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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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의 이주노동자는 195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여 1971년 전체 노동자의 10%를 넘었으며, 2차 세계 대전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은 독일은 남유럽, 터키 등과 초청 노동자 계약을 맺었다. 1973년 외국인 노동자 모집 중단 이후에도 다양한 정책 변화를 겪으며, 2000년대에는 IT 전문가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하고, 2010년대 이후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는 등 이주 정책을 펼쳐왔다. 현재는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 불만족, 반외국인 정서, 사회 통합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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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이주노동자 | |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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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어 명칭 | (가스타르바이터) |
| 네덜란드어 명칭 | (가스타르베이더) |
| 스웨덴어 명칭 | (아르베츠크라프츠인반드링) |
| 러시아어 명칭 (로마자 표기) | (gastarbayter) |
| 일본어 명칭 | ガストアルバイター (가스토아루바이타-) |
| 관련 용어 | (가스타르바이터 프로그램) |
| 유사 용어 | (페어트라크스아르바이터, 계약 노동자) (프렘다르바이터, 외국인 노동자, 제2차 세계 대전 중 강제 노동) |
| 정의 | |
| Gastarbeiter (가스타르바이터) | 손님 노동자 |
| 의미 | 주로 서독에 온 외국인 노동자를 지칭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경제 재건에 기여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시행된 (가스타르바이터 프로그램)에 따라 유입 |
| 기원 | 어원은 독일어 "Gast" (손님)와 "Arbeiter" (노동자)의 합성어 "손님"이라는 용어는 일시적인 체류를 암시했으나, 많은 가스타르바이터들이 독일 사회에 정착 |
| 역사적 배경 | |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 독일 경제 부흥을 위한 노동력 부족 현상 심화 |
| 가스타르바이터 프로그램 |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서독 정부 주도로 시행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모로코, 대한민국, 포르투갈,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노동자 유입 |
| 사회적 영향 | 독일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가스타르바이터 2세, 3세들의 사회 통합 문제 외국인 혐오 및 차별 문제 |
| 현재 상황 | |
| 이민 | 가스타르바이터 출신 이민자들의 독일 사회 기여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측면과 과제 |
| 사회 통합 노력 | 독일 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 이민자 사회 통합 프로그램 강화 |
| 문화적 영향 | |
| 요리 | 케밥 등 가스타르바이터 출신 국가의 음식 문화 전파 |
| 음악 | 터키, 그리스 등 가스타르바이터 출신 국가의 음악 소개 |
| 문학 | 이민자 문학의 등장 |
2. 역사
1955년에 약 8만명 정도에 불과하던 독일의 이주노동자는 1950년대 후반부터 많은 노동자의 유입으로 1964년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그 뒤 수가 급증, 1971년에는 220만명이 되어 전체 노동자의 10%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대륙 북부 지역에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남유럽 국가들, 특히 터키를 포함한 지역에는 높은 실업률이 나타났다.[12]
==== 초기 (초청 노동자) ====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서독은 경제 기적[11]을 경험하면서 노동력 부족을 겪었다. 특히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로 동독 노동자의 유입이 줄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11] 이러한 상황에서 서독은 여러 국가와 양자 채용 협정을 체결하여 이른바 '초청 노동자(Gastarbeiter)'를 모집했다.[5] 이탈리아(1955년),[5] 스페인(1960년),[5] 그리스(1960년),[5] 터키(1961년),[6] 모로코(1963년),[7] 대한민국(1963년),[7] 포르투갈(1964년),[7] 튀니지(1965년),[7] 유고슬라비아(1968년)와 협정을 맺었다.[7][8]
독일은 초청 노동자 제도를 통해 단기 순환 고용을 원칙으로 했으나,[68] 실제로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독일에 정착하게 되었다.[68] 초기에는 노동 시장의 수요에 따라 연방 노동청이 주도하여 모집했지만,[68] 기업은 숙련된 노동자의 장기 체류를 희망했고, 노동자들도 독일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69]
대한민국의 경우 1963년 서독과 협정을 체결하여 광부와 간호사 등을 파견하였다.[7] 당시 박정희 정부는 외화 획득을 위해 노동력 수출을 적극 추진했으나, 파견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1973년~1990년대 초 ====
1973년 들어 260만명이 들어와 독일 노동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독일 정부는 '모집 중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 1973년 11월 오일 쇼크 이후 독일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모집을 중단하고 외국인귀국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인 인력 수입을 규제하였다.[70]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귀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귀국 후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등 외국 노동력 수입을 제한하였다.[70]
1983년 '귀국촉진법'이 제정되어 보조금 등으로 외국인의 귀국을 장려했으나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1983년에는 «외국인 귀국촉진법»(1984년 시행)에 의해 귀국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1986년에는 귀국 후의 주택 취득을 보조하는 «귀국 외국인 주택취득원조법»이 시행되었다.[70]
==== 1990년대 (계절 노동자) ====
1973년 외국인노동자 고용 중단 조치 이후 독일의 외국인노동자 수는 감소하기 시작했다.[71] 그러나 1990년대 독일 통일 이후 독일은 다양한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충원했고, 2000년에는 그 수가 약 350만 명까지 증가했다.[71]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0년 독일 재통일 이후,[44][45][46] 구 동독에 남아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추방, 거주 및 노동 허가의 조기 중단, 직장에서의 공개적인 차별에 직면했다.
