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의용군 사건

3. 해방 이후 활동

최능진은 해방 이후 조병옥 경무부장, 장택상 수도경찰청장 등과 갈등을 빚으며 경찰 간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이승만과의 대립, 후보 등록 과정에서의 논란, 서재필 추대 운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3. 1. 경찰 간부 활동

3. 2. 정치 활동

4. 혁명의용군 사건

1948년 10월 19일 최능진, 서세충, 김진섭이 구속되고, 육군 소령 오동기 외 9명이 불구속된 채로 수도청에 송청되었다. 이들은 서울지검 강석복 검사에게 송치되었다.^[4]

서세충은 경찰 기록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며, 1947년 12월경 김진섭이 찾아와 춘천의 무장 탈주병을 중심으로 협력해달라는 것을 즉석에서 부인했다고 주장했으며, 1948년 5·10 선거 전에 최능진과 만난 것은 단순한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4]

1949년 1월 21일 서울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최능진, 서세충, 김진섭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장 주심은 홍재화였다. 이들은 1947년 12월 하순부터 1948년 9월 22일까지 10회에 걸쳐 밀회를 하고 소련혁명기념일(11월 7일)을 전후하여 원주, 춘천 부대 병사 200명과 오동기가 연대장인 여수연대의 지원을 얻어 서울로 진격하여 정부를 전복할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를 받았다.^[7]

공판에서 김진섭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고, 서세충은 민족혁명이라는 말조차 모른다고 부인하였는데, 다만 최능진만은 민족혁명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며 무장봉기만은 생각지 않았다고 부정하고, 현 정부에 대한 불평을 언급하였다.^[7] 오동기와 기타 병사들은 군법회의에서 심리 중이었다.^[7]

1949년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국방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1월 27일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재판장 김완용 중령은 피고들이 탐관오리·모리배 때문에 남한 정부가 부패되어 정부를 전복하려 했고, 좌익사상이 아닌 민족주의 사상에서 나온 민족혁명이라고 주장했지만, 호남 방면 사건에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2]

1949년 2월 8일 홍재화 재판장은 최능진에게 유엔에서 조선 문제가 불리하게 될 때 폭동을 일으키려 했는지 질문했고, 최능진은 유엔의 결의는 남북통일선거가 목적이지만 소련이 입북을 거절하면 남북통일은 불가능하므로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를 거부하려 했을 뿐, 폭동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9]

변호사가 경찰·검찰·공판에서 최능진의 진술이 다른 이유를 묻자, 최능진은 경찰에서는 고문으로 허위자백했고, 검찰에서는 강석복 검사가 자신의 통일민족운동을 이해하고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했으나, 장관 명령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9]

1949년 5월 17일 강석복 검사는 최능진, 서세충, 김진섭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10]

1949년 5월 31일 최능진에게 3년, 김진섭에게 3년 6개월, 서세충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1]

1949년 9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제2회 공판에서 최능진은 의용군 조직 및 반란 혐의를 부인하고, 국회의원 출마 동기를 진술했다.^[11]

1949년 10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증인 이영개의 새로운 증언으로 최능진 7년, 김진섭 8년으로 구형이 늘었다.^[12]

1949년 11월 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제2심에서 김진섭 징역 6년, 최능진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내란 음모 및 정부 계획 방해 기도 죄목이 추가되었다. 양측 모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측되었다.^[13]

1951년 1월 23일 최능진은 6·25 전쟁 중 부역 혐의(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로 고등군법회의에서 총살형을 언도받았다. 기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24]

(1) 1950년 7월 2일 최능진은 민련재정부장 崔錫昌을 통하여 괴뢰 서울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韓志成에게 정치활동자금으로 20만원을 제공했다.

(2) 7월 5일에서 10일경, 전직 대한민국 공무원 등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반성하고 괴뢰군에게 협력할 것을 맹서하는 자백서를 제출하게 했다.

(3) 7월 중,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괴뢰군에 부역할 것을 촉진했다.

