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

3. 대추분교 강제 철거 (2006년 5월 4일)

2006년 5월 4일, 국방부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 위치했던 (구) 계성초등학교 대추분교에 대한 강제 철거를 단행했다. 이는 미군기지 이전 계획의 일환으로, 철거에 반대하며 5월 3일 밤부터 분교에서 농성하던 주민 및 시민단체 회원들과의 충돌로 이어졌다.

국방부는 이날 새벽 경찰, 용역업체 직원, 군인 등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하여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고 분교 건물과 관련 시설물을 철거했으며, 미군기지 예정 부지에 철조망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500명이 넘는 시위 참가자가 연행되었고, 공식 집계된 부상자만 100명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비공식 집계 포함 시 부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추분교는 이 강제 철거로 완전히 해체되었으나,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 사회단체의 항의 시위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결국 2007년 1월부터 정부와 잔류 주민 간 이주 협의가 시작되었고, 같은 해 4월 주민들이 임시 거주지로 이주하면서 국방부의 강제 퇴거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3. 1. 강제 철거 이전 상황

3. 2. 강제 철거 당일 상황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총 137명(시위자 105명, 경찰 32명)이 부상을 입고 응급 치료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기록되지 않은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부상자는 200명에서 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강제 철거 이후에도 시민 단체들의 항의 시위는 계속되었다.

3. 3. 강제 철거 결과

이날 새벽 4시경, 경찰 병력이 대추분교로 진입하여 농성 중이던 주민과 시민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아침 7시경에는 학교 건물이 완전히 포위되었고, 2층에 있던 시위대까지 모두 연행된 후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건물뿐 아니라 운동장의 나무와 시설물까지 모두 철거되었으며, 동시에 투입된 군인들은 미군기지 예정 부지 일대에 철조망을 설치했다.

강제 집행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총 137명(시위 참가자 105명, 경찰 32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응급조치만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은 부상자들을 포함하면 실제 부상자는 200명에서 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강제 철거로 대추분교는 완전히 해체되었고,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의 항의 시위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4. 논란

대추리로 기지 이전이 결정된 후, 국방부와 보상 합의를 마치고 이주한 주민들의 빈집에 반미운동가 등이 주소를 이전하는 등 실제 거주민이 아닌 이들이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일부 시위대가 보상 합의를 마친 주민들의 차량 등을 파손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반대 시위대가 죽창, 화염병 등으로 무장하고 경찰과 군부대를 공격하여 강제 진압이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군인, 경찰, 시위대 양측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5. 보상

미군기지 이전 대상 지역이었던 대추리의 토지 보상 과정에서, 전체 매입 예정 부지 중 79%는 주민 합의 하에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21%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에게 지급된 평균 보상금은 약 6억원 수준이었으며, 팽성대책위원회 핵심 간부 10여 명은 평균 19.2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국방부가 발표한 보상금 액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5. 1. 보상 합의 내용

이러한 보상금 액수에 대해, 대추리의 일부 주민들은 국방부가 실제보다 보상금을 부풀려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5. 2. 보상 관련 논란

그러나 대추리의 일부 주민들은 국방부가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보상금을 부풀려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되었다.

6. 보상 합의 미이행 문제

대추리 주민들이 이주한 노와이주단지의 행정리 명칭에 '대추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약속했으나, 기존 노와2리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행정리 명칭 변경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평화마을 주민들은 행정리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였다.

또한, 정부는 평택시에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대추리 주민들에게 상가 위치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LH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상업용지 분양을 진행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위치 선택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1] 하지만 이미 해당 상업용지는 분양 및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추리 주민들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