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3. 설치 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2629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국립전파연구원과 중앙전파관리소를 둔다.

4. 조직

4. 1. 소장

4. 2. 소속기관(11)

5. 직무

중앙전파관리소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전파의 일반감시, 위성전파의 감시·운용 및 관리를 한다.
• 무선국의 운용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여부를 감시한다.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및 행정처분을 담당한다.
•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을 한다.
•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처리 및 주파수 이용현황을 조사한다.
•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개선 및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 불법전파설비의 조사·단속 및 전파 혼신조사·처리를 한다.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의 인증 및 관리를 한다.
•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의 등록 및 관리를 한다.
• 불법감청설비 및 이동전화 복제 조사·단속을 한다.
•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단속 및 행정조치를 한다.
• 전송망사업의 등록 및 전송·선로설비 적합확인을 한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합성 조사를 한다.
•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6. 기관별 관할구역

wikitable

6. 1. 중앙전파관리소

6. 2. 위성전파감시센터

6. 3. 서울전파관리소

6. 4. 부산전파관리소

6. 5. 광주전파관리소

6. 6. 대전전파관리소

6. 7. 대구전파관리소

6. 8. 강릉전파관리소

6. 9. 전주전파관리소

6. 10. 제주전파관리소

6. 11. 청주전파관리소

6. 12. 울산전파관리소

참조

_[1] 문서 소속기관 포함
_[2] 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7
_[3] 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_[4] 법규 부달 제71호
_[5] 법규 대통령령 제217호
_[6] 법규 대통령령 제1965호
_[7] 법규 대통령령 제9601호
_[8] 법규 대통령령 제10008호
_[9] 법규 대통령령 제10584호
_[10] 법규 대통령령 제11302호
_[11] 법규 대통령령 제12315호
_[12] 법규 대통령령 제14445호
_[13] 법규 대통령령 제17488호
_[14] 법규 대통령령 제20672호
_[15] 법규 대통령령 제24444호
_[16] 법규 대통령령 제28210호
_[17] 문서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공업.시설.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_[18] 법규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