==== 2000년대 (고숙련 노동자)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IT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독일 기업들은 약 3만 명 정도의 IT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다.[73]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Cebit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수상은 외국인 모집 정지 법령을 해제하고 IT 전문가들에게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할 것을 발표했다.[73]
2005년 새 이민법이 발효된다. 특히 기술 전문인력에 대한 개방 폭이 확대되었다.
==== 2010년대 이후 ====
2010년대 이후 독일은 시리아 난민 사태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난민 위기 속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많은 난민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난민 수용 정책은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사회 통합 문제, 극우 세력의 반발 등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기도 하였다.[54][55]
2024년 9월,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케냐 대통령 윌리엄 루토와 협정을 체결하여 케냐 출신 숙련 및 준숙련 이주 노동자 최대 25만 명에게 독일 노동 시장을 개방하였다.[52]
오늘날 Gastarbeiterde라는 용어는 더 이상 정확하지 않다. 이전의 객원 노동자 공동체는 출신 국가로 돌아가지 않은 한, 영주권자 또는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도 "손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의 "객원 노동자" 중 다수가 현재 독일 시민이 되었지만, Ausländerde 또는 "외국인"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그들과 귀화한 자녀 및 손자에게 구어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Menschen mit Migrationshintergrundde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이고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56]
하지만 역사적 용어인 Gastarbeiterde는 객원 노동자 프로그램과 1960년대의 상황을 지칭하며 중립적이며 가장 정확한 명칭으로 남아 있다.[57]
2. 1. 초기 (초청 노동자)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서독은 경제 기적[11]을 경험하면서 노동력 부족을 겪었다. 특히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로 동독 노동자의 유입이 줄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11] 이러한 상황에서 서독은 여러 국가와 양자 채용 협정을 체결하여 이른바 '초청 노동자(Gastarbeiter)'를 모집했다.[5] 이탈리아(1955년),[5] 스페인(1960년),[5] 그리스(1960년),[5] 터키(1961년),[6] 모로코(1963년),[7] 대한민국(1963년),[7] 포르투갈(1964년),[7] 튀니지(1965년),[7] 유고슬라비아(1968년)와 협정을 맺었다.[7][8]독일은 초청 노동자 제도를 통해 단기 순환 고용을 원칙으로 했으나,[68] 실제로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독일에 정착하게 되었다.[68] 초기에는 노동 시장의 수요에 따라 연방 노동청이 주도하여 모집했지만,[68] 기업은 숙련된 노동자의 장기 체류를 희망했고, 노동자들도 독일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69]
대한민국의 경우 1963년 서독과 협정을 체결하여 광부와 간호사 등을 파견하였다.[7] 당시 박정희 정부는 외화 획득을 위해 노동력 수출을 적극 추진했으나, 파견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 2. 1973년~1990년대 초
1973년 11월 오일 쇼크 이후 독일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모집을 중단하고 외국인귀국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인 인력 수입을 규제하였다.[70]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귀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귀국 후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등 외국 노동력 수입을 제한하였다.[70]1970년대 후반에는 외국인을 독일 사회에 통합시키려는 정책과 귀국 촉진 정책을 병행하였다.[70] 1978년, 외국인 근로자법과 노동허가령을 개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체류 허가를 부여하고, 8년 이상 중단 없이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특별 노동 허가를 부여하였다.[70]
1970년대 후반 독일의 경제 위기와 1980년대 초 대량 실업 문제, 1987년 이후 주택난, 1989년 독일 통일로 인한 동독 시민의 서독 이주 등은 외국인력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70] 1983년에는 «외국인 귀국촉진법»(1984년 시행)에 의해 귀국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1986년에는 귀국 후의 주택 취득을 보조하는 «귀국 외국인 주택취득원조법»이 시행되었다.[70] 이러한 조치로 1988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37만 명 이상이 귀국했지만, 이는 독일 전체 외국인의 5%에 불과했으며, 독일에서 외국인이 전 인구의 7%를 차지하는 수준은 변하지 않았다.[70]
