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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안정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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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융 안정 포럼(FSF)은 1999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G7 국가들의 요청으로 독일 연방 은행 총재가 설립을 제안하여, 미국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FSF는 금융 기관, 거래 및 사건에 대한 감독 및 감시를 논의하고 협력하며, 각국의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 국제기구 간의 정보 교환을 촉진했다. 2008년 G20 정상 회담에서 신흥 경제국을 포함하도록 회원국을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2009년에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 개편되었다. 초기에는 G7 국가와 호주,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를 포함한 12개국이었으나, 2009년 13개국이 추가되어 총 2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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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안정 포럼
개요
명칭금융안정포럼 (FSF)
영어 명칭Financial Stability Forum
일본어 명칭金融安定化フォーラム (킨유우안테이카 포오라무)
설립
설립일1999년 4월 15일
설립 배경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의 결정
목적
목표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증진
주요 활동국가별 금융 시스템 감독 및 규제 정책 평가
국제 금융 시장의 잠재적 취약성 식별 및 대응
금융 안정 관련 국제 표준 개발 및 이행 촉진
조직
회원G20 국가
홍콩
스페인
유럽 위원회
국제 통화 기금 (IMF)
세계 은행
국제 결제 은행 (BIS)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의장클라스 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사무국국제 결제 은행 (BIS) 본부 (스위스 바젤)
역할 및 기능
주요 역할국제 금융 감독 및 규제 협력 강화
금융 위기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기능회원국 간 정보 교환 및 정책 조율
국제 금융 시장 동향 분석 및 위험 평가
금융 안정 관련 연구 및 분석 수행
관련 기구
관련 기구금융 안정 위원회 (FSB)
설명금융안정포럼의 기능을 확대 및 강화하여 2009년 4월 설립

2. 설립 배경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G7 국가들은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1998년 10월, 당시 G7 의장국이었던 독일에게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감시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독일 연방은행 총재였던 한스 티트마이어(Hans Tietmeyer)가 금융 안정 포럼 설립을 제안했고, G7 국가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1999년 4월, 워싱턴 D.C.에서 금융 안정 포럼 첫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초대 의장으로는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었던 앤드루 크로켓(Andrew Crokett)이 임명되었다.[2]

금융 안정 포럼은 금융 기관, 거래 및 사건에 대한 감독 및 감시에 대한 논의와 협력을 촉진했다. 포럼 사무국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위치한 스위스 바젤에 설치되었다.[3] 포럼 회원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를 비롯한 약 12개국과 여러 국제 경제 기구로 구성되었으며, 각국 중앙은행, 재무부, 증권 규제 기관 등이 참여했다.[4]

2008년 11월 15일, G20 정상 회담에서 중국과 같은 신흥 경제국을 포함하도록 회원국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2009년 G-20 런던 정상 회담에서는 금융 안정 포럼을 대체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FSB에는 FSF 회원이 아닌 G20 회원국도 포함되었다.[1]

3. 주요 역할

금융 안정 포럼은 국제금융 안정을 촉진하고, 금융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며, 금융 충격이 국가 간에 전이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 국제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성 요소를 평가한다.
  • 국제금융시스템상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한다.
  • 금융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 기관 간의 조정 및 정보 교환을 촉진한다.
  • 각국의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 당국 및 국제기구, 기준 설정 기구의 정보 교환을 촉진한다.
  • 금융 시장의 감독 및 감시(서베일런스)에 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금융 안정을 도모한다.

4. 회원국

2009년 G7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12개국이 최초 회원국이었다. 같은 해 3월 13일 FSF 런던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13개국/기관을 신규 회원으로 받아들여 현재는 25개국이 되었다.[1]

금융안정포럼은 국제결제은행(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소규모 사무국에서 관리했으며,[3] 중앙 은행, 재무부 및 관련 부서, 증권 규제 기관을 통해 회원국이 참여했다.[4] 2008년 11월 15일 G20 정상 회담에서 중국과 같은 신흥 경제국을 포함하도록 회원국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1]

4. 1. 초기 회원국 (12개국)

[4]

4. 2. 2009년 확대 가입 (13개국/기관)

2009년 3월 13일 FSF는 런던 총회를 열어 G-20 국가 중 회원국이 아니었던 대한민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11개국과 스페인, 유럽 위원회 등 총 13곳을 신규 회원으로 받아들였다.[1] 이에 따라 회원국은 기존 12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5. 회의 개최

금융 안정 포럼은 회원기관 전체회의(plenary meeting)를 연 2회 개최하며,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상호 의견 교환을 위한 지역회의(regional meeting)를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중동부유럽으로 나누어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의에 참석한다.

