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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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주지방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1908년 제주구재판소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1949년 현재의 제주지방법원이 설치되었다. 1995년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설치되었고, 서귀포시법원이 개원하였다. 현재 재판부, 사무국, 서귀포시법원, 서귀포등기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역대 법원장 목록과 조직 정보를 제공한다. 제주지방법원 본원은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위치하며, 서귀포시법원은 서귀포시 동일주도로 699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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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 |
|---|---|
| 지도 | |
| 기본 정보 | |
| 명칭 | 제주지방법원 |
| 한자 표기 | 濟州地方法院 |
| 영문 표기 | Jeju District Court |
| 종류 | 지방법원 |
| 상위 법원 | 광주고등법원 |
| 관할 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
| 개원 | 1948년 8월 15일 |
| 소재지 | |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로 41 (오라일동) |
| 우편 번호 | 63125 |
| 구성 | |
| 법원장 | 김진환 |
| 법관 | 24명 (법원장 포함) |
| 재판부 | 합의부 3개, 단독 11개 |
| 직원 | 198명 |
| 산하 기관 | |
| 지원 | 서귀포시법원 |
| 등기소 | 제주지방법원 등기국 서귀포시법원 등기과 |
| 기타 | |
| 웹사이트 | 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 |
2. 연혁
1908년 8월 1일 법무령 11호에 따라 제주구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909년 11월 1일에는 통감부령 28호에 따라 제주구재판소가 설치되었고, 1910년 10월 1일에는 총독부령 9호에 따라 제주구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912년 4월 1일 제령 4호 및 총독부령 26호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이 설치되었다.
1945년 10월 11일 군정청 사법부 명령에 의하여 제주지방법원이 설치되었고, 1947년 1월 1일에는 제주지방심리원이 설치되었다. 1948년 6월 1일 남조선과도정부 법령에 의거, 다시 제주지방법원이 설치되었으며, 1949년 9월 26일 법원조직법에 의해 현재의 제주지방법원이 설치되었다. 1995년 3월 1일 제주지방법원 내에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9월 1일에는 서귀포시법원이 개원하였다.
2. 1. 일제강점기
1908년 8월 1일 법무령 11호에 따라 제주구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909년 11월 1일에는 통감부령 28호에 따라 제주구재판소가 설치되었고, 1910년 10월 1일에는 총독부령 9호에 따라 제주구재판소가 설치되었다.1912년 4월 1일 제령 4호 및 총독부령 26호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이 설치되었다.
2. 2. 해방 이후
1945년 10월 11일 군정청 사법부 명령에 의하여 제주지방법원이 설치되었고, 1947년 1월 1일에는 제주지방심리원이 설치되었다. 1948년 6월 1일 남조선과도정부 법령에 의거, 다시 제주지방법원이 설치되었으며, 1949년 9월 26일 법원조직법에 의해 현재의 제주지방법원이 설치되었다. 1995년 3월 1일 제주지방법원 내에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9월 1일에는 서귀포시법원이 개원하였다.3. 역대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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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이름 | 재임 기간 |
