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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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1991년에 제정되었으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 기관 설치: 시·도에 교육감을 두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 교육감: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며,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 결정 및 집행을 담당합니다.
- 교육위원회: 과거에는 교육위원회가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지방의회로 통합되었습니다. (일부 지역 제외)
- 지방교육행정기관: 시·도 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 소속이며, 시·군·구 교육지원청은 시·도 교육청의 하부 행정기관입니다.
- 법률 관계: 헌법, 교육기본법, 지방자치법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
- 1949년: 교육법 제정으로 교육위원회 제도 도입 (미군정의 영향)
- 1962년: 5.16 군사정변 이후 교육위원회 폐지, 일반 행정에 통합
-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교육위원회 부활 (합의제 심의·의결기구)
- 2006년~현재: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로 점진적 통합, 교육감 직선제 도입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최신 내용 및 연혁 확인 가능.
- 법제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해설 제공.
추가 정보:
-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를 따릅니다.
- 지방교육자치는 시·도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2022년부터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여 국가 수준에서 교육자치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
|---|---|
| 지도 | |
| 기본 정보 | |
| 종류 | 법률 |
| 소관 부처 | 교육부 |
| 제정 |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10호 |
| 현행 | 2023년 3월 28일 법률 제19259호 |
| 주요 내용 | |
| 목적 | 지방교육의 자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교육 행정체제를 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 지방교육 행정기관 | 교육감 교육청 교육위원회 |
| 교육감 선출 | 주민직선제 (과거), 러닝메이트 제도 (현재) |
| 교육재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관련 법률 | |
| 교육기본법 | 교육의 기본 이념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
|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 초·중등교육법 |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
| 법률 체계 | |
| 상위 법률 | 대한민국 헌법 |
| 하위 법률 |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
| 관련 정책 | |
|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 |
| 교육자치 역량 강화 | 지방교육자치 확대 및 교육 주체의 참여 활성화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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