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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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으로 2009년 설립된 공기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택지 개발 사업 중복 및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두 기관을 통합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택 건설 및 공급, 도시 건설 및 정비, 산업 지원, 국가균형발전 등을 수행하며, 주공 그린빌, 휴먼시아, 트란채, 천년나무, 안단테 등 다양한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한다. 2021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2023년 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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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 [회사]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	한국토지주택공사
로마자 표기	Hanguk Toji Jutaek Gongsa
한자 표기	韓國土地住宅公社
영문명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약칭	LH
설립일	2009년 10월 1일
유형	정부 소유 기업
산업	주택, 토지 및 도시 개발, 토지 및 주택 유지 관리
본사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직원 수	9,800명 (2020년)
웹사이트	https://www.lh.or.kr/eng
슬로건	(제공된 문서에 정보 없음)
재무 정보
매출액	(제공된 문서에 정보 없음)
영업이익	(제공된 문서에 정보 없음)
순이익	(제공된 문서에 정보 없음)
주요 인물
주요 인물	(제공된 문서에 정보 없음)
자회사
자회사	(주)한국토지신탁, 한누리(주), 주택관리공단(주), (주)충주기업도시,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기타 정보
모기업	(제공된 문서에 정보 없음)

2. 설립 근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8]^[9]^[3]^[4] 2009년 정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한국주택공사를 합병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1]

3. 설립 취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택지 개발 사업 등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새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폐합·정비하고, 동 공사의 자본금·사업 범위·공사채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설립 취지이다.

4. 연혁

4. 1. 한국토지공사

1975년 4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인 토지신탁기금이 설립되었다.^[2] 1979년 3월 27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확대 개편되었다. 1980년 12월 31일 택지 개발 촉진법 제정·공포에 따른 택지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2] 1988년 9월 13일 200만호 주택 건설 계획에 따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을 시작하였다.^[2] 1996년 1월 1일 사명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였다.^[2]

2001년 12월 21일 계획적 개발을 위한 판교, 동탄, 양촌, 옥정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2] 2002년 12월 27일 개성공업지구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고,^[2] 2007년 3월 19일 경북 김천 혁신도시 등 6개 혁신도시 사업을 시행하였다.^[2] 2007년 12월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송파, 동탄, 검단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였다.^[2] 2008년 1월 1일 공사 신규 BI 엘플러스(L+)를 공식 발표하였다.^[2]

4. 2. 대한주택공사

1962년 7월 1일 대한주택공사가 설립되었다. 마포구에 국내 최초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였고, 1965년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132,232m² 규모의 대규모 주택 단지를 조성하였다. 1971년에는 개봉동에 국내 최초의 임대 아파트를 건설했다.

1978년 잠실 아파트(19,180호) (1975~1978), 1979년 반포 아파트 단지(7,906호) (1971~1979), 1983년 개포 아파트 단지(1,5710호) (1979~1983)를 건설하였다. 1984년에는 과천 신도시(13,522호) (1980~1984)를 건설하였다. 1986년 성남 수정구 아파트 (1984~1986)와 1987년 성남 중원구 아파트 (1984~1987)를 건설하였다. 1989년 상계 신 시가지(42,874호) (1986~1989)를 건설하였다.

1997년 산본 신도시(41,743호) (1989~1997)를 건설하고, 분당 신사옥으로 이전하였다. 1998년 국내 최초 국민 임대 주택(수원정자)을 건설하였다. 2002년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04년 국내 최초의 10년 공공 임대 아파트(오산세교)를 건설하였다.

2005년 주택 건설 166만호를 달성하였고, 2006년 주택 공영 개발 사업을 최초로 실시(성남판교)하였다. 2007년 주택 건설 195만호를 달성하고, 공기업 최초 사업부제 조직 개편을 단행했으며, 대한민국 주거 서비스 대상(친환경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4. 3. 한국토지주택공사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출범하였다. 2015년 5월 4일 본사를 경상남도 진주시로 이전하였다. 2017년에는 지진 이재민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하였다.

5. 주요 사업

5. 1. 주택 건설 및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건설, 상가, 용지, 신도시, 국민 임대 단지, 택지 개발, 도시 개발, 도시 재정비, U-Eco City 등의 사업을 한다.

5. 2. 도시 건설 및 정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도시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파주운정, 아산, 양주, 성남판교, 대전 서남부, 부산정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택지 개발 사업과 도시 정비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5. 3. 산업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제 자유 구역, 남북 경협, 산업 단지, 임대 전용 산업단지, 물류 단지 조성 등의 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5. 4. 국가균형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원주시, 김천시, 나주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주시, 대전광역시 등의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 종합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5. 5. 기타 사업

6. 조직

이사회
감사위원회
상임감사위원
* 감사실
이사회
사장
* 홍보실
감사위원회
상임감사위원

감사실
부사장
* 기획재무본부
** 기획조정실
** 경영관리실
** 사업계획실
** 재무전략실
** 재무관리처
* 주거복지본부
** 주택복지처
** 행복주택1처
** 행복주택2처
** 도시재생처
** 임대공급운영처
** 임대자산관리처
* 도시환경본부
** 도시계획처
** 판매보상사업처
** 택지사업1처
** 택지사업2처
** 신도시사업1처
** 신도시사업2처
** 도시설계처
** 경관설계처
** 도시시설처