단기 교대제와 귀국 촉진 정책의 실패로 외국인 정착 인구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실업률 증가, 자녀 교육 문제, 독일 사회 적응 및 통합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72] 또한 독일 정부의 사회적 복지 비용 부담, 독일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 간의 사회적 통합 문제가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72] 그 결과 독일은 노동력 수입 제한 정책과 함께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통합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72]
2. 3. 1990년대 (계절 노동자)
1973년 외국인노동자 고용 중단 조치 이후 독일의 외국인노동자 수는 감소하기 시작했다.[71] 그러나 1990년대 독일 통일 이후 독일은 다양한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충원했고, 2000년에는 그 수가 약 350만 명까지 증가했다.[71] 전체 노동 인구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983년 7.4%에서 2000년 9%로 증가했다.[71]독일의 임시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은 주로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들과의 양자 협정을 통해 이루어졌다.[71]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농업,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일하는 계절 노동자에게는 1년에 최대 3개월 동안 노동 허가가 부여되었다.[71] 둘째, 계약 노동자 자격으로 이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다.[71] 계약 노동에 관한 양자 협정은 12개 중동유럽 국가 및 터키와 체결되었으며, 국가별 할당량을 정해 각국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를 최대 2년까지 독일 회사에서 충원하는 방식이었다.[71] 계약 노동자의 본국 기업은 독일 회사의 하위 계약자 지위를 부여받았고, 계약 노동자에 대한 법률적 지위 규정은 고용 회사가 소재하는 본국 법률에 따랐다.[71]
1990년대 이후 외국인 노동자 수가 증가했지만,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간 독일에 체류하는 임시 이주 노동자들은 과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독일에 체류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순환'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졌다.[71] 임시 이주 노동자 중 상당수는 중동유럽 출신 계절 노동자들이다.[71] 2001년에는 27만 8천 명, 2003년에는 30만 명, 2005년에는 약 33만 명의 계절 노동자가 독일에서 고용되었다.[71] 이들은 대부분 3개월 동안 독일에 머물면서 일했고, 80% 이상이 폴란드 출신이었으며 나머지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등에서 왔다.[71] 2005년에는 약 2만 2천 명의 계약 노동자가 취업을 통해 독일로 이주했다.[71]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0년 독일 재통일 이후,[44][45][46] 구 동독에 남아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추방, 거주 및 노동 허가의 조기 중단, 직장에서의 공개적인 차별에 직면했다. 재통일 후 동독에 남아 있던 1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 중 약 75%가 구 동독 지역에서 고조되는 외국인 혐오증 때문에 떠났다. 베트남인들은 합법적인 이민자로 간주되지 않았고 "회색 지대"에서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 10년 후 대부분의 베트남인들에게 거주 권한이 부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작은 상점을 열기 시작했다.[41]
2. 4. 2000년대 (고숙련 노동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IT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독일 기업들은 약 3만 명 정도의 IT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다.[73]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Cebit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수상은 외국인 모집 정지 법령을 해제하고 IT 전문가들에게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할 것을 발표했다.[73] 2000년 2월 발표된 '그린카드' 제도를 통해 독일은 고숙련,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 충원을 본격화했으며, 주로 동유럽 및 비유럽 국가들로부터 IT 관련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다.[73] 2001년 4월까지 단기간에 약 7천 명의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독일로 이주했다.[73]독일에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된 지 50년이 지나면서, 이들의 2세대, 3세대는 독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73] 최근 독일 사회는 다문화 사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73] 특히 OECD 국가들의 학생 수업 성과를 조사한 PISA 연구 결과에서 독일 학생들의 저조한 성적은 이러한 논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73]
2024년 9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은 케냐 출신의 숙련 및 준숙련 이주 노동자 최대 25만 명에게 독일 노동 시장을 개방하는 협정을 체결했다.[52] 그러나 케냐에서는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독일에서 더 나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 있다는 두뇌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53] 독일 정부는 모로코, 나이지리아, 인도,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몰도바와 이주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나 협상 중이다.[54][55]
