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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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2005년 과학, 예술, 인문학 교수들의 모임에서 시작되어,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구체화되었다.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여 추진 지원단을 구성하고,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종시 문제 등 지역 간 이해관계로 인해 논란을 겪었다. 2011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신동·둔곡 지구를 거점지구로 선정하고,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를 유치했다. 대전, 대구·경북, 광주 등 3곳이 유력 후보였으며,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최종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3년에는 엑스포과학공원을 거점지구에 포함하고, 기초과학연구원 위치를 확정하는 등 사업을 추진했다.

2. 발단 및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시작은 2005년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등 과학·예술·인문학 교수들이 만든 '랑콩트르(Rencontre;만남)' 모임이었다. 이들은 세계 일류 과학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며 연구하는, 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공간을 제안했다. 이 구상은 2006년 4월 당시 대선주자였던 이명박 서울 시장에게 '은하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보고되었고, 랑콩트르는 2006년 9월 사단법인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은하도시 포럼'으로 확대되어 공식 출범했다.^[2]

2007년 8월 경선을 통해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공식 후보가 된 후 '은하도시' 개념은 산업·교육 등이 더해져 더욱 커지고 구체화되었다. 같은 해 11월 한나라당은 일류국가비전위원회 과학기술분야 대표 공약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2007년 말 인수위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고, 이듬해 2월 인수위는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2]

2008년 10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들이 과학벨트 추진지원단을 만들고, 연말까지 14회에 걸쳐 관련 토론회, 정부출연연구소 간담회, 전문가 세미나,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3]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추진지원단이 제출한 과학벨트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고, 곧바로 다음 달 정부는 과학벨트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과학벨트는 세종시 등 정치·지역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맞선 사안과 얽히면서, 사실상 표류하게 된다.

2009년 9월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2010년 1월 정부는 세종시 개념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 수정안의 핵심이 과학벨트였다.^[4]

그러나 같은 해 6월 결국 정부의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이어 12월 과학벨트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에 대해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사실상 입지 관련 원점 검토를 시사하고, "(과학벨트는) 과학적 문제"라고 강조함에 따라 충청권의 반발은 커지고 지역 간 경쟁 구도는 더욱 치열해졌다.^[5]

3. 부지 선정

2011년 4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상 부지를 조사한 결과, 총 39개 시·군(광역시 포함)에 53개 부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비수도권 지자체(시군 단위)를 대상으로 최소 면적 165만m2(50만 평) 이상이면서 토지 개발사업지구 등 신속한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6]

3. 1. 과학벨트 입지 관련 시도별 부지 후보지

상위 자치단체	부지 후보(후보지 수)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2) \| 춘천시(1)
경상남도	창원시(1) \| 밀양시(1) \| 진주시(1) \| 창녕군(1) \| 고성군(1)
경상북도	포항시(3) \| 경산시(2) \| 구미시(2) \| 경주시(1) \| 영천시(1)
전라남도	목포시(1) \| 여수시(1) \| 나주시(1) \| 장흥군(1) \| 함평군(1) \| 영광군(1) \| 신안군(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1) \| 익산시(1) \| 정읍시(1) \| 부안군(1) \| 완주군(1)
충청남도	아산시(2) \| 천안시(1) \| 세종특별자치시<연기군>(1) \| 공주시(1) \| 서천군(1)
충청북도	청주시(1) \| 음성군(1) \| 청원군(1) \| 진천군(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1)
합계	39개 시군 53개 부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함평군 공동 부지(2개 행정구역 상 걸쳐있는 토지)는 함평군 부지로 계수함
※충청북도 음성군/진천군 공동 부지는 진천군 부지로 계수함

3. 2.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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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지원 체계

2008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들이 과학벨트 추진지원단을 만들었다. 이들은 그해 말까지 14회에 걸쳐 관련 토론회, 정부출연연구소 간담회, 전문가 세미나,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3]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추진지원단이 제출한 과학벨트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고, 다음 달 정부는 과학벨트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

4.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추진지원단이 제출한 과학벨트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사항(기본 정책 및 제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재정 지원 사항 등)을 심의·결정한다.