공공주택본부

** 주택계획처
** 주택사업1처
** 주택사업2처
** 주택설비처
** 주택설계처
** 주택견적처

국책사업본부
** 산업단지처
** 경제자유구역사업처
** 세종혁신도시처
** 남북협력처
** 해외사업처
** 토지은행기획처
** 금융사업처
** 공간정보처리

경영지원부문
** 총무고객처
** 인사관리처
** 노사협력처
** 법무실
** 조달계약처
** 경영정보처리
기술지원부문
** 단지기술기준처
** 주택기술기준처
** 심사평가처
** 건설관리처
소속기관
** 토지주택연구소
** 토지주택대학교

6. 1. 한국토지주택공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사장은 사장 바로 아래 직책으로, 기획재무본부, 주거복지본부, 도시환경본부, 공공주택본부, 국책사업본부 등을 담당한다. 기획재무본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 경영관리실, 사업계획실, 재무전략실, 재무관리처가 있다. 주거복지본부에는 주택복지처, 행복주택1처, 행복주택2처, 도시재생처, 임대공급운영처, 임대자산관리처가 있다. 도시환경본부에는 도시계획처, 판매보상사업처, 택지사업1처, 택지사업2처, 신도시사업1처, 신도시사업2처, 도시설계처, 경관설계처, 도시시설처가 있다. 공공주택본부에는 주택계획처, 주택사업1처, 주택사업2처, 주택설비처, 주택설계처, 주택견적처가 있다. 국책사업본부에는 산업단지처, 경제자유구역사업처, 세종혁신도시처, 남북협력처, 해외사업처, 토지은행기획처, 금융사업처, 공간정보처가 있다.

6. 1. 1. 부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사장은 사장 바로 아래 직책으로, 기획재무본부, 주거복지본부, 도시환경본부, 공공주택본부, 국책사업본부 등을 담당한다. 기획재무본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 경영관리실, 사업계획실, 재무전략실, 재무관리처가 있다. 주거복지본부에는 주택복지처, 행복주택1처, 행복주택2처, 도시재생처, 임대공급운영처, 임대자산관리처가 있다. 도시환경본부에는 도시계획처, 판매보상사업처, 택지사업1처, 택지사업2처, 신도시사업1처, 신도시사업2처, 도시설계처, 경관설계처, 도시시설처가 있다. 공공주택본부에는 주택계획처, 주택사업1처, 주택사업2처, 주택설비처, 주택설계처, 주택견적처가 있다. 국책사업본부에는 산업단지처, 경제자유구역사업처, 세종혁신도시처, 남북협력처, 해외사업처, 토지은행기획처, 금융사업처, 공간정보처가 있다.

7. 소속기관

토지주택연구원과 토지주택대학이 있다.

8. 아파트 브랜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양한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해 왔다. 주공 그린빌은 2005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에 사용된 브랜드이다. 휴먼시아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사용된 브랜드로, 'Human'과 'Sia'의 합성어이다. 트란채는 2008년부터 사용된 브랜드로, '아름다운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천년나무는 2013년에 도입된 브랜드로,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튼튼하고 편안한 집을 짓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안단테는 2021년에 도입된 새로운 브랜드로, 편안하고 조화로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9. 논란

2021년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토지를 투기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함으로써 사업 진행에 큰 파장이 생기게 되었다.^[5] 이는 문재인 정부가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서울 외곽에 신도시 건설을 결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LH 직원들이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지역에 100억 원대 토지를 투기적으로 매입했다는 내용이었다.^[5]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윤미향 등 일부 국회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2023년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6]

2023년 4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2017년 이후 동일 공법(플랫슬래브 구조)으로 건설된 아파트 15곳에서 유사한 결함(철근 누락)이 발견되었다.^[7]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LH 퇴직 직원이 건설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특혜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7]

9.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2021년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5] 이는 문재인 정부가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서울 외곽에 신도시 건설을 결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LH 직원들이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지역에 100억 원대 토지를 투기적으로 매입했다는 내용이었다.^[5]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윤미향 등 일부 국회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2023년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6]

2023년 4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2017년 이후 동일 공법(플랫슬래브 구조)으로 건설된 아파트 15곳에서 유사한 결함(철근 누락)이 발견되었다.^[7]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LH 퇴직 직원이 건설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특혜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7]

9. 2. 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

2021년 3월, 문재인 정부가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서울 외곽에 신도시 건설을 결정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지역에 100억 원대 토지를 투기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발생했다.^[5] 이후 조사에서 윤미향 등 일부 국회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2023년 법원에서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6]

2023년 4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플랫슬래브 구조의 기둥을 지탱하는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국토교통부는 2017년 이후 동일 공법으로 건설된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곳의 아파트에서 유사한 결함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공사를 퇴직한 직원이 건설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특혜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7]

참조

_[1] 웹사이트 대한민국국회-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http://naph.assembly[...] 2018-04-01
_[2] 웹사이트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정보 > 기관연혁 정보 http://theme.archive[...] 2018-04-05
_[3] 법률
_[4]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전문 http://naph.assembly[...]
_[5] 웹사이트 LH직원, 신도시 ‘100억대 땅투기’ 의혹 http://www.munhwa.co[...] 2021-04-07
_[6] 웹사이트 윤미향, ‘후원금 일부 횡령’ 외 모든 혐의 무죄…벌금 1500만원 https://www.hani.co.[...] 2023-07-12
_[7] 웹사이트 철근不足の韓国マンション…その裏には建設利権カルテル https://japanese.joi[...] 2023-08-03
_[8] 법률
_[9]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전문 http://naph.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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