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푸에르토리코 지위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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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2년 푸에르토리코 지위 주민투표는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지위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질문은 현 지위 유지 여부를 묻는 것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주 편입, 독립, 자유 연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투표 결과, 현 지위 유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두 번째 질문에서는 주 편입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상당수의 기권 및 무효표로 인해 결과 해석에 논란이 있었다. 이후 미국 정부와 푸에르토리코 정치권은 투표 결과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보였으며, 추가 국민투표 및 관련 법안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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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집트 국민투표는 새로운 헌법 제정을 위한 투표였으나, 찬성으로 통과되었음에도 낮은 투표율과 논란으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 2012년 푸에르토리코 지위 주민투표 | |
|---|---|
| 기본 정보 | |
| 국가 | 푸에르토리코 |
| 날짜 | 2012년 11월 6일 |
| 질문 1 | |
| 내용 | 푸에르토리코가 현재의 영토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
| 찬성 | 46.03% |
| 반대 | 53.97% |
| 질문 2 | |
| 내용 | 첫 번째 질문의 선택과 관계없이, 다음의 비 영토적 선택 사항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가? |
| 주 편입 | 61.16% |
| 자유 연합 | 33.34% |
| 독립 | 5.49% |
2. 역사적 배경
푸에르토 리코는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종전 이후 미국의 미편입 영토가 되었다.[10] 푸에르토리코인들은 1917년 존스-샤프로스 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았지만, 미국에서 투표 등록을 하지 않는 한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10] 또한, 미국은 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독점적인 권한을 보유한다.[10]
2011년 6월, 유엔 비식민지 특별위원회는 미국에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지위 자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10] 괌, 아메리칸 사모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같은 다른 여러 미국의 영토와 달리, 푸에르토 리코는 유엔 비자치 지역 목록에 없다.[11] 주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은 미국 의회에서 완전한 대표권을 가질 수 없으며 대통령 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없다.[12] 2011년 12월 28일, 루이스 포르투뇨 주지사는 2012년 11월 6일에 국민투표를 승인했다.[12]
2. 1. 미국-스페인 전쟁과 푸에르토리코
푸에르토 리코는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종전 이후 미국의 미편입 영토가 되었다. 푸에르토리코인들은 1917년 존스-샤프로스 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았지만, 미국에서 투표 등록을 하지 않는 한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은 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독점적인 권한을 보유한다.2. 2. 존스-샤프로스 법과 미국 시민권
푸에르토 리코는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종전 이후 미국의 미편입 영토가 되었다. 푸에르토리코인들은 1917년 존스-샤프로스 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투표 등록을 하지 않는 한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은 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독점적인 권한을 보유한다. 주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은 미국 의회에서 완전한 대표권을 가질 수 없으며 대통령 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없다.[12]2. 3. 유엔 비자치 지역 목록과 푸에르토리코
푸에르토 리코는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종전 이후 미국의 미편입 영토가 되었다.[10] 푸에르토리코인들은 1917년 존스-샤프로스 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았지만, 미국에서 투표 등록을 하지 않는 한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없다.[10] 또한, 미국은 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독점적인 권한을 보유한다.[10]2011년 6월, 유엔 비식민지 특별위원회는 미국에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지위 자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10] 괌, 아메리칸 사모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같은 다른 여러 미국의 영토와 달리, 푸에르토 리코는 유엔 비자치 지역 목록에 없다.[11] 주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은 미국 의회에서 완전한 대표권을 가질 수 없으며 대통령 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없다.[11] 2011년 12월 28일, 루이스 포르투뇨 주지사는 2012년 11월 6일에 국민투표를 승인했다.[12]
3. 2012년 국민투표 이전 논의
3. 1. 지위 국민투표 지지
푸에르토리코 신진당(PNP)의 지도부는 대부분 지위 국민투표 개최를 지지했다. 포르투뇨 주지사, 페드로 피얼루이시 레지던트 커미셔너, 산후안 시장인 호르헤 산티니 모두 지위 국민투표 개최를 지지했다. 원래 이들은 절차를 두 개의 별도 국민투표로 나누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하나는 8월에 현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투표하고, 두 번째는 11월에 현 지위에 대한 몇 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었다. 이 절차는 2011년 10월 당의 총회에서 승인되었다.[13]젠니퍼 곤잘레스 푸에르토리코 하원 의장 또한 이 법안을 지지했다. 2011년 12월, 하원은 2012년 11월 총선과 함께 지위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4] 선거 전날, 곤잘레스는 주 편입에 투표할 기회가 "역사적"이라고 말했다.[15]