오늘날 Gastarbeiterde라는 용어는 더 이상 정확하지 않다. 이전의 객원 노동자 공동체는 출신 국가로 돌아가지 않는 한, 영주권자 또는 시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의 "객원 노동자" 중 다수가 현재 독일 시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usländerde ("외국인")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그들과 귀화한 자녀 및 손자에게 구어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Menschen mit Migrationshintergrundde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이고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5. 2010년대 이후
2010년대 이후 독일은 시리아 난민 사태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난민 위기 속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많은 난민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난민 수용 정책은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사회 통합 문제, 극우 세력의 반발 등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기도 하였다.[54][55]2024년 9월,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케냐 대통령 윌리엄 루토와 협정을 체결하여 케냐 출신 숙련 및 준숙련 이주 노동자 최대 25만 명에게 독일 노동 시장을 개방하였다.[52] 그러나 케냐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의 브레인 드레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3] 독일 정부는 모로코, 나이지리아, 인도,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몰도바와도 이주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나 협상 중이다.[54][55]
오늘날 Gastarbeiterde라는 용어는 더 이상 정확하지 않다. 이전의 객원 노동자 공동체는 출신 국가로 돌아가지 않은 한, 영주권자 또는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도 "손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의 "객원 노동자" 중 다수가 현재 독일 시민이 되었지만, Ausländerde 또는 "외국인"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그들과 귀화한 자녀 및 손자에게 구어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Menschen mit Migrationshintergrundde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이고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56] 이 용어는 이민자와 귀화한 사람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여겨지며, 구어적으로 "귀화 이민자" 또는 "독일 여권을 가진 이민자"라고 불린다. 또한 1949년 이후 이민 온 사람들의 독일에서 태어난 후손에게도 적용된다. 그들의 독일성을 강조하기 위해 "동포 시민"이라고 자주 불리기도 한다.[57]
하지만 역사적 용어인 Gastarbeiterde는 객원 노동자 프로그램과 1960년대의 상황을 지칭하며 중립적이며 가장 정확한 명칭으로 남아 있다.[57]
3. 구성과 현황
3. 1. 전체 노동자 중 이주 노동자의 비율
2014년 기준 독일의 노동자 수는 약 3,733만명이며, 이 중 이주노동자는 약 315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8.45%를 차지한다.[64]| 총 노동자 수 (A) | 이주 노동자 수 (B) | B/A 비중 | |
|---|---|---|---|
| 인구 (명/%) | 37,331,784 | 3,155,127 | 8.45% |
3. 2. 이주 노동자의 성별 구성
독일의 이주 노동자는 남성이 약 56%, 여성이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 | 남성 | 여성 | 전체 |
|---|---|---|---|
| 인구 (명) | 1,773,365 | 1,381,762 | 3,155,127 |
| 비율 (%) | 56 | 44 | 100 |
3. 3. 이주 노동자의 지역 분포
서독 지역에 이주 노동자가 집중된 현상은 서독의 해외 노동인력 대규모 모집, 통일 이후 동독의 좋지 않은 경제 사정, 극우 세력의 반 외국인 정서와 폭력 행위 등과 연관이 있다.[65]| 성별 | 서독 | 동독 | 동독 대비 서독 배율 |
|---|---|---|---|
| 이주노동자(명) | 2,905,251 | 247,616 | 11.7배 |
| 독일노동자(명) | 27,849,062 | 6,280,449 | 4.4배 |
전체 이주노동자 중 서독 거주자는 2,905,251명, 동독 거주자는 247,616명으로 서독이 동독 지역에 비해 11.7배가량 많다.[65] 이는 동서독의 독일 국적 노동자 비율(서독 27,849,062명, 동독 6,280,449명)인 4.4배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수치이다.[65] (더불어민주당 관점: 독일 통일 이후에도 동서독 간 경제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사회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3. 4. 사회보험 보장 비율
독일 이주노동자 중 사회보험 보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74.2%로 독일 국적 노동자의 79.8%보다 낮다. 특히 여성 이주 노동자의 경우 65%로 남성(81.3%)에 비해 사회보험 보장 비율이 낮아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사회보험보장받는 노동자 | 독일인 | 외국인 |
|---|---|---|
| 인구(명) | 27,257,049 | 2,340,697 |
| 비율(%) | 79.8 | 74.2 |
| 사회보험보장받는 이주노동자 | 남 | 여 |
|---|---|---|
| 인구(명) | 1,441,517 | 899,180 |
| 비율(%) | 81.3 | 65 |
