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및 괴롭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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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폭력 및 괴롭힘 협약은 '일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괴롭힘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다. 이 협약은 가정 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도 포함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협약 비준 국가는 권리 구제 및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하며, 신고자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적절한 제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2024년 현재 39개 국가가 협약을 비준했으며,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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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및 괴롭힘 협약 | |
|---|---|
| 조약 정보 | |
| 이름 | C190 폭력 및 괴롭힘 협약 |
| 정식 명칭 |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의 철폐에 관한 협약 |
 | |
| 유형 | 국제 노동 기구 협약 |
| 서명일 | 2019년 6월 21일 |
| 서명 장소 | 제네바 |
| 발효일 | 2021년 6월 25일 |
| 발효 조건 | 22개국 비준 |
| 기탁자 | 국제 노동 사무국 사무총장 |
| 언어 | 프랑스어 및 영어 |
| 비준 국가 | 39개국 |
| 가입 국가 | 27개국 |
| 위키소스 | 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2019 (No. 190) |
| 관련 웹사이트 | ILO 폭력 및 괴롭힘 퇴치 C190 - 폭력 및 괴롭힘 협약, 2019 (No. 190) |
2. 협약의 주요 내용
본 협약은 폭력과 괴롭힘을 "일회적이든 반복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성적 또는 경제적 해악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및 관행 또는 그 위협"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정 폭력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도 포함되며, 비준국에 이를 일절 용납하지 않는 환경 조성을 촉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2]
2. 1. 폭력 및 괴롭힘의 정의
협약은 '일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괴롭힘을 1회성이든 반복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성(性)적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나 관행, 위협으로 정의하며, 젠더 기반의 폭력과 괴롭힘을 포함한다.[1] 젠더 기반의 폭력과 괴롭힘은 성별이나 젠더를 이유로 한 괴롭힘, 특정 성별에 대한 불균등한 대우,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1]여기에는 가정 폭력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도 포함되며, 이를 일절 용납하지 않는 환경 조성을 촉진하도록 비준국에 요구하고 있다.[2]
2. 2. 적용 범위
이 협약은 국내법상의 근로자는 물론 계약상의 지위와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1]2. 3. 권리 구제 및 보호 조치
회원국은 직장 내부의 신고 및 조사 시스템, 직장 외부의 분쟁 해결 기구, 법원을 통해 효과적이고 적정한 권리 구제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1] 또한 신고자, 피해자, 증인,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막고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1] 사건 관련자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을 보호하고, 폭력이나 괴롭힘에 대한 적정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1]3. 협약 비준 현황
피지와 우루과이의 비준으로 2021년 6월 25일에 협약이 발효되었다.[3] 협약은 비준 후 1년이 지나야 발효된다.
2021년 시점에서의 비준국은 아르헨티나, 알바니아, 앤티가 바부다, 영국, 이탈리아, 우루과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리스, 산마리노, 스페인,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나미비아, 바베이도스, 피지, 페루,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모리셔스 20개국이다.[4]
일본은 협약에 찬성하지만, 비준에는 소극적이다. 2021년 시점에서는 미비준 상태이며, 협약의 일본어 번역도 임시적인 상태이다.[5] 일본이 비준하지 않는 배경에는, 경제계가 손해 배상 소송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6]
3. 1. 비준 국가 목록 (2024년 기준)
협약은 피지와 우루과이의 비준에 따라 2021년 6월 25일에 발효되었다.[3] 2024년 현재, 39개 국가가 협약을 비준했다.| 국가 | 날짜 | 상태 |
|---|---|---|
| 알바니아 | 2022년 5월 6일 | 발효 |
| 앤티가 바부다 | 2022년 5월 9일 | 발효 |
| 아르헨티나 | 2021년 2월 23일 | 발효 |
| 호주 | 2023년 6월 9일 | 2024년 6월 9일 발효 예정 |
| 바하마 | 2022년 11월 30일 | 발효 |
| 바베이도스 | 2022년 9월 1일 | 발효 |
| 벨기에 | 2023년 6월 13일 | 2024년 6월 13일 발효 예정 |
| 캐나다 | 2023년 1월 30일 | 발효 |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2022년 6월 9일 | 발효 |
| 칠레 | 2023년 6월 12일 | 2024년 6월 12일 발효 예정 |
| 에콰도르 | 2021년 5월 19일 | 발효 |
| 엘살바도르 | 2022년 6월 7일 | 발효 |
| 피지 | 2020년 6월 25일 | 발효 |
| 프랑스 | 2023년 4월 12일 | 발효 |
| 독일 | 2023년 6월 14일 | 2024년 6월 14일 발효 예정 |
| 그리스 | 2021년 8월 30일 | 발효 |
| 아일랜드 | 2023년 1월 12일 | 발효 |
| 이탈리아 | 2021년 10월 29일 | 발효 |
| 레소토 | 2023년 3월 15일 | 발효 |
| 모리셔스 | 2021년 7월 1일 | 발효 |
| 멕시코 | 2022년 7월 6일 | 발효 |
| 나미비아 | 2020년 12월 9일 | 발효 |
| 나이지리아 | 2022년 11월 8일 | 발효 |
| 북마케도니아 | 2023년 10월 20일 | 2024년 10월 20일 발효 예정 |
| 노르웨이 | 2023년 10월 6일 | 2024년 10월 6일 발효 예정 |
| 파나마 | 2022년 11월 1일 | 발효 |
| 파푸아뉴기니 | 2023년 9월 27일 | 2024년 9월 27일 발효 예정 |
| 페루 | 2022년 6월 8일 | 발효 |
| 필리핀 | 2024년 2월 20일 | 2025년 2월 20일 발효 예정 |
| 포르투갈 | 2024년 2월 16일 | 2025년 2월 16일 발효 예정 |
| 몰도바 | 2024년 3월 19일 | 2025년 3월 19일 발효 예정 |
| 르완다 | 2023년 11월 1일 | 2024년 11월 1일 발효 예정 |
| 산마리노 | 2022년 4월 14일 | 발효 |
| 소말리아 | 2021년 3월 8일 | 발효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2021년 11월 29일 | 발효 |
| 스페인 | 2022년 5월 25일 | 발효 |
| 우간다 | 2023년 8월 7일 | 2024년 8월 7일 발효 예정 |
| 영국 | 2022년 3월 7일 | 발효 |
| 우루과이 | 2020년 6월 12일 | 발효 |
4. 한국의 협약 비준 문제
한국은 이 협약에 비준하지 않고 있다. 경제계는 손해배상 소송 증가 등을 우려하여 비준에 소극적인 입장이다.[6]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인권 보호 및 양성평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약 비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협약 비준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Eliminating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https://www.ilo.org/[...]
2021-08-02
[2]
웹사이트
C190 - 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2019 (No. 190)
https://www.ilo.org/[...]
2021-08-02
[3]
웹사이트
Ratifications of C190 - 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2019 (No. 190)
https://www.ilo.org/[...]
2023-12-29
[4]
웹사이트
2019年の暴力及びハラスメント条約（第190号）
https://www.ilo.org/[...]
국제노동기관
2022-09-13
[5]
웹사이트
仕事の世界における暴力とハラスメントの撤廃に関する条約（ハラスメント禁止条約）
https://www.newton-c[...]
ニュートン・コンサルティング
2022-09-13
[6]
웹사이트
ハラスメント禁止条約発効も、日本は批准への動き鈍く…経済界への配慮か
https://www.tokyo-np[...]
東京新聞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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