푸에르토리코 독립당(PIP)의 주지사 후보인 후안 달마우 라미레스는 푸에르토리코 독립 운동 지지자들의 지위 국민투표 참여를 옹호했다. 달마우는 푸에르토리코가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식민주의라는 암"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16] 그는 푸에르토리코인들이 "식민 지위를 극복할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 절차를 지지하지 않은 푸에르토리코 인민민주당(PPD) 대표인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파디야를 비판했다.[16]
3. 2. 지위 국민투표 반대
페드로 로셀로, 카를로스 로메로 바르셀로 등 푸에르토리코 신진당(PNP) 출신 전 주지사들은 투표 선택지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투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17][18] 인민 민주당(PPD) 출신 전 주지사 라파엘 에르난데스 콜론은 국민투표가 백악관 보고서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현재의 지위이자 자신의 당이 옹호하는 ''자유 연합 주''(Estado Libre Asociado)에 사용된 정의를 비판했다.[18][19]에두아르도 바티아 상원의원은 이 지위 국민투표가 "속임수"이며 결과가 "부당하고 잘못 설계된 투표 질문"이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 푸에르토리코를 위한 푸에르토리코인당(PPR)의 로헬리오 피게로아는 이 여론 조사가 지위 국민투표가 지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21] 주권 연합 운동(MUS), 푸에르토리코 노동자 인민당(PPT), 호스토 독립 민족 운동(MINH)의 다른 지도자들은 이 과정을 정부가 "주 지지자들의 투표를 밀어붙이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여겼으며, 일부는 국민투표를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불렀다.[22]
3. 3. 미국 대통령 푸에르토리코 지위 태스크 포스 보고서
미국 대통령 푸에르토리코 지위 태스크 포스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푸에르토리코 자치령에 대한 영구적인 비영토 지위를 설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현재의 영토 지위는 의회가 원하는 한 계속될 수 있지만, 미국 헌법은 푸에르토리코 국민과 미국 정부 간의 영구적인 지위를 설정하기 위해 주(州) 지위 또는 독립의 두 가지 비영토 옵션만 인정한다. 주 지위는 푸에르토리코가 다른 50개 주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며, 독립은 푸에르토리코가 별도의 독립적인 주권 국가가 되는 것이다.보고서는 푸에르토리코 국민의 민주적 의지가 영토의 미래 지위에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어떤 변화든 푸에르토리코 국민이 현재의 영토 지위를 유지할지, 아니면 미국과의 영구적인 비영토 지위를 확립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시작되어야 하며, 의회의 미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했다.
2005년 12월 태스크 포스는 다음과 같은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 의회는 1년 이내에 푸에르토리코 국민에게 의회의 의지에 따라 미국의 영토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의 영구적인 비영토 지위를 향한 헌법적으로 실행 가능한 길을 추구할 것인지 묻는 연방 차원의 국민투표를 제공해야 한다.
- 푸에르토리코 국민이 영구적인 비영토 지위를 추구하기로 선택한 경우, 의회는 푸에르토리코 국민이 두 가지 영구적인 비영토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 국민투표를 제공해야 한다.
- 국민이 영토로 남기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지위가 계속되는 한, 미국 의회에 국민의 뜻을 알리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1992년 11월 30일, 행정부 부처 및 기관의 장에게 메모를 발표하여 연방 정부와 푸에르토리코 자치령 간의 현재 행정 관계를 설정했다. 이 메모는 모든 연방 부처, 기관 및 관리에게 연방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한 푸에르토리코를 주(州)와 같이 행정적으로 취급하도록 지시한다.
2007년 12월 대통령 푸에르토리코 지위 태스크 포스 보고서는 2005년의 이전 권고 사항을 반복했다. 2011년 3월 16일, 정치적 지위에 관한 대통령 태스크 포스는 세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여 "자치령 옵션 하에서 푸에르토리코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미국 헌법의 영토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강화된 자치령에 대한 제안이 미국 헌법과 관련하여 위헌이라고 밝혔다.[23] 국민투표는 푸에르토리코 국민의 선출된 대표들이 푸에르토리코 태스크 포스가 식별한 섬의 지위에 대한 옵션에 대해 요구했으며, 그 구조는 2011년 3월 태스크 포스 보고서가 제안한 결과와 권고 사항을 따랐다.[23]
4. 2012년 국민투표
4. 1. 투표 용지 구성
2012년 푸에르토리코 지위 주민투표는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5][24] 첫 번째 질문은 유권자들에게 푸에르토리코가 현재의 영토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묻는 것이었다. 두 번째 질문은 유권자들이 첫 번째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에 관계없이 세 가지 비영토적 대안, 즉 주(州), 완전한 독립, 자유 연합을 통한 미국과의 국가 연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5][24]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는 자유 연합 협약을 통해 미국과 그러한 협정을 맺고 있다.투표 용지에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1]
- '''주(州)''':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의 주로 편입하여 푸에르토리코에 거주하는 모든 미국 시민이 연합주의 다른 모든 시민과 동등한 권리, 혜택 및 책임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 완전한 대표를 받을 자격, 대통령 선거 참여, 그리고 미국 의회가 주(州)로의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안 통과가 포함된다. 이 옵션은 별 안에 숫자 51이 있는 것으로 식별되었다.