|---|---|---|
| 1 | 최원순 | 1945년 10월 15일 ~ 1950년 2월 3일 |
| 2 | 김재천 | 1950년 2월 4일 ~ 1952년 4월 20일 |
| 3 | 김세완 | 1952년 4월 21일 ~ 1953년 9월 25일 |
| 4 | 김헌섭 | 1953년 9월 26일 ~ 1956년 6월 19일 |
| 5 | 김영호 | 1956년 7월 24일 ~ 1961년 8월 25일 |
| 6 | 김영길 | 1961년 8월 26일 ~ 1963년 11월 12일 |
| 7 | 김영국 | 1963년 11월 13일 ~ 1966년 11월 20일 |
| 8 | 이종표 | 1968년 6월 1일 ~ 1969년 9월 1일 |
| 9 | 김영국 | 1969년 9월 2일 ~ 1969년 11월 2일 |
| 10 | 송인직 | 1969년 11월 20일 ~ 1972년 11월 1일 |
| 11 | 김균남 | 1973년 4월 1일 ~ 1973년 10월 25일 |
| 12 | 최만행 | 1974년 2월 1일 ~ 1975년 2월 10일 |
| 13 | 문영극 | 1975년 2월 11일 ~ 1975년 9월 30일 |
| 14 | 최봉길 | 1975년 10월 1일 ~ 1977년 1월 3일 |
| 15 | 김완석 | 1977년 1월 4일 ~ 1978년 7월 22일 |
| 16 | 최재형 | 1978년 9월 18일 ~ 1979년 8월 12일 |
| 17 | 한정진 | 1979년 8월 13일 ~ 1980년 5월 31일 |
| 18 | 박돈식 | 1980년 6월 1일 ~ 1980년 8월 20일 |
| 19 | 홍순표 | 1980년 8월 20일 ~ 1981년 4월 21일 |
| 20 | 황선당 | 1981년 4월 21일 ~ 1982년 3월 19일 |
| 21 | 김윤경 | 1982년 3월 19일 ~ 1982년 9월 1일 |
| 22 | 김석주 | 1982년 9월 1일 ~ 1983년 9월 1일 |
| 23 | 윤영오 | 1983년 9월 1일 ~ 1984년 7월 25일 |
| 24 | 허정훈 | 1984년 7월 25일 ~ 1985년 3월 14일 |
| 25 | 황도연 | 1985년 3월 14일 ~ 1986년 4월 17일 |
| 26 | 김재철 | 1986년 4월 17일 ~ 1987년 8월 31일 |
| 27 | 윤상목 | 1987년 9월 1일 ~ 1988년 7월 19일 |
| 28 | 안용득 | 1988년 7월 20일 ~ 1991년 1월 31일 |
| 29 | 김성일 | 1991년 2월 1일 ~ 1991년 9월 15일 |
| 30 | 정상학 | 1991년 9월 16일 ~ 1992년 8월 11일 |
| 31 | 김형선 | 1992년 8월 12일 ~ 1993년 4월 25일 |
| 32 | 신성택 | 1993년 4월 26일 ~ 1993년 10월 14일 |
| 33 | 이철환 | 1993년 10월 15일 ~ 1994년 7월 20일 |
| 34 | 김종배 | 1994년 7월 21일 ~ 1995년 2월 20일 |
| 35 | 김선석 | 1995년 2월 21일 ~ 1996년 2월 25일 |
| 36 | 변재승 | 1996년 2월 26일 ~ 1997년 2월 20일 |
| 37 | 임대화 | 1997년 2월 21일 ~ 1998년 2월 22일 |
| 38 | 강봉수 | 1998년 2월 23일 ~ 1999년 4월 27일 |
| 39 | 김적승 | 1999년 4월 28일 ~ 1999년 10월 10일 |
| 40 | 이규홍 | 1999년 10월 11일 ~ 2000년 7월 10일 |
| 41 | 김동건 | 2000년 7월 21일 ~ 2000년 9월 6일 |
| 42 | 김상기 | 2000년 9월 7일 ~ 2002년 2월 7일 |
| 43 | 조용무 | 2002년 2월 8일 ~ 2003년 2월 11일 |
| 44 | 이흥복 | 2003년 2월 12일 ~ 2004년 2월 10일 |
| 45 | 이홍훈 | 2004년 2월 11일 ~ 2005년 2월 13일 |
| 46 | 박일환 | 2005년 2월 14일 ~ 2005년 11월 3일 |
| 47 | 이호원 | 2005년 11월 4일 ~ 2006년 8월 23일 |
| 48 | 정갑주 | 2006년 8월 24일 ~ 2008년 2월 12일 |
| 49 | 이상훈 | 2008년 2월 13일 ~ 2009년 2월 8일 |
| 50 | 김종백 | 2009년 2월 9일 ~ 2010년 2월 10일 |
| 51 | 박흥대 | 2010년 2월 11일 ~ 2011년 2월 16일 |
| 52 | 방극성 | 2011년 2월 17일 ~ 2012년 2월 15일 |
| 53 | 이대경 | 2012년 2월 16일 ~ 2013년 2월 13일 |
| 54 | 성백현 | 2013년 2월 14일 ~ 2014년 2월 12일 |
| 55 | 김창보 | 2014년 2월 13일 ~ 2016년 2월 10일 |
| 56 | 이승영 | 2016년 2월 11일 ~ 2017년 2월 8일 |
| 57 | 최인석 | 2017년 2월 9일 ~ 2018년 2월 12일 |
| 58 | 이동원 | 2018년 2월 13일 |
| 59 | 이창한 | 2019년 2월 ~ 2021년 2월 8일 |
