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01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 상해·치상에 관한 조항으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제301조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한다. 판례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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