- '''독립''':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주권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 의회는 푸에르토리코 독립 국가로의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옵션은 "자유"라는 단어가 쓰여진 푸에르토리코 지도로 식별되었다.
- '''주권 자유 연합 국가''': 푸에르토리코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는 미국 헌법의 영토 조항 밖의 지위를 푸에르토리코에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정치적 연합을 기반으로 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간의 주권 국가로서 합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정은 푸에르토리코 국민이 미국에 부여하기로 동의하고 다른 모든 관할권을 유지하기로 동의하는 관할권 권한의 범위를 제공해야 한다. 이 옵션은 피티레 (회색 왕새)의 실루엣으로 식별되었다.
4. 2. 투표 용지 설명
각 옵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1]- '''주(州)'''(미국 51번째 주):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주로 편입되어 푸에르토리코에 거주하는 모든 미국 시민이 연합주의 다른 모든 시민이 누리는 것과 동등한 권리, 혜택 및 책임을 누리게 된다. 또한, 의회에서 완전한 대표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미국 의회는 주(州)로의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옵션은 별 안에 숫자 51이 있는 것으로 식별되었다.
- '''독립''':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주권 국가가 되어야 하며, 미국 의회는 푸에르토리코 독립 국가로의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옵션은 "자유"라는 단어가 쓰여진 푸에르토리코 지도로 식별되었다.
- '''주권 자유 연합 국가''': 푸에르토리코는 푸에르토리코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는 미국 헌법의 영토 조항 밖의 지위를 채택해야 한다. 주권 자유 연합 국가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정치적 연합을 기반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조건은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간의 주권 국가로서 합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정은 푸에르토리코 국민이 미국에 부여하기로 동의하고 다른 모든 관할권을 유지하기로 동의하는 관할권 권한의 범위를 제공해야 한다. 이 옵션은 피티레(회색 왕새)의 실루엣으로 식별되었다.
4. 3. 투표 결과
2012년 푸에르토리코 지위 주민투표는 두 가지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질문은 "귀하는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상태가 그대로 지속해야 한다고 동의하십니까?"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58]| 선택 | 득표수 | 유효율 | 득표율 |
|---|---|---|---|
| 943,094 | 54.00% | 51.70% | |
| 네 | 803,407 | 46.00% | 44.04% |
| 유효표 | 1,746,501 | 100% | 95.74% |
| 기권표 | 64,745 | 3.55% | |
| 무효표 | 12,883 | 0.71% | |
| 총 득표수 | 1,824,129 | 100% |
두 번째 질문은 "정치적 상태"에 대한 선택지를 제시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59]
| 선택 | 득표수 | 유효율 | 득표율 |
|---|---|---|---|
| 809,652 | 61.13% | 44.61% | |
| 미국의 자치령 | 441,505 | 33.33% | 24.33% |
| 독립 | 73,362 | 5.54% | 4.04% |
| 유효표 | 1,324,519 | 100% | 72.98% |
| 기권표 | 472,674 | 26.04% | |
| 무효표 | 17,764 | 0.98% | |
| 총 득표수 | 1,814,957 | 100% |
이번 선거에는 2,402,941명의 유권자가 등록되었으며, 이 중 1,864,186명이 투표하여 7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2][3] 그러나 두 번째 질문에서 상당수의 유권자가 기권하거나 무효표를 던져 결과 해석에 논란이 있었다.[25][26] 특히, 푸에르토리코 인민 민주당 (PPD)은 현재 푸에르토리코의 지위(내부 자치 정부를 가진 미국의 일부인 자치령)의 발전된 형태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는 투표 용지에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당원들에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해 기권하거나 무효표를 던지도록 지시했다. [25]
결과적으로, 거의 50만 표에 달하는 기권 및 무효표가 발생하여, 의회가 투표 결과를 무시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26] 역사학 교수 루이스 아그라이트(Luis Agrait)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 공란 투표가 반 주 편입 투표라고 가정한다면, 주 편입 옵션에 대한 실제 결과는 50% 미만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27]
5. 국민투표 이후 반응과 영향
페드로 피에를루이시 레지던트 코미셔너와 루이스 포르투뇨 주지사는 투표 결과를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의회 지도자들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28] 오바마 대통령은 명확한 다수가 있다면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의 뜻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29] 반면,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파디야 당선자는 이번 투표가 "불공정"하며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어떤 선택지도 투표자 중 50% 이상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30]
