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평등법

3. 법률의 구성

2010년 평등법은 총 16개 부분(Par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여러 장(Chapter)으로 나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부: 사회경제적 불평등
• 제2부: 평등: 핵심 개념
• 제1장: 보호되는 특성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또는 동성결혼, 임신과 출산,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
• 제2장: 금지되는 행위
• 제3부: 서비스와 공공 기능
• 제4부: 전제
• 제5부: 일 (영국 고용 차별법)
• 제1장: 고용 등
• 제2장: 직업 연금
• 제3장: 평등 조항
• 제4장: 보칙
• 제6부: 교육
• 제1장: 학교
• 제2장: 고등교육
• 제3장: 자격관리기구
• 제4장: 기타
• 제7부: 협회
• 제8부: 금지되는 행위: 부수적 규정
• 제9부: 집행
• 제1장: 서론
• 제2장: 민사법원
• 제3장: 고용 재판소
• 제4장: 평등 조항
• 제5장: 기타
• 제10부: 계약 등
• 제11부: 평등의 진흥
• 제1장: 공공부문 평등 의무
• 제2장: 우대 조치
• 제12부: 장애인: 교통 분야
• 제1장: 택시 등
• 제2장: 대중교통 차량
• 제3장: 철도교통
• 제4장: 보칙
• 제13부: 장애: 기타 사항
• 제14부: 일반적 예외
• 제15부: 가족 재산
• 제16부: 일반적 사항 및 기타

3. 1. 핵심 개념 (제2부)

• 제1장: 보호되는 특성
• 제2장: 금지되는 행위

3. 2. 주요 영역별 차별 금지

3. 3. 기타 주요 내용

• 제1부: 사회경제적 불평등: 영국 정부는 제1부를 영국 공공 기관에 대해 발효시키지 않을 의향을 밝혔다.^[25]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8년 4월 1일에 이 조항을 스코틀랜드 자치 당국에 대해 발효시켰으며,^[26][27]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된 법적 요구 사항을 '''보다 공정한 스코틀랜드 의무'''라고 부른다.^[28]
• 제2부 평등: 핵심 개념:
• 제1장: 보호되는 특성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또는 동성결혼, 임신과 출산,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29]
• 제2장: 금지되는 행위^[30]
• 제5부 노동:
• 제1장: 고용 등^[31]
• 제2장: 직업 연금 제도^[32]
• 제3장: 조건의 평등^[33]
• 제4장: 보충^[34]
• 제6부 교육:
• 제1장: 학교
• 제2장: 중등 및 고등 교육
• 제3장: 일반 자격 기관
• 제4장: 기타
• 제9부 집행:
• 제1장: 소개
• 제2장: 민사 법원
• 제3장: 고용 재판소
• 제4장: 조건의 평등
• 제5장: 기타
• 제11부 평등 증진:
• 제1장: 공공 부문 평등 의무
• 제2장: 긍정적 조치
• 제12부 장애인: 운송:
• 제1장: 택시 등
• 제2장: 공공 서비스 차량
• 제3장: 철도 차량
• 제4장: 보충

4. 공공 부문 평등 의무

제149조에 명시된 의무는 해당 의무의 적용을 받는 공공 기관이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적절히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피해, 그리고 이 법에 의해 금지된 다른 모든 행위를 없애는 것
• 기회 균등을 보호받는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증진하는 것
• 보호받는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를 증진하는 것^[1]

5. 예외 조항

2010년 평등법은 특정 직업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 사제, 승려, 수녀, 랍비 및 종교 지도자.^[18]
• 영화, 텔레비전 및 패션 산업의 배우 및 모델 (예: 특정 배역의 영국계 중국인 여배우).
• 소수 민족, 전과자, 청년, 장기 실업자 또는 신체적 또는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고용 훈련 프로그램.
• 문화적 민감성이 있는 고용 (예: 가정 폭력의 남성 피해자를 남성 연구원이 인터뷰해야 하는 다큐멘터리 또는 게이 남성 가정 폭력 핫라인).
• 안전 또는 운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경우.
• '보호 대상 특성'(나이,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을 후보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정당^[22]; 그러나 이러한 "선정 방식은 특정 보호 대상 특성을 가진 사람만을 단축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23], 성별을 제외하고^[24], 이는 특정 상황(예: 여성/남성 전용 최종 후보 목록)에서 여전히 선택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외교 특권에 따라 대사관 및 고등 판무관에서 근무하는 현지 지원 직원.
• 국가 안보가 저하될 수 있는 경우.

