방법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에너지, 운송, 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공정한 전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6]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에는 에너지 정책, 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세와 같은 금융 인센티브, 기후 변화에 대한 개인의 행동과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업의 행동 등이 있다.
구체적인 수단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 관리: CASBEE 등을 이용한 철저한 에너지 절약 설계 및 BEMS를 통한 집중 관리, 단열재, 복층 유리, 열선 반사 유리(Low-E 유리) 등을 이용한 공조 설비 보완.
- 토지 이용 관리: 조림, 미이용지 녹화, 산림 관리, 산림 파괴 및 산불 방지.
- 목재를 이용한 탄소 고정 및 저장: 벌채와 조림을 반복하여 숲을 갱신.
5. 1. 에너지 부문
저탄소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부문에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 사용,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다.[6]저탄소 사회의 주요 수단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 절약:
- 성적계수가 높은 히트 펌프,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기기·설비 사용
- 전력용 반도체 소자, 인버터를 이용한 전원 장치, 전동기, 고주파 점등식 형광등, LED 조명 등 변환 효율이 높은 기기·설비 사용
- 열병합 발전, 삼중 발전
- 수소 저장, 축열, 2차 전지(축전지) 등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 연료 전지
-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 풍력 발전, 수력 발전, 조력 발전, 파력 발전, 태양광 발전, 지열 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등
- 전기화 및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
- 재생 가능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통한 발전 비중 90%까지 확대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19] 국제 에너지 기구(IEA),[20] 국제 원자력 기구[21]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 광범위한 탈탄소화가 필요하며, 원자력 발전이 이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력·공조·급탕 분야에서는 연계된 설비 도입과 소규모화·분산화가 진행되면서 2차 전지 도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관리 및 가시화 등이 개발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회수 시간(EPT) 및 에너지 수익비(EPR) 등이 에너지 절약 지표로 사용된다.
이산화탄소나 유해 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IGCC)과 같은 "클린 콜 기술"의 기술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5. 2. 운송 부문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운송 부문에서도 필요하다. 저탄소 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며, 친환경 연료 사용을 늘려야 한다.[6]5. 3. 건물 부문
건축물 관리에서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CASBEE 등에 의한 철저한 에너지 절약 설계 및 BEMS를 이용한 집중 관리: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설계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 공조 설비 보완: 단열재를 사용하여 건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복층 유리나 열선 반사 유리(Low-E 유리)를 설치하여 열 손실을 최소화한다.
5. 4. 농업 부문
기후 스마트 농업을 장려하는 것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이다. 기후 스마트 농업영어을 위해서는 적절한 에너지 정책,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와 같은 금융 인센티브, 기후 변화에 대한 개인의 행동,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업의 행동이 필요하다.[6] 농업 부문은 저탄소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 가스를 줄여야 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토지 이용 관리, 미이용지 녹화, 산림 관리, 산림 파괴 방지, 산불 방지 등이 필요하다. 목재에 탄소를 고정하고 저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수목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성장하며, 내부에 많은 탄소를 저장한다. 그것을 목재로 이용하여 저장하고, 벌채한 후 새로운 나무를 심어 새롭게 탄소를 축적한다. 수목은 성장기에 많은 탄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벌채와 조림을 반복하여 숲을 갱신한다.
5. 5. 기타
저탄소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는 '저탄소'를 상품 가치 중 하나로 포함하는 경제 시스템 구축이 있다. 일부 에너지 절약 시책은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경제적 성격을 가지지만, 저탄소 자체를 가격에 반영하여 시장 원리를 통해 탄소 배출 삭감을 진행하려는 것이다.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는 상품에 탄소 발자국을 표시(CFP, 탄소 라벨링)하는 것이 있으며, 이는 환경 라벨링의 일종이다.[6] 이는 소비자에게 판단 기준을 제공하지만, 가격에 전가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흡수량을 구입하는 탄소 상쇄는 국가·기업 수준에서 말하는 배출권 거래에 해당하며, 환경 의식이 높은 소비자에게는 익숙하지만, 경제적 이점이 크지 않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6]
경제적 수단이 쉽게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 보조금 등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할 수 있고, 경영 압박으로 불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대체 산업 탄생 및 기존 산업 쇠퇴 등으로 인한 시장 구조 전환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6]
이산화탄소나 유해 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IGCC) 같은 "클린 콜 기술"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6]
6. 저탄소 경제의 이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이점이다. 이 외에도 생태계 복원력, 무역, 고용, 건강, 에너지 안보 및 산업 경쟁력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10][11][12]
녹색 전환 기간 동안 배출량 강도가 높은 산업 분야의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은 탄소 집약적 산업에 대한 고용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13][14][15] 그러나, 재생 에너지원 사용, 인프라 개선 및 개조를 위한 건설 활동 등에서 녹색 전환에 따른 고용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16]
저배출 산업 개발 및 자원 효율성은 경제 및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저배출 개발 전략 글로벌 파트너십(LEDS GP)에 따르면, 종종 0.5~5년의 회수 기간으로 금융 투자를 활용하여 저배출 기술로 전환하는 명확한 사업 사례가 있다.[17]
7. 과제 및 전망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파리 협정이 체결되면서 국제적인 저탄소 사회 실현에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는 파리 협정 탈퇴를 결정했다[35]。
한편,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시기에 연료세 증세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노란 조끼 운동이 발생하여 세금 인상 계획이 재검토되기도 했다[36]。
2020년 대선에서 기후 변화 문제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 협정 복귀를 결정했고, 2021년 2월 19일에 정식으로 복귀했다. 2021년 4월에는 미국 주최로 기후 정상회의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유럽과 아시아 등 40개 국가 및 지역의 정상이 초청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 등이 참석했다. 미국은 이 회의를 통해 탈탄소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37][38][39]。
8. 국제 비교
지정학적 이득 및 손실 지수(GeGaLo)는 전 세계가 재생 에너지 자원으로 완전히 전환될 경우 156개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기존의 화석 연료 수출국들은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기존의 화석 연료 수입국과 재생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입지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2]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개최된 파리에서 파리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배출 대국인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이 협정을 비준하면서 국제적인 저탄소 사회 실현을 향해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2016년에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는 파리 협정이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문제 삼아 2017년 6월, 협정 탈퇴를 결정했다.[35]
한편, 파리 협정 체결지인 프랑스는 탄소세와 연료세 형태로 저탄소 사회, 탈탄소 사회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징수해 왔지만, 2018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시대에 연료세 증세에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한 노란 조끼 운동이 발생했다. 파리에서는 항의 활동이 폭동으로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은 세금 인상 스케줄 재검토를 할 수 밖에 없었다.[36]
미국은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신 기후 변화 문제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 협정 복귀를 결정했다. 유엔에서의 정식 절차를 거쳐 2021년 2월 19일, 파리 협정에 정식 복귀했다. 미국이 정식 복귀함에 따라 2021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주최로 기후 정상회의(Leasers Summit on Climate)가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유럽과 아시아 등 40개 국가 및 지역의 정상이 초청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당 총서기) 외에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초청되었다. 일본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참석했다. 이 정상 회담 개최를 통해 미국은 탈탄소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려는 의도를 국제 사회에 어필했다.[37][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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