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1. 개요

전시 작전통제권은 전쟁 상황에서 군대에 대한 작전 통제 권한을 의미하며, 국가별로 운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은 전시 상황 시 작전권을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부(SHAPE)에 이양하며,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 미군으로 전시작전권이 이양되었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며, 평시에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작전권을 갖는다. 대한민국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반환 시도를 했으나 미국은 지휘 능력 평가를 이유로 반대했다. 일본은 자위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국방 - 외환죄
  외환죄는 외국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에 적대 행위를 하는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법은 외환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등 다양한 유형을 규정하며,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간주되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국방 - 예비역
  예비군은 전시 또는 비상 상황 시 국가 방위를 위해 동원되는 군사 예비 인력으로, 각 국가의 군사 제도 및 상황에 따라 구성과 운영 방식이 다르며, 평시에는 치안 유지나 재난 구호 활동 등에 투입되기도 한다.
• 군사작전 -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미국과 대한민국이 공동 수립한 작전 계획으로, 북한의 남침 대비 방어 계획에서 시작하여 북한 정권 붕괴까지를 목표하며 미군 증원과 한미 연합군 공세 작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지만 정보 유출, 한미 동맹 불평등성 논란, 유연성 부족 등의 비판도 존재한다.
• 군사작전 - 작전계획 5015
  작전계획 5015는 한미 연합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유사시 북한의 주요 시설을 무력화하는 선제타격 계획이다.
• 국가 -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세계 언론 자유 지수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로, 각국의 언론 자유 수준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며, 설문 조사와 데이터 결합을 통해 산출되고 정치, 법 등 5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도가 높다.
• 국가 - 북캅카스 산악공화국
  북캅카스 산악 공화국은 러시아 혁명 후 북캅카스 여러 민족이 연합하여 수립, 7개 주로 구성되어 독립을 선포했으나 러시아 백군과 적군의 침공으로 소비에트 자치 공화국으로 편입되었으며, 현재도 북캅카스 분리주의 운동에서 상징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