3. 5. 고용률
2013년 기준 독일 거주 외국인의 고용률(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5.8%로 독일인 고용률 56.2%보다 현저하게 낮다.[66]| 독일인 | 외국인 | 차이 | |
|---|---|---|---|
| 고용률(%) | 56.2 | 35.8 | 20.4 |
3. 6. 이주 노동자의 국적별 분포
독일 내 이주노동자는 터키 출신이 약 70만 명으로 가장 많고, 폴란드(약 30만 명), 이탈리아(약 26만 명) 출신이 그 뒤를 잇는다.[64] 대한민국 국적의 이주노동자도 4,078명 존재한다.[64]| 국적 | 터키 | 폴란드 | 이탈리아 |
|---|---|---|---|
| 인구(명) | 699,860 | 302,355 | 263,259 |
대륙별로는 유럽(터키 포함) 출신이 2,642,31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아시아(305,913명), 아프리카(123,594명), 아메리카(78,582명), 오세아니아(4,727명) 순이다. 각 대륙별 최다 출신 국가는 아시아의 베트남(36,378명), 아프리카의 모로코(28,306명), 아메리카의 미국(29,743명), 오세아니아의 호주(3,302명)이다.
| 대륙 | 유럽(터키포함) | 아시아 | 아프리카 | 아메리카(남+북) | 오세아니아 |
|---|---|---|---|---|---|
| 인구(명) | 2,642,311 | 305,913 | 123,594 | 78,582 | 4,727 |
| 비율(%) | 83.7 | 9.7 | 3.9 | 2.5 | 0.2 |
3. 7. 이주 노동자의 산업별 분포
독일 이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서비스업(식당, 호텔, 청소 등), 상업, 건설업이 그 뒤를 잇는다. 가스트알바이터는 국제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지만, 국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수용국인 독일에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적용되며, 적절한 주거 및 각종 사회 보험이 보장되어 고도의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이 좋은 대우를 찾아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이는 숙련 노동자 증가와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다.
송출국에서는 숙련 노동자들이 더 나은 노동 환경을 찾아 서유럽으로 유출되어 국내 경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많은 국가에서 노동력 수출을 규제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규제 하에서도 노동력 유출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가스트알바이터 등에 의한 송금은 국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4. 독일 이주 노동자 정책의 변천
4. 1. 초기 (초청 노동자)
Gastarbeit제라고도 하며 2차 대전 이후부터 1973년까지의 시기이다. 신선한 외국노동자의 순환을 마치 상품의 수출입과 같이 보는 개념으로 독일에 입국하여 일정기간 일을 한 외국인은 다시 출국하게 하고, 새 외국노동자를 도입하는 시스템이다.[68] 1961년, 동독에 의한 국경폐쇄는 서독의 인력부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68]
독일은 외국인 노동력 수입에 있어서 단기교대정책을 채택하였다. 즉 일정기간 독일에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본국에 송환시키는 로테이션정책으로 외국인노동력을 일시적 노동력부족 수습조정요소로 활용하였다.[69] 그러나 기업측은 숙련된 근로자가 본국으로 귀환한 후 미숙련 근로자로 대체됨으로써 드는 교육훈련비용을 부담해야했고, 신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따른 위험부담을 안게되어, 일단 채용된 근로자의 장기체류를 희망하게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 증가는 독일근로자가 취업을 기피하는 직종으로의 집중현상을 초래하여 노동시장의 분단화가 이루어지고 분단화된 노동시장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세력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69]
대규모의 노동력을 도입하기 위하여 독일은 개별기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간 쌍무협정에 의한 노동력 수입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독일연방고용청과 노동력 송출국 담당기구가 노동력의 수입송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독일연방고용청은 노동력 송출국의 주요 도시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담당직원을 파견한다.[69]
4. 2. 1973년~1990년대 초
1973년 11월 외국인 노동자 모집을 중단한 이후, 독일 정부는 외국인 귀국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인 인력 수입을 규제하였다.[70] 불법 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하는 경우 귀국 후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등 외국 노동력 수입을 지속적으로 제한하였다.[70]1970년대 후반에는 외국인을 서독 사회에 통합시키려는 정책과 귀국 촉진 정책을 병행하였다.[70] 1978년 외국인 근로자법과 노동허가령을 개정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체류 허가를 부여하고, 8년 이상 중단 없이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특별 노동 허가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70]
1970년대 후반 독일의 경제 위기와 1980년대 초 대량 실업 문제는 외국인 실업 문제를 야기했다.[70] 1987년 이후 주택난과 1989년 독일 통일로 인한 동독 시민의 서독 이주 등은 외국인력 문제에 새로운 চ্যালেঞ্জ(도전)을 불러왔다.[70]