더 힐은 투표 상황 때문에 의회가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고,[31] 루이스 구티에레즈와 니디아 벨라스케스는 이 발언에 동의했다.[32]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파디야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모호성을 이유로 결과를 거부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33] 페드로 피에를루이시와 루이스 포르투뇨는 국민투표 결과를 고려하여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지위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시작해 달라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각각 별도의 서한을 보냈다.[34][35]
2012년 12월 11일, 푸에르토리코 입법 의회는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푸에르토리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현 영토 지위를 종식시키고 푸에르토리코를 주로 편입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 결의안을 제정했다.[40][41]
PNP는 2013년 3월 2일에 푸에르토리코와 본토에서 미국 정부가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연방 편입 지지 시위를 조직했다.[42] 존스법 제정 96주년에 맞춰 산후안, 올랜도, 워싱턴 D.C.에서 수백 명이 연방 편입 지지 시위에 참여했다.[43][44]
2013년 4월, 백악관은 오바마의 2014년 예산안의 일부로 다른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250만 달러를 요청했다.[45][46] PNP 지도자들은 이 발표가 백악관이 2012년 국민투표 결과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고, PDP는 이 발표가 백악관이 2012년 국민투표를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45]
2013년 5월 15일, 페드로 피에를루이시는 푸에르토리코 지위 결의 법안을 미국 하원에 제출했다.[47][48] 2013년 8월 1일, 상원 에너지 및 천연 자원 위원회는 푸에르토리코 지위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55]
2014년 미국 연방 예산안은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지위에 대한 향후 투표를 위한 250만 달러의 자금을 포함했다.[56][57]
2017년 푸에르토리코 지위 국민투표에서는 97%가 연방 편입에 찬성했지만, 역사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2020년(2020년 푸에르토리코 지위 국민투표)과 2024년(2024년 푸에르토리코 지위 국민투표)에도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며, 두 경우 모두 연방 편입이 최우선 선택지였다.
5. 1. 푸에르토리코 정치권의 반응
페드로 피에를루이시 레지던트 코미셔너와 루이스 포르투뇨 주지사는 투표 결과를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의회 지도자들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28] 오바마 대통령은 명확한 다수가 있다면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의 뜻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29] 반면,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파디야 당선자는 이번 투표가 "불공정"하며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어떤 선택지도 투표자 중 50% 이상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30]더 힐은 투표 상황 때문에 의회가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고,[31] 루이스 구티에레즈와 니디아 벨라스케스는 이 발언에 동의했다.[32]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파디야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모호성을 이유로 결과를 거부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33] 페드로 피에를루이시와 루이스 포르투뇨는 국민투표 결과를 고려하여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지위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시작해 달라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각각 별도의 서한을 보냈다.[34][35]
2012년 12월 11일, 푸에르토리코 입법 의회는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푸에르토리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현 영토 지위를 종식시키고 푸에르토리코를 주로 편입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 결의안을 제정했다.[40][41]
PNP는 2013년 3월 2일에 푸에르토리코와 본토에서 미국 정부가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연방 편입 지지 시위를 조직했다.[42] 존스법 제정 96주년에 맞춰 산후안, 올랜도, 워싱턴 D.C.에서 수백 명이 연방 편입 지지 시위에 참여했다.[43][44]
2013년 4월, 백악관은 오바마의 2014년 예산안의 일부로 다른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250만 달러를 요청했다.[45][46] PNP 지도자들은 이 발표가 백악관이 2012년 국민투표 결과를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고, PDP는 이 발표가 백악관이 2012년 국민투표를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45]
2013년 5월 15일, 페드로 피에를루이시는 푸에르토리코 지위 결의 법안()을 미국 하원에 제출했다.[47][48] 2013년 8월 1일, 상원 에너지 및 천연 자원 위원회는 푸에르토리코 지위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55]
2014년 미국 연방 예산안은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지위에 대한 향후 투표를 위한 250만 달러의 자금을 포함했다.[56][57]
2017년 푸에르토리코 지위 국민투표에서는 97%가 연방 편입에 찬성했지만, 역사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2020년(2020년 푸에르토리코 지위 국민투표)과 2024년(2024년 푸에르토리코 지위 국민투표)에도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며, 두 경우 모두 연방 편입이 최우선 선택지였다.
