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핵공유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한국식 핵공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핵전력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습하는 방안을 말한다.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을 언급하며 '사실상 핵공유'라고 표현하면서 이 개념이 등장했다. 이는 핵무장 단계에서 한국을 1.5단계로 분류하며,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과정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핵심으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한국식 핵공유는 NATO식 핵공유와 달리 전술핵무기 배치를 포함하지 않으며,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등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활성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한국 해역 잠수함에 대한 제2격(보복 공격) 명령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NATO식 핵공유보다 낮은 단계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내용 없음)
2023년 현재, 전 세계의 핵무장 수준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다.
2. 역사
2. 1. 한국식 핵공유 개념의 등장
2023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높아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을 언급하였다. 그는 이 방안이 "사실상 핵공유 못지않은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는 이후 '한국식 핵공유'로 불리게 되었다.
3. 핵무장의 단계
4. 핵협의그룹(NCG)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창설하기로 합의한 정례 협의체이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 작전의 기획 및 실행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NCG 창설 계획을 밝혔다.
NCG는 양국의 차관보급 인사들이 참여하며, 분기별 1회(연 4회) 개최되어 협의 결과를 양국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핵과 전략무기 사용 과정을 동맹국과 공유하는 메커니즘인 NATO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전술핵무기의 지상 배치 여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NCG가 한미 양자 협의체이고 NPG보다 더 자주 개최된다는 점에서, 30여 개국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NPG보다 더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의원은 NCG가 차관보급 회의체인 반면 NPG는 장관급 회의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방부의 이러한 평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미국 측은 기존의 장관급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더 효율적이라며 NCG 창설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창설에 합의하게 되었다는 점도 알려졌다.
4. 1. NCG 창설과 워싱턴 선언
2023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이것이 "사실상 핵공유 못지않은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이 구상은 이후 '한국식 핵공유'로 지칭되었다.이후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핵 위협 등 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NCG가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의 기획 및 실행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핵 운용에 특화된 정례 협의체인 NCG의 신설이다. NCG는 미국의 핵전력 관련 정보 공유, 공동 전략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는 차관보급 협의체로 운영된다. 회의는 분기별 1회(연 4회) 개최되며, 협의 결과는 양국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다.
NCG는 핵 및 전략무기 운용 과정을 동맹국과 공유한다는 점에서 NATO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NPG)과 유사하지만,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등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차이가 있다. 한국 국방부는 NCG가 연 1~2회 열리는 NATO 30여 개국 국방장관급 다자협의체인 NPG와 달리, 한미 양자 협의체이고 더 자주 개최될 예정이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의원은 NCG가 차관보급 회의체인 반면 NPG는 장관급 회의체라는 점을 지적하며, NCG가 NPG보다 더 낫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이미 매년 장관급 회의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있으며, 미국 측 역시 당초에는 장관급 SCM의 효율성을 들어 차관보급 NCG 창설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최종적으로 NCG 창설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 2. NCG 운영 방식
핵협의그룹(NCG)은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으로,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설된 정례 협의체이다. 북핵 미사일 위협 등 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 작전의 기획 및 실행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NCG는 차관보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분기별 1회, 즉 1년에 총 4회 개최된다. 협의 결과는 양국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핵과 전략무기 사용 과정을 동맹국과 공유하는 메커니즘인 NATO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전술핵무기 지상 배치 여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NCG가 NATO 핵기획그룹(NPG)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NPG는 NATO 30여 개국 국방장관이 연 1~2회 참가하는 다자협의체여서 구체적인 핵 운용 정책 논의에 한계가 있지만, NCG는 한미 양자협의체이고 회의가 더 자주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의원은 NCG가 차관보급 회의체인 반면 NPG는 장관급 회의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방부의 'NCG가 NPG보다 낫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한국은 이미 미국과 매년 장관급 회의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있으며, 과거 미국 측은 SCM의 효율성을 들어 NCG 창설에 부정적 입장이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4. 3. NCG와 NPG 비교
핵협의그룹(NCG)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 핵 운용에 특화된 정례 협의체로,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이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NCG에서는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 작전의 기획 및 실행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협의 결과는 양국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다.NCG는 핵과 전략무기 사용 과정을 동맹국과 공유하는 메커니즘이라는 점에서 NATO 핵기획그룹(NPG)과 유사점을 가지지만, 운영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 구분 | 핵협의그룹 (NCG) | NATO 핵기획그룹 (NPG) |
|---|---|---|
| 대한민국-미국 양자 협의체 | NATO 30여 개국 다자 협의체 | ||
| 차관보급 | 국방장관급 | ||
| 분기별 1회 (연 4회) | 연 1~2회 | ||
| 핵 정보공유, 전략기획, 공동실행 등 | 핵 운용 정책 |
대한민국 국방부는 NCG가 한미 양자 협의체이고 회의가 더 자주 열리기 때문에, NATO 30여 개국 국방장관이 연 1~2회 참여하여 구체적 논의가 쉽지 않은 NPG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의원은 NCG가 차관보급 회의체인 반면 NPG는 장관급 회의체라는 점을 지적하며, NCG가 NPG보다 더 낫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매년 장관급 회의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있으며, 미국은 당초 차관보급인 NCG 창설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창설에 합의하게 되었다.
5. 한국식 핵공유와 NATO식 핵공유의 차이
나토식 핵공유는 회원국 영토에 미국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한국식 핵공유와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이다.
한국식 핵공유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대신,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전략핵잠수함(SSBN)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를 더욱 활성화하고 정례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5. 1. 전술핵무기 배치 여부
나토식 핵공유는 회원국 영토에 미국 전술핵무기가 배치된다는 점에서 한국식 핵공유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한국식 핵공유는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한국식 핵공유는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인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한반도 주변 전개를 활성화하고, 한국 방문 빈도를 높이는 것을 약속했다. 미국 측 설명에 따르면, SSBN의 한국 방문은 1980년대 초반 이후 처음이다. 워싱턴 선언에서는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한반도 정기 전개를 명시했다.