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 부처 차관 6인(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기획재정부 제2차관,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국토해양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과 과학벨트 관련 분야의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13인을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4.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

2008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들이 과학벨트 추진지원단을 만들고, 그해 말까지 14회에 걸쳐 관련 토론회, 정부출연연구소 간담회, 전문가 세미나,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추진을 총괄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기획단은 단장 및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3개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4.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 발전 협의 및 조정을 담당한다.^[1]

위원장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장을 포함하여, 거점 및 기능지구 지자체 공무원 및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로 구성된다.^[1]

4.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추진지원단이 제출한 과학벨트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고, 곧바로 다음 달 정부는 과학벨트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과학벨트는 세종시 등 정치·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선 사안과 얽히면서 사실상 표류하게 된다.^[4]

5. 사업 개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연구 분야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지구와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기능지구로 구성된다. 거점지구에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설립, 운영되고 중이온 가속기가 설치되며, 국제적인 정주 환경이 조성된다.^[1]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대학, 연구소, 첨단기업의 R&D 역량 육성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1]

5. 1. 거점 지구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신동·둔곡지구, 엑스포과학공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 지구는 기초연구분야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이다.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설립·운영되고, 첨단 기초연구의 기반이 될 대형 기초연구시설인 중이온 가속기가 설치되며, 세계적 우수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정주 환경이 조성된다.^[1]

5. 2. 기능지구 (세종시, 충청북도 청원군, 충청남도 천안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이다.^[1] 기능지구 내 대학, 연구소, 첨단기업의 R&D 역량 육성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향후 거점지구의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1]

5. 3.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기초과학연구원(IBS)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시설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5. 3. 1. 설립 취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 창조적 지식 및 미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1] 또한, 글로벌 인재가 참여하는 기초과학 종합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기초과학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자 한다.^[1]

6. 사건·사고 및 논란

=== 연구단 배치 백지화 ===

2011년 7월 13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열린 과학벨트 천안기능지구 지원 및 발전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과학벨트 기획단 신병철 사무관은 당초 발표했던 연구단 배치를 전면 수정해 사실상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당초 과학벨트위원회는 2011년 5월 16일 거점지구 선정 당시 기초과학연구원 25개, 대구·경북 지역 10개, 광주 지역 5개, 기타 10개의 연구단을 각각 배치한다고 발표했었다. 성균관대학교 홍승우 교수는 연구단 배치에 대해 논의 중이며, 연구단은 정부가 선정하거나 연구단장을 중심으로 공모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18]

=== 분산배치 정치적 고려 의혹 ===

2011년 8월 7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공공기관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고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배치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9개 평가대상 기관 중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함께 최하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최상등급인 우수 판정을 받았다.^[19]

평가위원회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주변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가 낮고, 지역주민에게 인지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수한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를 특허로 등록하고 지역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실적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19]

그러나 2011년 5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벨트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와 함께 과학벨트 분산배치지구인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로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대전 대덕의 기초과학연구원의 분원(캠퍼스)이 되어 10개 내외의 연구단과 대형시설, 주거시설을 만들 예산 1.5조원을 지원받는다. 광주과학기술원 역시 광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로 선정되어 6000억원을 지원받았다.^[19]

6. 1. 연구단 배치 백지화

2011년 7월 13일 충청남도 천안시 중회의실에서 열린 과학벨트 천안기능지구 지원 및 발전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과학벨트 기획단 신병철 사무관은 "당초 발표했던 연구단 배치를 전면 수정해 사실상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당초 과학벨트위원회는 2011년 5월 16일 과학벨트 거점지구 선정 당시 기초과학연구원 25개, 대구·경북 지역 10개, 광주 지역 5개, 기타 10개의 연구단을 각각 배치한다고 발표했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성균관대학교 홍승우 교수는 "아직 연구단 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며, "연구단은 정부가 선정하거나 연구단장을 중심으로 공모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18]

6. 2. 분산배치 정치적 고려 의혹

2011년 8월 7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공공기관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고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배치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9개 평가대상 기관 중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함께 최하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최상등급인 우수 판정을 받았다. 이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예산을 출연한 연구기관의 3년간 성과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것으로, 2008년 제도 도입 후 2011년 4월 첫 종합평가를 마쳤다.^[19]

평가위원회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주변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가 낮고, 지역주민에게 인지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수한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를 특허로 등록하고 지역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실적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19]

그러나 한 달 후인 2011년 5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벨트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와 함께 과학벨트 분산배치지구인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로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대전 대덕의 기초과학연구원의 분원(캠퍼스)이 되어 10개 내외의 연구단과 대형시설, 주거시설을 만들 예산 1.5조원을 지원받는다. 광주과학기술원 역시 광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로 선정되어 6000억원을 지원받았다.^[19]

