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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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시민단체의 요구와 정치권의 대안 마련 차원에서 제정되었으며,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 안전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1톤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일부를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EU의 REACH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등록 대상 물질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정 당시 산업계는 투자 축소, 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하며 반대했으며, 복잡한 절차, 장기간의 평가 기간, 고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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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
| 대한민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 약칭 | 화평법 |
| 소관 부처 | 환경부 |
| 제정 | 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863호 |
| 제정 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위해성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 타법개정 | 2018년 3월 20일 법률 제1548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입법) |
| 현행법 | 2024년 2월 27일 법률 제20320호 |
| 상세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2. 제정 배경 및 목적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정치권에서 대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견해도 여전히 존재한다.[2]
2. 1. 목적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 확인과 유해성 등 안전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 공유하며, 생활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독성 피해사고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의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3. 주요 내용
화평법은 연간 1톤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정부가 지정한 2천여 개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
화평법에 따라 한국의 화학기업들은 2019년까지 취급물질의 양에 따라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취급시설의 배치 및 설치 기준 충족,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의무를 연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6]
3. 1. 화학물질 등록 및 보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연간 1톤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정부가 지정한 2천여 개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화평법에 따라 한국의 화학기업들은 취급물질의 양에 따라 2019년까지 다음의 의무를 연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6]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취급시설의 배치 및 설치 기준 충족
- 화학물질 등록
3. 2. 유예기간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고시한 후에 3년 동안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 수입할 수 있는 등록유예기간을 두었다.[7]3. 3. 협의체 구성
여러 회사가 같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효율적이고 신속한 등록을 위해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동 제출 등록을 할 수 있다.3. 4.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평법)에 따라 한국의 화학기업들은 2019년까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취급시설의 배치 및 설치 기준 충족,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의무를 취급물질의 양에 따라 연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6]4. EU REACH와의 비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기본 체계는 EU REACH 제도와 유사하며, 이로 인해 K-REACH로 불리기도 한다.[1] EU REACH와 큰 차이점은 등록대상물질에서 '완제품 내 의도적 배출 물질' 항목을 제외한 것이다.[1]
5. 논란 및 비판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 당시 전경련 회장단은 투자 축소 및 기업 경영 어려움을 이유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기업 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화평법에 반대했다.[3][4] USTR은 화평법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를 요청하기도 했다.[4] 한국 대기업들은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 제공 의무로 인해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5]
5. 1. 산업계의 반발
전경련 회장단은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 당시 화평법으로 인해 투자가 축소되고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거세게 반대했다.[3]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보고서를 통해 화평법으로 인해 민감한 기업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화평법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청했다.[4]한국 대기업들은 화평법 시행으로 인해 자사가 다루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조항 때문에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5]
5. 2. 국제 통상 마찰
전경련 회장단은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 당시 화평법으로 인해 투자가 축소되고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거세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3]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보고서를 통해 화평법으로 인해 민감한 기업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화평법을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청했다.[4]한국 대기업은 화평법 시행으로 자사가 다루는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조항 때문에 영업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5]
5. 3. 대기업의 우려
전경련 회장단은 2013년 화평법 제정 당시 화평법으로 인해 투자가 축소되고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거세게 반대했다.[3]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보고서를 통해 화평법으로 인해 민감한 기업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화평법을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청했다.[4]한국 대기업들은 화평법 시행으로 자사가 다루는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조항 때문에 영업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5]
6. 비판
재계와 화학 관련 단체에서는 복잡한 등록 절차, 업무의 반복성, 장기간의 평가 기간 소요, 고비용 발생, 기업 비밀 유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인 개정을 요구해 왔다.[8]
참조
[1]
뉴스
"`제2 옥시방지법` 무슨 내용 담기나…유해성 입증의무 기업에 부과"
http://news.mk.co.kr[...]
매일경제
2016-08-21
[2]
뉴스
"제2 가습기 참사 막으려면 화평법 등 법률 개정 필요"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6-07-13
[3]
뉴스
"빈 껍데기 화평법...제2 살균제 사고 막을 길 없다"
http://www.sedaily.c[...]
서울경제
2016-05-20
[4]
뉴스
"美, 한국 화평법 '무역장벽'으로 규정…통상마찰 우려"
http://www.ebn.co.kr[...]
이비뉴스
2015-04-03
[5]
뉴스
"화평법에 떠는 화학업계…중소기업 발목 잡을라"
http://biz.newdaily.[...]
2014-04-10
[6]
뉴스
"화관법·화평법이 중소기업에 ‘좋은 규제’가 되려면"
http://www.ksilbo.co[...]
경상일보
2016-09-12
[7]
문서
제10조 제2항
[8]
뉴스
"‘화평법’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규칙 개정돼야"
http://www.hkbs.co.k[...]
환경일보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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