1983년에는 «외국인 귀국촉진법»(1984년 시행)을 통해 귀국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1986년에는 귀국 후 주택 취득을 지원하는 «귀국 외국인 주택취득원조법»이 시행되었다.[70] 이러한 조치로 1988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37만 명 이상이 귀국했지만, 이는 독일 전체 외국인의 5%에 불과했으며, 독일에서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수준은 변하지 않았다.[70]
4. 3. 1990년대 (계절 노동자)
1973년 외국인노동자 고용 중단 조치 이후 독일의 외국인노동자 수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독일은 다양한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외국인노동자를 충원했고, 2000년에 수가 약 350만 명까지 증가했다.[71] 전체 노동인구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983년 7.4%에서 2000년 9%로 증가했다.[71] 독일의 임시이주노동자 프로그램은 주로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들과의 양자협정들에 의해 한정되었다.[71]임시이주노동자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농업과 호텔, 레스토랑 등에 근무하는 계절노동자들은 1년에 최대한 3개월 동안만 노동허가가 부여되었다.[71] 둘째, 계약노동자의 자격으로 독일에 이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다.[71] 계약노동에 관한 양자협정은 12개 중동유럽 국가 및 터키와 체결되었으며, 국가마다 할당을 정해 각국 회사들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2년까지 독일 회사에서 충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71] 계약노동자들의 본국 기업은 독일회사의 하위계약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고 계약노동자에 대한 법률적 지위에 대한 규정은 고용회사가 소재하는 본국의 법률에 의존했다.[71]
전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수가 199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중 새로운 외국인노동자 프로그램에 의해 단기간 독일에 체류하는 임시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과거 1960년대와 1970년대 독일에 체류했던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에 비해 ‘순환’의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었다.[71] 임시이주노동자 중 상당수는 중동유럽 출신 계절노동자들이다.[71]
4. 4. 2000년대 (고숙련 노동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IT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독일 기업들은 약 30,000명 정도의 IT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추정하였다.[73] 이러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컴퓨터, 전자 박람회인 Cebit에서 슈뢰더 수상은 외국인 모집 정지 법령을 해제하고 IT 전문가들에게 그린 카드 제도를 도입할 것을 발표하였다.[73]2000년 2월 발표된 '그린카드' 제도를 통해 독일은 외국인 노동자 중 고숙련, 전문직 종사자 충원을 본격화했다.[73] 시행 이후 독일은 주로 동유럽 및 비유럽 국가들로부터 IT 관련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으며, 2001년 4월까지 단기간 동안 약 7천 명에 달하는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독일로 이주했다.[73]
독일에 대거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 지 50년이 지나면서, 이들의 2세대, 3세대는 독일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다.[73] 최근 독일 사회는 다문화 사회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73] 특히 OECD 국가들의 학생 수업 성과를 조사한 PISA 연구 결과에서 독일 학생들의 저조한 성적은 이러한 논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73]
5. 이민법 중 노동 이민 관련 주요 내용
5. 1. 노동 허가 절차
이전까지는 체류 허가와 노동 허가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외국인체류·소득활동·통합법에 의하여 절차가 일원화되었다. 노동을 위한 체류 허가는 연방노동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관청에서 체류 허가와 함께 처리된다.(외국인체류·소득활동·통합법 제 39조)[74] 이는 연방노동청과 외국인 관청 간의 내부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허가 신청자는 외국인 관청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체류 허가 및 노동 허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74] 신청자는 관청 출입 시간을 절약하게 되는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74] 한편, 과거 외국인법에 의한 체류 허가는 5종류로 구분되었으나, 신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체류 허가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한 영주 허가 두 종류로만 구분한다.(외국인체류·소득활동·통합법 제 7조 및 제 9조)[74]5. 2. 노동 허가 면제 및 완화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가진 학자, 특별한 기능을 가진 지도자 또는 학문 관련 인력, 특별한 직업 경력을 가진 전문가 및 관리자급 직원으로서 법률상 의료보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의 두 배 이상 임금을 받는 고급 전문 인력은 영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은 명령이나 국가 간 협정에 따라 노동청의 동의 없이도 노동 및 체류가 가능하다. 