6. 법적 쟁송

이 법은 기존의 교회 관련 법률을 변경하지 않으며, 영국에 거주하는 로마 가톨릭 신자보다 훨씬 많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을 포괄하는 구속력 있는 유럽 연합 법률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고, 고등 법원에서 ''R (Amicus) v 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에서 입장이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17]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소수의 로마 가톨릭 주교들은 여성, 기혼 남성, 성전환자, 게이를 사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향후 2010년 평등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18][19] 정부는 이 주장을 거부했다. 대변인은 법의 면제 조항이 "가톨릭 사제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다"^[18]고 말했으며, 정부 평등 사무국에서 발표한 문서에는 "평등 법안은 교회와 고용에 관한 기존의 법적 입장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20] 이 법안은 성공회 성직자들에게서도 비판을 받았다.^[21]

2020년, 특정 단체들은 평등인권위원회(EHRC)의 "서비스, 공공 기능 및 협회" 실무 지침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 했다.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자가 일반적으로 트랜스젠더를 획득한 성별로 취급해야 한다는 권고와 관련하여 평등법 시행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다. 이 소송은 판사가 이 사건이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간주하지 않아 고등법원 심리를 받지 못했다.^[40]

참조

_[1] 웹사이트 Equality Act 2010 http://www.legislati[...] The National Archives 2016-09-22
_[2] 서적 A Casebook on Labour Law Hart 2019
_[3] 문서 EU Directive 2000/78/EC
_[4] 웹사이트 Race discrimination https://www.equality[...]
_[5] Youtube What is race discrimination? – Equality law: discrimination explained https://www.youtube.[...]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2018-05-29
_[6] 웹사이트 Your rights under the Equality Act 2010 https://www.equality[...]
_[7] 웹사이트 Non-discrimination https://ec.europa.eu[...]
_[8] 웹사이트 Discrimination Law Review (DLR) http://www.equalitie[...] Government Equalities Office 2008-05-18
_[9] 문서 Equality Act (Sexual Orientation) Regulations
_[10] 뉴스 Harman's law is Labour's biggest idea for 11 years https://www.theguard[...] guardian.co.uk 2009-01-13
_[11] 웹사이트 10th Anniversary of the Equality Act (2010) – What does it mean? https://www.tuc.org.[...] 2020-09-30
_[12] 뉴스 About the Duty https://www.gov.scot[...] Scottish Government 2019-08-14
_[13] 서적 Equality Act 2010 Statutory Code of Practice – Services, public functions and associations https://www.equality[...]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2018-05-15
_[14] 뉴스 Hansard HC vol 508 https://publications[...] 2010-04-06
_[15] 뉴스 Move to change succession laws http://news.bbc.co.u[...] BBC 2008-04-21
_[16] 뉴스 U-turn on royal succession law change https://www.telegrap[...] The Telegraph 2008-04-29
_[17] 문서 EWHC 860 (Admin) http://www.bailii.or[...] 2004
_[18] 웹사이트 English, Welsh bishops say Equality Bill redefines who can be priest http://www.theboston[...]
_[19] 웹사이트 Equality Bill redefines who can be priest: UK Bishops http://www.cathnews.[...] Cathnews.com 2010-06-03
_[20] 웹사이트 Myth-Busting: the Equality Bill and Religion http://www.equalitie[...] Government Equalities Office 2010-01-10
_[21] 웹사이트 UK Government attacked over Equality Bill https://web.archive.[...]
_[22] 웹사이트 Protected characteristics https://www.equality[...]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2018-01-30
_[23] 웹사이트 Equality Act 2010 https://www.legislat[...] 2018-01-30
_[24] 웹사이트 Sex discrimination https://www.equality[...]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2018-01-30
_[25] 뉴스 Equality Act provisions: commencement dates https://www.gov.uk/g[...] Government Equalities Office and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2019-08-14
_[26] 뉴스 The Equality Act 2010 (Commencement No. 13) (Scotland) Order 2017 https://www.legislat[...] Legislation.gov.uk 2019-08-14