이는 지상 배치 핵미사일과 항공기용 핵폭탄 없이 전략핵잠수함(SSBN)에만 핵미사일(SLBM)을 배치하여 운용하는 영국, 프랑스와 유사한 방식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약 4척의 SSBN을 운용하며 인근 해역에 최소 한 척이 항상 잠복하도록 유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지상 핵무기 없이 인근 해역에 미국의 SSBN이 상시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사실상 영국,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의 핵전쟁 대비 태세를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5. 2. 전략자산 전개
한국식 핵공유는 나토 회원국 영토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나토식 핵공유와는 차이가 있다.
대신 한국식 핵공유는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전략핵잠수함(SSBN)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더 자주 전개하는 것을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한국 방문도 포함되는데, 이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미국 측은 설명했다.
워싱턴 선언에서는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한반도 정기 전개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5. 3. 영국, 프랑스와의 유사성
영국과 프랑스는 지상에 배치된 핵미사일과 항공기용 핵폭탄을 모두 폐기하고, 전략핵잠수함(SSBN)에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탑재하여 운용한다. 이들 국가는 약 4척의 SSBN을 운용하며, 최소 한 척은 항상 인근 해역에 잠복 상태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훈련이나 정비 등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핵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상에 핵미사일이나 핵폭탄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영국, 프랑스와 유사하다. 워싱턴 선언에서는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국의 오하이오급 잠수함과 같은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정기 전개를 명시하였다. 이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SSBN의 한국 방문을 포함하며,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를 활성화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이처럼 한국은 지상 핵무기 없이 인근 해역에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정기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사실상 영국, 프랑스와 유사한 수준의 핵전쟁 대비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영국 내에서는 SSBN 한 척을 상시 잠복시키는 방식의 핵무장이 실효성이 있는지, 과도한 유지비용 문제를 들어 차라리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이 낫다는 정치권의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6. 논쟁
'한국식 핵공유'라는 개념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핵전력 공동기획 및 연습을 언급하면서 등장했다. 이를 두고 한국 내 일부에서는 나토(NATO)식 핵공유에 준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미국 측은 공식적으로 '사실상 핵공유'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워싱턴 선언 이후 미국 행정부는 이것이 나토식 핵공유를 넘어서는 강력한 대북 확장억제 약속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한국식 핵공유'의 실체와 의미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6. 1. 핵공유 여부에 대한 논란
2023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높아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을 언급하며 "사실상 핵공유 못지않은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한국식 핵공유'로 불렸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이자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회의원은 "미국이 타국과 핵공유 관계를 맺은 것은 1966년 나토가 처음이고, 이번 대한민국이 두 번째"라고 반복해 주장했다. 또한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 출범 이후로 기준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첫 번째 국가"라고까지 이야기했다.
그러나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한국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이러한 주장에 선을 그었다.
한편, 2023년 5월 5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한미 정상이 도출한 워싱턴 선언이 나토식 핵공유를 넘어서는 강력한 대북 확장억제 약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6. 2. 미국의 입장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이자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회의원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이 타국과 핵공유 관계를 맺은 것은 1966년 나토가 처음이고, 이번 대한민국이 두 번째"이며, "1968년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 출범 이후로 기준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첫 번째 국가"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핵공유'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후 2023년 5월 5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한미 정상이 도출한 워싱턴 선언이 나토식 핵공유를 넘어서는 강력한 대북 확장억제 약속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핵공유'는 아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확장억제 강화 조치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7. 비판
한국식 핵공유는 기존 NATO식 핵공유 모델과 비교했을 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핵무기 사용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 예를 들어 독자적인 제2격 명령권 부재 등이 주요 비판 지점으로 거론된다.
7. 1. 낮은 단계의 핵 억제라는 비판
한국식 핵공유는 NATO의 핵공유보다 오히려 낮은 단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NATO 회원국에는 미국 핵무기(B61 핵폭탄 등)가 지상 배치되어 있고, 핵 공격 명령권을 각 회원국 국가원수가 갖는다. 회원국 원수가 명령하면 미군이 해당 국가 전투기에 핵폭탄을 장착하며, 이후 미국 대통령의 승인으로 핵탄두가 활성화된다.그러나 워싱턴 선언에서는 한국 해역에 잠복할 수 있는 미국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핵 공격 명령권은 여전히 미국 대통령만 갖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북한이 한국에 선제 핵공격(제1격)을 하더라도, 한국 대통령이 직접 미국 핵전력으로 제2격을 명령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NATO식 핵공유보다 낮은 단계의 핵 억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향후 한미동맹이 강화된다면 북한에 대한 제2격 명령 권한 일부를 한국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7. 2. 제2격 명령권 문제
한국식 핵공유가 NATO의 핵공유 방식보다 오히려 낮은 단계라는 비판이 있다. NATO의 경우, 회원국 영토 내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핵공격 명령권을 각 회원국의 국가원수가 보유한다. 물론 실제 핵탄두의 전자장치를 활성화하려면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필요하지만, 핵무기 사용 결정 과정에 회원국이 참여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워싱턴 선언을 통해 발표된 한국식 핵공유에서는, 미국 오하이오급 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의 사용 결정 권한이 여전히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만약 북한이 한국을 향해 선제 핵공격(제1격)을 감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한국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한국 근해에 있는 미국 잠수함에 보복 핵공격(제2격)을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앞으로 한미동맹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강화된다면, 제2격 명령권을 한국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