| 60 | 오석준 | 2021년 2월 9일 ~ 2022년 11월 24일 |
| 직무대리 | 김정숙 | 2022년 11월 25일 ~ 2023년 2월 19일 |
| 61 | 김수일 | 2023년 2월 20일 ~ |
3. 1. 역대 법원장 목록
| 순번 | 이름 | 재임 기간 |
|---|---|---|
| 1 | 최원순 | 1945년 10월 15일 ~ 1950년 2월 3일 |
| 2 | 김재천 | 1950년 2월 4일 ~ 1952년 4월 20일 |
| 3 | 김세완 | 1952년 4월 21일 ~ 1953년 9월 25일 |
| 4 | 김헌섭 | 1953년 9월 26일 ~ 1956년 6월 19일 |
| 5 | 김영호 | 1956년 7월 24일 ~ 1961년 8월 25일 |
| 6 | 김영길 | 1961년 8월 26일 ~ 1963년 11월 12일 |
| 7 | 김영국 | 1963년 11월 13일 ~ 1966년 11월 20일 |
| 8 | 이종표 | 1968년 6월 1일 ~ 1969년 9월 1일 |
| 9 | 김영국 | 1969년 9월 2일 ~ 1969년 11월 2일 |
| 10 | 송인직 | 1969년 11월 20일 ~ 1972년 11월 1일 |
| 11 | 김균남 | 1973년 4월 1일 ~ 1973년 10월 25일 |
| 12 | 최만행 | 1974년 2월 1일 ~ 1975년 2월 10일 |
| 13 | 문영극 | 1975년 2월 11일 ~ 1975년 9월 30일 |
| 14 | 최봉길 | 1975년 10월 1일 ~ 1977년 1월 3일 |
| 15 | 김완석 | 1977년 1월 4일 ~ 1978년 7월 22일 |
| 16 | 최재형 | 1978년 9월 18일 ~ 1979년 8월 12일 |
| 17 | 한정진 | 1979년 8월 13일 ~ 1980년 5월 31일 |
| 18 | 박돈식 | 1980년 6월 1일 ~ 1980년 8월 20일 |
| 19 | 홍순표 | 1980년 8월 20일 ~ 1981년 4월 21일 |
| 20 | 황선당 | 1981년 4월 21일 ~ 1982년 3월 19일 |
| 21 | 김윤경 | 1982년 3월 19일 ~ 1982년 9월 1일 |
| 22 | 김석주 | 1982년 9월 1일 ~ 1983년 9월 1일 |
| 23 | 윤영오 | 1983년 9월 1일 ~ 1984년 7월 25일 |
| 24 | 허정훈 | 1984년 7월 25일 ~ 1985년 3월 14일 |
| 25 | 황도연 | 1985년 3월 14일 ~ 1986년 4월 17일 |
| 26 | 김재철 | 1986년 4월 17일 ~ 1987년 8월 31일 |
| 27 | 윤상목 | 1987년 9월 1일 ~ 1988년 7월 19일 |
| 28 | 안용득 | 1988년 7월 20일 ~ 1991년 1월 31일 |
| 29 | 김성일 | 1991년 2월 1일 ~ 1991년 9월 15일 |
| 30 | 정상학 | 1991년 9월 16일 ~ 1992년 8월 11일 |
| 31 | 김형선 | 1992년 8월 12일 ~ 1993년 4월 25일 |
| 32 | 신성택 | 1993년 4월 26일 ~ 1993년 10월 14일 |
| 33 | 이철환 | 1993년 10월 15일 ~ 1994년 7월 20일 |
| 34 | 김종배 | 1994년 7월 21일 ~ 1995년 2월 20일 |
| 35 | 김선석 | 1995년 2월 21일 ~ 1996년 2월 25일 |
| 36 | 변재승 | 1996년 2월 26일 ~ 1997년 2월 20일 |
| 37 | 임대화 | 1997년 2월 21일 ~ 1998년 2월 22일 |
| 38 | 강봉수 | 1998년 2월 23일 ~ 1999년 4월 27일 |
| 39 | 김적승 | 1999년 4월 28일 ~ 1999년 10월 10일 |
| 40 | 이규홍 | 1999년 10월 11일 ~ 2000년 7월 10일 |
| 41 | 김동건 | 2000년 7월 21일 ~ 2000년 9월 6일 |
| 42 | 김상기 | 2000년 9월 7일 ~ 2002년 2월 7일 |
| 43 | 조용무 | 2002년 2월 8일 ~ 2003년 2월 11일 |
| 44 | 이흥복 | 2003년 2월 12일 ~ 2004년 2월 10일 |
| 45 | 이홍훈 | 2004년 2월 11일 ~ 2005년 2월 13일 |
| 46 | 박일환 | 2005년 2월 14일 ~ 2005년 11월 3일 |
| 47 | 이호원 | 2005년 11월 4일 ~ 2006년 8월 23일 |
| 48 | 정갑주 | 2006년 8월 24일 ~ 2008년 2월 12일 |
| 49 | 이상훈 | 2008년 2월 13일 ~ 2009년 2월 8일 |
| 50 | 김종백 | 2009년 2월 9일 ~ 2010년 2월 10일 |
| 51 | 박흥대 | 2010년 2월 11일 ~ 2011년 2월 16일 |
| 52 | 방극성 | 2011년 2월 17일 ~ 2012년 2월 15일 |
| 53 | 이대경 | 2012년 2월 16일 ~ 2013년 2월 13일 |
| 54 | 성백현 | 2013년 2월 14일 ~ 2014년 2월 12일 |
| 55 | 김창보 | 2014년 2월 13일 ~ 2016년 2월 10일 |