(4) 7월 초에서 15일, 김일성에게 평화 호소를 건의하고, UN에게 정전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부인하는 연립 정부 수립을 제안하려 했다.

(5) 6월 30일부터 9월 25일, 성남호텔을 괴뢰 서울시인민위원회에 제공하고, 애국자들에게 적 요인들과 접촉할 기회를 제공했다.

(6) 8월 24일경, 민청에게 1만원을 제공했다.

1951년 2월 11일 최능진은 경북 달성군 가창면에서 처형당했다.^[25]

2009년 9월 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능진이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부당하게 사망했다고 결론짓고 국가의 사과와 법원의 재심 수용을 권고했다.^[26]

2013년 8월 26일 보훈처는 진실화해위원회가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능진에 대한 서훈을 미뤘다. 최능진의 유족은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처음 판결한 곳에서 재심을 해야 한다며 대전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넘겼다. 현재 일반법원과 군사법원 중에서 어디서 재심을 다룰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25]

4. 1. 사건의 배경

4. 2. 재판 과정

4. 3. 사건의 진실

5. 최능진에 대한 평가

(이전 출력이 없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 출력을 제공해주시면 지시사항에 맞게 수정하여 출력해드리겠습니다.)

참조

_[1] 웹인용 革命義勇軍사건 관련자 崔能鎭에게 징역 3년형 언도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2] 웹인용 崔能鎭 ‘革命義勇軍’사건 관련 군사재판에서 吳東起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3] 웹인용 수도경찰청, 前수사국장 崔能鎭을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4] 웹인용 혁명의용군사건 피의자들, 검찰에 송청된 후 경찰 수사기록을 부인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5] 웹인용 金泰善 수도경찰청장, 革命義勇軍 사건 진상 발표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6] 웹인용 혁명의용군사건 피의자 崔能鎭의 검찰 진술 요지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7] 웹인용 崔能鎭의 ‘革命義勇軍’사건, 제1회 공판 개최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8] 웹인용 崔能鎭, ‘革命義勇軍事件’ 제2회 공판에서 남북협상 지지 발언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9] 웹인용 崔能鎭, ‘革命義勇軍事件’ 제2회 공판에서 혐의사실 부인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10] 웹인용 革命義勇軍事件 제5회 공판에서 崔能鎭 등에게 징역 4년형이 구형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11] 웹인용 혁명의용군사건 제2회 공판에서 崔能鎭, 반란기도 사실을 부인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12] 웹인용 혁명의용군사건 피고인 崔能鎭·金鎭燮에게 7년 구형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13] 웹인용 혁명의용군사건 제2심 언도공판에서 崔能鎭에 징역 5년 선고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14] 웹인용 경무부 수사국장 최능진, 파면통고에 대한 회답공개장 발표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15] 웹인용 경무부장 조병옥, 전 수사국장 최능진의 공개서한에 대해 해명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16] 웹인용 장택상, 경찰수뇌부의 알력에 관한 성명서 발표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17] 웹인용 전 수사국장 최능진, 성명서 발표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18] 웹인용 전 경무부수사국장 최능진이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입건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19] 웹인용 동대문갑구 최능진의 입후보등록 연기접수 문제화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20] 웹인용 조선신문기자협회, 자유분위기 실태등 조사 발표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21] 웹인용 국회선거위원회, 최능진의 후보등록 말소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22] 웹인용 흥사단계, 서재필 추대 공작 전개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23] 웹인용 국회 선거심사위원회, 崔能鎭의 이승만 당선무효 소청을 각하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24] 웹인용 고등군법회의, 崔能鎭에게 부역혐의로 총살형 언도 http://db.history.g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null
_[25] 웹인용 [interview] “아버지(독립운동가 최능진) 이름 안 부끄럽게 살았다 박근혜 도운 건 비참하게 부친 잃은 동병상련” https://news.naver.c[...] 신동아 null
_[26] 웹인용 “독립운동가 故 최능진 이승만정권 총살 부당”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