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 개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2015년 1월 28일 공포되어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자 지원, 진실 규명, 안전 사회 건설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월호 희생자, 생존자, 실종자 및 그 가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피해자 범위 규정,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심리 및 교육 지원, 단원고등학교 특별전형 실시 등이 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수사권 및 기소권 포함 여부, 배상 및 보상 문제, 예산 집행의 투명성 등 다양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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