이들 전문 인력의 동반 가족 및 추후에 입국하는 가족 역시 독일에서 소득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75]원칙적으로 일정한 자격이 없는 단순노동자나 일반적인 자격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의 모집 정지 정책을 유지하지만, 취업 명령에서 정하는 몇 가지 직업군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자격 소지 인력에 대하여는 고용의 공공 이익이 있는 경우 노동 허가가 부여된다. 노동 허가를 위한 노동청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노동청은 해당 노동이 노동시장에 불이익한 영향을 주지 않고 우선권을 가진 다른 근로자(예컨대 EU 시민)가 존재하지 않으며 독일 근로자보다 불리한 근로 조건으로 취업하는 것인지 조사한다.[76] 노동청의 동의에 의하여 기간을 정한 노동 허가가 가능한 경우로는 대학교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IT 전문가, 미국,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모나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산마리노, 안도라와 같은 비자 관련 특혜국 또는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 중 자격 소지자 등이 해당된다.[76]
5. 3. 외국인 유학생 및 자영업자 지원
독일은 외국인 유학생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업 종료 후에도 1년간 체류를 허용한다.[76]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최소 100만 유로를 출자하고 1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면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76]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76]6. 이주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와 인식
독일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전통적으로 하층계급으로 인식되어 왔다. 고용 승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주노동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대도시에서는 독일인과 외국인의 거주지가 분리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78] 독일인과 외국인 사이의 편견도 커져, 빈곤층과 저학력자,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주민들이 독일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반외국인(이주노동자) 정서가 크게 나타났다.[78]
좁은 의미의 게스트 알바이터는 서유럽의 수용국과 송출국 간의 모집 협정에 의해 보호받는 국제 노동자였지만,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게스트 워커는 미국에서 다른 제도 하의 용어로 발전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브라세로 계획/Bracero program영어이다. 이 제도 하에서 노동자는 체류 기간이 제한되었고, 기간이 끝나면 강제 귀국되었다. 또한 제도에 의한 노동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 게스트 워커는 매우 낮은 임금으로 노동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게스트 워커는 "단기간 고용한 후 귀국시킬 수 있는 편리한 노동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
노동 불만족독일 노동 환경의 여러 측면에서 독일인과 이주노동자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임금, 직장 안정성,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육체적 부담 등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독일인보다 불만족 수준이 높다.[79] 직장에서 해고 위험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불만 표명은 계속 증가했다.[79] 반면, 단조로움, 독자성, 작업장에서의 책임에 있어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독일인들보다 불만 표출 비율이 낮았다.[79] 작업 분야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전반적으로 독일인보다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79] 독일의 이주노동자들은 임금, 직장 보상,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육체적 부담 영역에서 미해결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며, 이로 인해 노동 불만족을 느낀다.[79]
반외국인 정서와 테러1990년대 초 (구)동독 지역에서 발생한 호이에르스베르다 사건[80] 등 외국인 혐오 범죄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보여준다. 1991년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작센주에서 발생한 호이에르스베르다 사건은 네오 나치 소속 젊은이들이 베트남 노점상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고, 모잠비크 출신 노동자 공격과 망명 신청자 아파트에 대한 화염병 공격으로 이어졌다.[80] 이 사건으로 32명이 다치고 83명이 체포되었으며, 작센주는 외국인 노동자와 망명 신청자들을 도시에서 탈출시켰다.[80] (극우 세력의 외국인 혐오 범죄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가스트알바이터는 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양호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법 입국자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불법 입국 노동자들은 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싼 임금으로 노동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가스트알바이터는 수용국 내 다른 주민에 비해 가난한 경우가 많아 소득 격차로 인해 분리가 발생하고, 저소득층 거주 구역에서는 범죄율 증가나 위생 환경 악화 등이 발생하여 가스트알바이터의 생활이 위협받기도 한다.