| 56 | 이승영 | 2016년 2월 11일 ~ 2017년 2월 8일 |
| 57 | 최인석 | 2017년 2월 9일 ~ 2018년 2월 12일 |
| 58 | 이동원 | 2018년 2월 13일 |
| 59 | 이창한 | 2019년 2월 ~ 2021년 2월 8일 |
| 60 | 오석준 | 2021년 2월 9일 ~ 2022년 11월 24일 |
| 직무대리 | 김정숙 | 2022년 11월 25일 ~ 2023년 2월 19일 |
| 61 | 김수일 | 2023년 2월 20일 ~ |
4. 조직
-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광주고등법원 각과 분실
- 재판부
- * 제1심: 재정합의부(1), 민사합의부(1), 신청합의부(1), 파산부(1), 민사단독(13), 가사합의부(1), 가사던독(7), 형사합의부(1), 형사단독(7), 소년부(1), 가정보호(1), 아동보호(1), 특별형사부(1), 선거사건전담부(1), 행정부(!), 행정단독(1)
- * 항소심: 민사항소부(1), 가사항소부(1), 형사항소부(1)
- 사무국
- * 사법보좌관
- * 총무과
- * 종합민원실
- * 민사과
- * 민사신청과
- * 형사과
- * 등기과
- * 법원보안관리대
4. 1. 재판부
제1심 재판부에는 재정합의부(1), 민사합의부(1), 신청합의부(1), 파산부(1), 민사단독(13), 가사합의부(1), 가사단독(7), 형사합의부(1), 형사단독(7), 소년부(1), 가정보호(1), 아동보호(1), 특별형사부(1), 선거사건전담부(1), 행정부(1), 행정단독(1)이 있다.항소심 재판부에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있으며, 민사항소부(1), 가사항소부(1), 형사항소부(1)가 있다.
4. 1. 1. 제1심
재정합의부(1), 민사합의부(1), 신청합의부(1), 파산부(1), 민사단독(13), 가사합의부(1), 가사던독(7), 형사합의부(1), 형사단독(7), 소년부(1), 가정보호(1), 아동보호(1), 특별형사부(1), 선거사건전담부(1), 행정부(1), 행정단독(1)4. 1. 2.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민사항소부(1)
- 가사항소부(1)
- 형사항소부(1)
4. 2. 사무국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에는 사법보좌관,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법원보안관리대가 있다. 또한 광주고등법원 각과 분실이 있다.5. 관할 구역 및 법원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관할한다.
서귀포시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사건, 협의이혼, 가압류 사건(피보전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사건,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담당한다. 변제공탁(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 (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 및 재판상 보증공탁(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도 처리한다.
서귀포등기소가 있다.
5. 1. 관할 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관할한다.5. 2. 시군법원
서귀포시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사건, 협의이혼, 가압류 사건(피보전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사건,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담당한다. 변제공탁(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 (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 및 재판상 보증공탁(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도 처리한다.5. 3. 관할 등기소
서귀포등기소가 있다.6. 소재지
제주지방법원(본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위치하고 있다.
서귀포시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일주도로 699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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