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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3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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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13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1992년 5월 29일,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시킨다. 민주자유당이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1인을, 평화민주당이 나머지 국회부의장 1인을 차지하는 것이 관례였다. 선거 결과, 국회의장에는 박준규, 민주자유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김재광, 평화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조윤형이 각각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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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3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선거 정보
선거명1990년 대한민국 국회의장 선거
국가대한민국
유형대통령
이전 선거대한민국 제13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
이전 선거 연도1988년
선거일1990년 5월 29일
차기 선거대한민국 제14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
차기 선거 연도1992년
투표율91.9%
국기 이미지Emblem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1948-2014).svg
후보 정보
후보박준규
소속 정당민주자유당
선거구대구 동구
득표수209
득표율69.9%
당선 정보
직책국회의장
선거 전김재순
선거 전 정당민주자유당
선거 후박준규
선거 후 정당민주자유당
선거인단재적 국회의원 수 299명
당선을 위해 필요한 표 수150표

2. 선거 제도

국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1차 투표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3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며, 이 경우 단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배경

1992년 5월 29일, 제13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일까지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자 민주자유당은 단독으로 임시 국회를 소집시켰다. 평화민주당과 민주당은 야당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국회를 여는 것은 유신 시대나 5공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였다.[1] 결국 평화민주당·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불참한 가운데 국회는 국회의장 선거와 여당 몫 국회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남은 한 자리의 국회부의장은 평화민주당이 국회에 복귀한 후에 실시하기로 하였다.[2]

당시 정당별 의석수는 다음과 같았다.

정당의석 수
민주자유당218석
평화민주당70석
민주당8석
무소속3석



따라서 집권여당이자 원내 다수당인 민주자유당이 국회의장과 1명의 국회부의장을,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이 나머지 1명의 국회부의장을 차지하는 것이 관례였다.

4. 후보

민주자유당에서는 국회의장 후보로 민정계의 박준규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되었으며, 1992년 5월 22일 노태우 총재와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에 의해 내정되었다.[3]

민주자유당에서는 국회부의장 후보로 민주계의 김재광 부의장이 거론되었고, 노태우 총재와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에 의해 내정되었다.[3] 평화민주당조윤형 의원을 국회부의장 후보로 내정하였다.[4]

4. 1. 국회의장 후보

민주자유당은 민정계, 민주계, 공화계 등 3개의 다른 계파가 합쳐져 탄생한 정당이므로 당직 인선에서 계파 안배가 중요했다. 국회의장 후보는 민정계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7선의 박준규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되었다.

1992년 5월 22일, 민주자유당의 노태우 총재와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회동을 갖고 박준규 전 대표위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하였다.[3]

4. 1. 1. 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은 민정계, 민주계, 공화계 등 3개의 다른 계파가 합쳐져 탄생한 정당이므로 당직 인선에서 계파 안배가 중요했다. 국회의장 후보는 민정계, 부의장 후보는 민주계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7선의 박준규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었다.

1992년 5월 22일, 민주자유당의 노태우 총재와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회동을 갖고 박준규 전 대표위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하였다.[3]

4. 2. 국회부의장 후보

민주자유당에서는 국회의장 자리가 민정계에 돌아감에 따라 국회부의장 자리는 민주계에서 차지하게 되었다. 민주계는 전반기 부의장을 맡았던 김재광 부의장의 유임을 주장했으며, 공화계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더 받는 조건으로 후보 지명을 포기하였다. 1992년 5월 22일, 노태우 민주자유당 총재와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김재광 부의장을 국회부의장 후보로 내정하였다.[3]

평화민주당은 조윤형 의원을 국회부의장 후보로 내정하였다.[4]

4. 2. 1. 민주자유당

국회의장 자리가 민정계에 돌아간 만큼, 부의장 자리는 민주계에서 차지하게 되었다. 민주계는 전반기 부의장을 맡았던 김재광 부의장의 유임을 주장했다. 공화계도 부의장 자리를 원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을 더 받는 조건으로 후보 지명을 포기했다.

1992년 5월 22일, 민주자유당 노태우 총재와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김재광 부의장을 국회부의장 후보로 내정하였다.[3]

4. 2. 2. 평화민주당

평화민주당은 조윤형 의원을 국회부의장 후보로 내정하였다.[4]

5. 선거 결과

(기타)김재광민주자유당10.3김재순민주자유당10.3박태준민주자유당10.3민주자유당 몫
국회부의장김재광민주자유당20668.9당선민주자유당 몫
국회부의장
(기타)김중위민주자유당10.3이병희민주자유당10.3평화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조윤형평화민주당25284.3당선평화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기타)김대중평화민주당41.3김영삼민주자유당20.7노승환평화민주당20.7조세형평화민주당20.7조홍규평화민주당20.7남재희민주자유당10.3신상우민주자유당10.3이돈만평화민주당10.3임춘원평화민주당10.3

5. 1. 국회의장 선거

대구직할시 동구 지역구의 박준규 민주자유당 의원이 당선되었다.

후보소속득표%비고
박준규민주자유당20969.9당선
김재광민주자유당10.3
김재순민주자유당10.3
박태준민주자유당10.3
결석8729.1
재적299100


5. 2. 민주자유당 몫 국회부의장 선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을 지역구의 김재광 민주자유당 의원이 당선되었다.[1]

후보소속득표%비고
김재광민주자유당20668.9당선
김중위민주자유당10.3
이병희민주자유당10.3
무효31.0
결석8829.4
재적299100


5. 3. 평화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선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을 지역구의 조윤형 평화민주당 의원이 당선되었다.

후보소속득표%비고
조윤형평화민주당25284.3당선
김대중평화민주당41.3
김영삼민주자유당20.7
노승환평화민주당20.7
조세형평화민주당20.7
조홍규평화민주당20.7
남재희민주자유당10.3
신상우민주자유당10.3
이돈만평화민주당10.3
임춘원평화민주당10.3
기권72.3
무효82.7
결석144.7
재적295100


6. 평가 및 비판

민주자유당이 단독으로 임시 국회를 소집하여 대한민국 제13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 것에 대해, 평화민주당과 민주당은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유신 시대나 5공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였다.[1]

6. 1.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민주자유당이 단독으로 임시 국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 평화민주당과 민주당은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여는 것은 유신 시대나 5공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였다.[1] 결국 평화민주당·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불참한 가운데 국회의장 선거와 여당 몫 국회부의장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남은 한 자리의 국회부의장은 평화민주당이 국회에 복귀한 후에 실시하기로 하였다.[2]

6. 2. 국민의힘의 입장

민주자유당은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 29일까지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완료되지 못하자 단독으로 임시 국회를 소집시켰다.[1]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은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국정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고 의장단을 선출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야당의 협상 지연과 국회 등원 거부가 국회 파행의 원인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참조

[1] 웹인용 내일 임시국회 평민·민주 불참 https://newslibrary.[...] 2019-06-29
[2] 웹인용 민자 단독 국회 박준규 씨 의장 선출 https://newslibrary.[...] 2019-06-29
[3] 웹인용 국회의장 박준규 씨 내정, 부의장 김재광 씨 유임 https://newslibrary.[...] 2019-06-29
[4] 웹인용 평민 국회부의장에 조윤형 부총재 내정 https://newslibrary.[...]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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