_[27] 뉴스 The Equality Act 2010 (Authorities subject to the Socio-economic Inequality Duty) (Scotland) Regulations 2018 https://www.legislat[...] Legislation.gov.uk 2019-08-14
_[28] 뉴스 About the Duty https://www.gov.scot[...] Scottish Government 2019-08-14
_[29] 문서 age, disability, gender reassignment, marriage or civil partnership, pregnancy and maternity, race, religion or belief, sex, and sexual orientation
_[30] 문서 s 13 direct discrimination, s 14 discrimination arising from disability, s 15 gender reassignment discrimination: cases of absence from work, s 16 pregnancy and maternity discrimination: non-work cases, s 17 pregnancy and maternity discrimination: work cases, s 18 indirect discrimination; Adjustments for disabled persons: s 19 duty to make adjustments, s 20 failure to comply with duty, s 21 regulations, s 22 comparison by reference to circumstances, s 23 references to particular strands of discrimination, s 24 [[harassment]], s 25 [[victimisation]]
_[31] 문서 Employees: s 36 Employees and applicants, s 37 Employees and applicants: harassment, s 38 contract workers; Police officers: s 39 identity of employer, s 40 interpretation; Partners: s 41, partnerships, s 42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s 43 interpretation; The Bar: s 44 barristers, s 45 advocates; Office holders: s 46 personal offices, s 47 public offices: appointments, etc, s 48 public offices: recommendations for appointments, etc., s 49 interpretation and exceptions; Qualifications: s 50 qualification bodies, s 51 interpretation; Employment services: s 52 employment service providers, s 53 interpretation; Trade organisations: s 54 trade organisations; Local authority members: s 55 official business of members, s 56 interpretation
_[32] 문서 s 57 Non-discrimination rule, s 58 Communications
_[33] 문서 Sex equality: s 59 Relevant types of work, s 60 Equal work, s 61 Sex equality clause, s 62 Sex equality rule, s 63 Sex equality rule: consequential alteration of schemes, s 64 Defence of material factor, s 65 Exclusion of sex discrimination provisions, s 66 Sex discrimination in relation to contractual pay; [[Pregnancy]] and [[maternity]] equality: s 67 Relevant types of work, s 68 Maternity equality clause, s 69 Maternity equality clause: pay, s 70 Maternity equality rule, s 71 Exclusion of pregnancy and maternity discrimination provisions; Disclosure of information: s 72 Discussions with colleagues, s 73 [[Gender pay gap]] information; Supplementary: s 74 Colleagues, s 75 Interpretation and exceptions
_[34] 문서 s 76 Ships and hovercraft, s 77 Offshore work, s 78 Interpretation and exceptions
_[35] 문서 s 182, reasonable adjustments; s 183 improvements to let dwelling houses
_[36] 문서 statutory provisions, national security, charities, sport, general, age
_[37] 간행물 Procurement Policy Note – Public Procurement and the Public Sector Equality Duty: Information Note 01/13 28 January 2013 https://assets.publi[...] Cabinet Office 2021-02-11
_[38] 법률 Equality Act 2010 (Specific Duties) Regulations: Introduction https://www.legislat[...] UK Legislation 2021-02-11
_[39] 법률 Equality Act 2010 (Specific Duties) Regulations: Explanatory Note https://www.legislat[...] 2021-02-11
_[40] 웹사이트 Authentic Equity Alliance C.I.C., R (On the Application Of) v Commission for Equality And Human Rights [2021] EWHC 1623 (Admin) (06 May 2021) https://www.bailii.o[...] 2021-08-15
_[41] 서적 'Equality Act 2010 Explanatory Notes/Introduction/Background and summary' http://www.legislati[...] Hart
_[42] 웹인용 Discrimination Law Review (DLR) http://www.equalitie[...] Government Equalities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