6. 1. 노동 불만족
독일 노동환경의 다양한 측면에서 독일인과 이주노동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임금, 직장자리보장, 상사 및 동료들과의 접촉, 그리고 육체적 부담의 측면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은 독일인들보다 불만도가 높다.[79] 직장에서의 해고위험 측면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불만표명은 계속해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79] 단조로움, 독자성, 작업장에서의 책임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은 독일인들보다 그 불만표출 비율이 적다.[79] 작업분야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전체적으로 독일인보다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79] 독일의 이주노동자들은 임금, 직장보상, 상사 및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육체적 부담 영역에 미해결 문제가 많음을 지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노동 불만족이 발생한다.[79]6. 2. 반외국인 정서와 테러
1990년대 초 (구)동독 지역에서 발생한 호이에르스베르다 사건[80] 등 외국인 혐오 범죄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991년 9월 17일~23일 사이 작센주에서 발생한 호이에르스베르다 사건은 네오 나치 소속의 젊은이들이 베트남 노점상을 공격하며 시작되었고, 모잠비크 출신 노동자 공격과 망명 신청자 아파트에 대한 화염병 공격으로 이어졌다.[80] 이 사건으로 32명이 다치고 83명이 체포되었으며, 작센주는 외국인 노동자와 망명 신청자들을 도시에서 탈출시켰다.[80] (한국의 관점, 더불어민주당 관점: 극우 세력의 외국인 혐오 범죄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가스트알바이터는 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양호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불법 입국자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불법 입국 노동자들은 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싼 임금으로 노동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가스트알바이터는 수용국 내 다른 주민에 비해 가난한 경우가 많아 소득 격차로 인해 분리가 발생하고, 저소득층 거주 구역에서는 범죄율 증가나 위생 환경 악화 등이 발생하여 가스트알바이터의 생활이 위협받기도 한다.7. 여성 이주 노동자
독일의 여성 이주 노동자 중 90%는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주로 물리적 역량에 비중을 둔 노동을 한다.[81] 1966년에는 21%, 1968년에는 14%의 터키 여성들이 기술적인 노동에 종사했으나, 이는 재봉사들이 일할 공간이 많았기 때문이다.[81] 예를 들어, 임금을 매우 적게 지급하는 공장 같은 곳에서 주로 일을 했다.[81] 1970년대 초부터는 산업 개발에 따라 전자제품을 생성하는 공장에서 주로 노동을 했고 때때로 옷 공장에서의 노동을 병행하기도 했다.[81] 독일 북부 지방에서는 낚시와 같은 인기가 없는 직종에서 여성 이주 노동자들을 많이 필요로 했다.[81] 같은 맥락으로, 호텔에서 청소는 주로 여성이 했으며 갖은 허드렛일을 도맡아 한 것도 여성 이주 노동자였다.[81]
서독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남녀의 역할이 확실하게 갖춰진 노동시장을 결성하는데에 큰 기여를 했다.[81] 이주 노동자들은 독일 현지인이 지급받는 최저임금을 받기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 때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임금보다 30~40% 정도 낮았다.[81] 1960년대 초까지 남녀 차별적인 근무 환경 및 임금은 현저했으며 이주노동자 라는 사실 자체가 그들을 착취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81] 그로 인해,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항상 서열의 맨 아래에 위치하였으며 일 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였다.[81]
8. 이주 노동자의 아이들
초기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자녀와 함께 독일로 이민 올 수 없었다.[82] 가족들이 함께 이민을 온 경우에도, 부모가 일을 하는 동안 자녀들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82]
독일 정부는 이주 노동자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다.[82] 이주 노동자 자녀들은 독일어 실력이 미흡하여 별도의 독일어 수업이 필요했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런 교육 혜택이나 언어적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82] 1970년대 이주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노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녀들은 혼자 밤을 지새워야 했다.[82] 1980년대에 들어서야 교육적 혜택이 제공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초기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들은 대학 졸업은 물론이고 노동력 면에서도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다.[82]
9. 사회 통합 문제와 정책
독일은 이민 배경을 가진 인구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통합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스트알바이터(Gastarbeiter) 제도는 노동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먼저, 불법 입국자 문제가 있다. 가스트알바이터는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유입되지만, 더 나은 임금과 보호 수준을 기대하며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낮은 임금으로 노동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스트알바이터는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국 내 다른 주민들에 비해 소득 격차가 커 분리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층 거주 구역에서는 범죄율 증가, 위생 환경 악화 등이 발생하여 가스트알바이터의 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다.
9. 1. 언어 및 교육 지원
9. 2. 사회 참여 확대
9. 3.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
독일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차별법 제정, 차별 상담 센터 운영 등을 통해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격차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가스트알바이터조차도 수용국 내 다른 주민에 비해 가난한 경우가 많아 소득 격차로 인한 분리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저소득층 거주 구역에서는 범죄율 증가나 위생 환경 악화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10. 결론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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