5. 2. 미국 정부의 반응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의회 지도자들은 2012년 푸에르토리코 지위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28] 오바마 대통령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29] 투표 결과의 모호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PDP는 투표 과정에 비판적이었으며, 특히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30][6] 워싱턴 D.C.의 신문 ''더 힐''은 의회가 투표 결과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으며, 푸에르토리코 출신 미국 하원 의원들도 이에 동의했다.[31][32]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파디야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모호성을 이유로 결과 거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고,[33] 페드로 피에를루이시와 루이스 포르투뇨는 투표 결과를 고려하여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지위 해결을 위한 입법을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34][35]
백악관 대변인의 초기 발언은 모호했지만,[36][37] 이후 백악관은 푸에르토리코인 대다수가 연방 편입에 투표했으며 의회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38][39] 푸에르토리코 입법 의회는 미국의 조치를 요구하는 동시 결의안을 제정했다.[40][41]
PNP는 미국 정부가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연방 편입 지지 시위를 조직했다.[42] 존스법 제정 96주년에 맞춰 산후안, 올랜도, 워싱턴 D.C.에서 시위가 열렸다.[43][44]
2013년, 백악관은 새로운 국민투표를 위해 250만 달러를 요청했으며,[45][46] 이는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최초의 푸에르토리코 지위 국민투표가 될 것이었다.[45][46] PNP와 PDP는 이 발표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45]
페드로 피에를루이시는 푸에르토리코 지위 결의 법안()을 미국 하원에 제출하고,[47][48] UN 탈식민화 특별 위원회에서 증언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49][50]
미국 하원과 미국 상원은 새로운 국민투표 예산안을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46][51][52] 피에를루이시의 법안은 많은 의회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다.[46][53][54]
에너지 및 천연 자원 위원회는 푸에르토리코 지위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55] 2014년 미국 연방 예산안에는 향후 투표를 위한 자금이 포함되었다.[56][57]
이후 2017년 푸에르토리코 지위 국민투표, 2020년 푸에르토리코 지위 국민투표, 2024년 푸에르토리코 지위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며, 모두 연방 편입이 최우선 선택지로 나타났다.
5. 3. 추가적인 국민투표 및 논의
2014년 미국 연방 예산안에는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지위에 대한 추가 국민투표를 위한 250만 달러의 자금이 포함되었으며, 이 기금에는 마감일이 없어 언제든지 국민투표를 개최할 수 있었다.[56][57] 2012년 11월 8일, 워싱턴 D.C.의 신문 ''더 힐''은 투표 상황 때문에 의회가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고,[31] 푸에르토리코 출신 미국 하원 의원 루이스 구티에레즈와 니디아 벨라스케스도 이에 동의했다.[32]2012년 국민투표 며칠 후,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파디야 당선자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모호성을 이유로 결과 거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33] 반면, 2012년 11월 13일 페드로 피에를루이시 레지던트 코미셔너와 루이스 포르투뇨 현 주지사는 국민투표 결과를 고려하여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지위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시작해 달라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각각 별도의 서한을 보냈다.[34][35] 2012년 12월 11일, 푸에르토리코 입법 의회는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2012년 11월 6일 국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푸에르토리코의 현 영토 지위를 종식시키고 주로 편입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 결의안을 제정했다.[40][41]
PNP는 2013년 3월 2일, 존스법 제정 96주년에 맞춰 푸에르토리코와 본토에서 미국 정부가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연방 편입 지지 시위를 조직했다.[42] 산후안, 올랜도, 워싱턴 D.C.에서 수백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43][44] 2013년 4월 10일, 백악관은 2014년 예산안의 일부로 또 다른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250만 달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45][46]
2013년 5월 15일, 페드로 피에를루이시는 푸에르토리코 지위 결의 법안()을 미국 하원에 제출했다.[47][48] 2013년 8월 1일, 상원 에너지 및 천연 자원 위원회는 푸에르토리코 지위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55]
2017년 푸에르토리코 지위 국민투표가 2017년 6월 11일에 실시되어 97%가 연방 편입에 찬성했지만, 역사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2020년 푸에르토리코 지위 국민투표)과 2024년(2024년 푸에르토리코 지위 국민투표)에도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며, 두 경우 모두 연방 편입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2024년에는 연방 편입 지지 후보가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했다.
6. 한국의 관점과 시사점
6. 1. 재미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
6. 2.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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