2008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국제 결제 은행과 관련하여 로마에서 회의가 열렸다. 회원들은 현재 금융 시장의 과제와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옵션에 대해 논의했다.[5]

이 회의에서 FSF는 2008년 4월 G7 재무 장관 및 중앙 은행 총재에게 전달할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금융 혼란의 근본적인 주요 약점을 파악하고 시장 및 제도적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FSF는 국제 통화 기금(IMF)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서 국부 펀드(SWF)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해 논의했다. IMF는 SWF와 긴밀히 협력하여 일련의 자발적인 모범 관행 지침을 식별하고 있으며, SWF의 지배 구조, 제도적 장치 및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5]

2008년 4월 12일, FSF는 금융 시장 및 금융 기관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https://web.archive.org/web/20080724030541/http://www.fsforum.org/publications/FSF_Report_to_G7_11_April.pdf 보고서]를 G7 재무 장관에게 전달했다. 보고서의 5가지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자본, 유동성 및 위험 관리의 강화된 건전성 감독
  • 투명성 및 가치 평가 강화
  • 신용 평가의 역할 및 사용의 변화
  • 위험에 대한 당국의 대응력 강화
  • 금융 시스템의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 [http://www.bis.org/press/p080412.htm]

6. 활동 내용

금융 안정 포럼은 국제금융 안정 촉진, 금융시장 기능 개선, 금융 충격의 국가 간 전이 완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국제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성 요소 평가
  • 국제금융시스템상의 취약성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 및 감독
  • 금융 안정을 책임지는 관계 기관 간의 조정 및 정보 교환 촉진


금융 안정 포럼은 2008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국제 결제 은행 관련 로마 회의에서, 회원들은 현재 금융 시장의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옵션에 대해 논의했다.[5]

이 회의에서 FSF는 2008년 4월 G7 재무 장관 및 중앙 은행 총재에게 전달할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금융 혼란의 근본적인 주요 약점을 파악하고 시장 및 제도적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FSF는 국제 통화 기금(IMF)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서 국부 펀드(SWF) 관련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해 논의했다. IMF는 SWF와 긴밀히 협력하여 SWF의 지배 구조, 제도적 장치 및 투명성에 중점을 둔 일련의 자발적인 모범 관행 지침을 식별하고 있다.[5]

2008년 4월 12일, FSF는 금융 시장 및 금융 기관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G7 재무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는 다음 다섯 가지 영역에 관한 것이다.

  • 자본, 유동성 및 위험 관리의 강화된 건전성 감독
  • 투명성 및 가치 평가 강화
  • 신용 평가의 역할 및 사용 변화
  • 위험에 대한 당국의 대응력 강화
  • 금융 시스템의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
  • 각국의 재무부(동음이의), 중앙은행, 금융감독 당국 및 국제기구, 기준 설정 기구의 정보 교환 촉진
  • 금융 시장의 감독·서베일런스에 관한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 금융 안정

7. 금융안정위원회(FSB)로의 확대 개편

2009년 G-20 런던 정상 회담에서 금융안정포럼(FSF)의 후임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FSB에는 FSF 회원이 아닌 G20 회원국이 포함된다.[1]

참조

[1]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www.fsforum.o[...] 2016-04-30
[2] 웹사이트 Genesis of the FSF http://www.fsforum.o[...] 2008-06-14
[3] 웹사이트 fsforum.org http://www.fsforum.o[...] 2009-05-12
[4] 웹사이트 FSF:Who we are http://www.fsforum.o[...] 2008-06-14
[5] 뉴스 Financial Stability Forum meets in Rome http://www.bis.org/p[...]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00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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