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권리

3. 윤리적 쟁점

새로운 의료기기와 완화 의료의 발전으로 인간은 이전보다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다. 의학 기술의 발전은 더 이상 의식이 없는 환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자기결정권은 삶의 질과 존엄성의 정의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만약 누군가가 살 권리가 있다면, 죽을 권리 또한 따라야 하는가?^[1][2] 만약 살 권리가 절대적 권리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포기될 수 없으므로 죽을 권리와 양립할 수 없다.^[3] '살 권리'는 '살 의무'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관점에서 살 권리는 죽을 권리와 공존할 수 있다.^[4]

죽을 권리가 보편적인 권리인지, 특정 상황(예: 말기 질환)에서만 적용되는 권리인지,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권리인지에 대한 논쟁도 생명윤리 내에서 존재한다.

죽을 권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지되거나 반대된다. 찬성 측은 주로 환자의 고통 경감, 자기결정권, 존엄성을 이야기하며, 반대 측은 생명 존중과 오용 및 남용 가능성을 주로 이야기한다.

3. 1. 찬성 측 주장

• 자기결정권: 개인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
• 고통 경감: 불치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죽음은 고통스러운 삶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존엄한 죽음: 인간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한다.
• 안락사가 엄격하게 통제된다면, 환자들이 불법적인 대안을 찾는 것을 막을 수 있다.^[1]

3. 2. 반대 측 주장

• 생명 존중: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존엄하며,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 오용 및 남용 가능성 (미끄러운 비탈길): 죽을 권리가 허용되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압력 등으로 인해 죽음을 강요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1] 이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으로, 한 번 허용하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생명 경시 풍조: 죽을 권리를 인정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의사의 역할: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본분이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의사의 역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29]
• 회복 가능성: 오진 가능성, 새로운 치료법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환자의 회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 사회적 약자 보호: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죽음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완화 의료 감소: 말기 환자들이 죽을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말기 완화 의료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1][5]

4. 종교적 관점

힌두교에서는 말기 질환으로 고통받거나 더 이상 욕망, 야망, 책임이 없는 사람들의 죽을 권리를 인정한다. 단식을 통해 굶어 죽는 것과 같은 비폭력적인 방법(프라요파베사(Prayopavesa))으로 죽음이 허용된다.^[67] 자이나교에도 ''산타라(Santhara)''라는 유사한 관습이 있다. 자살에 대한 다른 종교적 견해는 관용의 정도가 다르며, 권리 자체를 부정하거나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톨릭 신앙에서는 자살을 중대한 죄로 간주한다.^[68]

5. 법적 현황

국가별로 죽을 권리에 대한 법적 입장이 다르다.

2023년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14] 캐나다,^[32] 콜롬비아,^[32] 룩셈부르크,^[15] 네덜란드,^[14]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14]에서 어떤 형태의 자발적 안락사가 합법적이다.

미국에서는 1997년 대법원이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헌법적 권리는 없다고 판결했지만, 각 주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994년 오리건주를 시작으로 여러 주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되었다.

일본에서는 안락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74]

이탈리아에서는 자살방조가 범죄이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는 특정 조건 하에서 자살방조가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74]

5. 1.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합법 국가

5. 2. 의사 조력 자살 합법 국가 (일부 주/지역)

5. 3. 소극적 안락사 (연명의료 중단) 허용 국가

• 대한민국: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되었다.
• 이탈리아: 2017년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 프랑스: 2005년 레오네티 법은 소극적 안락사(치료 중단) 및 간접적 안락사(고통 경감을 위한 과도한 진정제 투여)를 인정한다.^[87] 2016년 크레스-레오네티 법은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적 진정(소극적 안락사)을 합법화했다.^[87]

5. 4.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불법 국가

• 일본: 1962년 산내 사건(山内事件), 1991년 도카이대학 안락사 사건(東海大学安楽死事件), 1998년 가와사키 협동병원 사건(川崎協同病院事件) 등에서 안락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으나,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져 안락사 인정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74]
• 페루: 안락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40] 2020년, 아나 에스트라다(Ana Estrada)가 안락사를 비범죄화하기 위한 법적 도전을 시작했다.^[40]
• 이탈리아: 자살방조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자신의 의사에 기반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자살방조가 반드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74]

6. 한국 사회의 과제

한국 사회는 죽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죽을 권리 오남용 및 생명 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을 확충하여, 말기 환자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웰다잉(Well-dying) 문화 확산을 통해, 삶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죽을 권리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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