7. 추진 현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씨앗은 2005년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등 과학·예술·인문학 교수들이 결성한 '랑콩트르(Rencontre;만남)'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연구 공간을 제안했고, 2006년 4월 이명박 당시 서울 시장에게 '은하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보고되었다.^[2] 2006년 9월에는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은하도시 포럼'으로 확대, 공식 출범했다.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된 이명박 후보는 '은하도시' 개념을 산업·교육 등을 더해 구체화했고, 11월에 과학벨트를 당의 대표 공약으로 확정했다. 2007년 말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에 과학벨트 TF가 꾸려졌고, 2008년 2월 인수위는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2]

2008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은 과학벨트 추진지원단을 만들고, 연말까지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3]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벨트 종합계획을 확정했고, 2월에 정부는 과학벨트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과학벨트는 세종시 문제와 얽히면서 표류하게 된다.

2009년 9월,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정부청사 이전에 반대했고, 2010년 1월 정부는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수정안을 발표했는데, 이 수정안의 핵심이 과학벨트였다.^[4]

2010년 6월,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12월 과학벨트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2011년 초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벨트 입지 관련 원점 검토를 시사하면서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었다.^[5]

2013년 6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과학공원을 거점지구로 포함하는 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7월 3일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에 위치하게 되었고, 과학벨트 거점지구는 신동·둔곡지구에서 도룡동 일원까지 확대되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둔곡동에는 중이온가속기 부지가 국고로 매입되며, 대기업을 유치하여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전 도심의 엑스포과학공원에는 국제 사이언스 센터가 건립될 계획이다. 이곳에는 첨단기업 창업·입주 공간, 과학도서관, 기술거래소, 과학기술 핵심 기관이 들어서며, 엑스포과학공원은 시민 과학체험 공간과 편익시설로 재창조될 예정이다.

참조

_[1] 법률 국제과학비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http://www.law.go.kr[...] 법률 10425호 2011-01-04
_[2] 뉴스 '은하도시'에서 '과학벨트'까지'은하도시'에서 '과학벨트'까지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1-04-06
_[3] 뉴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일지 http://n.ccdailynews[...] 충청일보 2011-05-16
_[4] 뉴스 정운찬, 세종시 원안 백지화하는 수정안 발표 http://www.vop.co.kr[...] 민중의 소리 2010-01-01
_[5] 뉴스 “과학벨트 공약집에 없다” 발뺌…충청 “약속 위반” 반발 http://www.hani.co.k[...] 한겨레 2011-02-01
_[6] 뉴스 국제과학벨트 1차 53개 후보부지선정 http://biz.chosun.co[...] 조선비즈 2011-04-25
_[7] 뉴스 과학벨트 위원회 첫 회의…대구·광주 분원 추진 http://news.kbs.co.k[...] KBS 2011-04-07
_[8] 뉴스 과학벨트," 당정 협의 ,대전, 대덕 유치 유력...16일 발표" http://efnews.co.kr/[...] 파이낸셜뉴스 2011-05-16
_[9] 뉴스 대전 대덕지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2조3천억 ‘투하’ http://www.housingne[...] 한국주택신문 2011-05-16
_[10] 뉴스 국제 과학벨트, 대전 대덕지구 최종 확정 http://imnews.imbc.c[...] MBC 2011-05-16
_[11] 뉴스 과학벨트 예산 반토막‥대전시ㆍ정치권 반발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1-08-03
_[12] 뉴스 "과학벨트 수용 못해"…영호남 민심 '폭풍전야' http://media.daum.ne[...] SBS 2011-05-15
_[13] 뉴스 과학벨트 백지화 촉구 반발 확산 http://www.ulsanpres[...] 울산신문 2011-05-16
_[14] 뉴스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결과, 강력 반발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11-05-16
_[15] 뉴스 영호남 ″우린 버린 자식이냐″ 과학벨트 반발 확산 http://www.asiatoday[...] 아시아투데이 2011-05-16
_[16] 뉴스 과학벨트 탈락 지역 반발 확산중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1-05-16
_[17] 뉴스 호남권, 과학벨트 특정지역 선정..`반발'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1-05-15
_[18] 뉴스 과학벨트 연구단배치 백지화 http://www.ccsimin.c[...] 충남신문 2011-07-13
_[19] 뉴스 과학벨트 분산배치 '정치적 고려' 논란 http://news.nate.com[...] 서울경제 20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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