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EEZ 분쟁

3. 각국의 주장

일본과 중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EEZ) 경계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은 중일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중국은 1970년대까지의 국제법상 해석에 근거하여 대륙붕의 끝인 오키나와 해구까지를 주장한다.^[1]

이 문제는 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라 관계국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각 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조약에는 강제력이 없어 관계국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나 재판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일본과 중국 모두 유엔 해양법 조약에 비준했지만,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요청에 중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1]

3. 1. 대한민국

• 1967년 유엔 아시아 극동 경제 위원회(UNECAFE)의 의뢰로 미국 국립해양 연구소가 에머리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동중국해가 "제2의 페르시아만"이며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천연가스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7광구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선포하였다.
• 1982년 중국은 대륙붕에 근거한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선을, 일본은 중일 중간선에 근거한 경계선을 유엔 해양법 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했다. 대륙붕에 근거하면 중국이, 중간선에 근거하면 일본이 최대한 바다를 소유하게 된다.
• 2006년 1월 28일 동중국해 춘샤오 가스전에서 천연가스 생산이 시작되자 일본이 이에 반발하였다.
• 2012년 12월 한국은 대륙붕에 근거한 경계선을 주장하며 유엔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대륙붕 경계 획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3. 2. 중국

3. 3. 일본

4. 관련 국제법

유엔 해양법 조약은 마주 보거나 인접한 해안을 가진 국가 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경계 획정에 대해 형평한 해결을 위해 국제법에 기초하여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제15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1]

관계국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잠정적인 약정을 체결하고, 최종 합의를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잠정 약정은 최종적인 경계 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의에 따라 경계 획정 문제를 해결한다.^[1]

유엔 해양법 조약은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지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관계국이 따르지 않으면 조정이나 재판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일본과 중국은 모두 이 조약에 비준했지만, 중국은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에 응하지 않고 있다.^[1]

유엔 해양법 조약 제6부에서는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연안국은 대륙붕 탐사 및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이는 배타적이다. 즉, 다른 국가는 연안국의 동의 없이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다.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상부 수역이나 상공의 법적 지위, 다른 국가의 항행 및 기타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1]

모든 국가는 대륙붕에 해저 전선 및 해저 파이프라인을 부설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연안국은 대륙붕 탐사, 천연자원 개발, 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해저 파이프라인 경로 설정에는 연안국의 동의가 필요하다.^[1]

참조

_[1] 서적 Island Disputes and Maritime Regime Building in East Asia https://books.google[...] Springer 2009
_[2] 웹사이트 China to submit outer limits of continental shelf in East China Sea to UN http://news.xinhuane[...] Xinhua
_[3] 서적 Territorial Disputes and Resource Management: A Global Handbook https://books.google[...] Nova Science Publishers, Inc.
_[4] 웹사이트 China reports to UN outer limits of continental shelf in E. China Sea http://english.sina.[...] SINA English 2012-12-15
_[5] 웹사이트 Diplomatic Bluebook 2006 http://www.mofa.go.j[...]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_[6] 웹사이트 Senkaku/Diaoyutai Islands http://www.globalsec[...] Globalsecurity.org
_[7] 서적 Maritime Delimitation and Interim Arrangements in North East Asia https://books.googl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_[8] 서적 The Perils of Proximity: China-Japan Security Relations https://books.google[...] Brookings Institution Press
_[9] 웹사이트 China and Japan in Deal Over Contested Gas Fields https://www.nytimes.[...] 2008-06-19
_[10] 웹사이트 China, Japan conflict on Chunxiao/Shirakaba gas field http://www.turkishwe[...] The Journal of Turkish Weekly 2013-12-08
_[11] 웹사이트 Chinese, Japanese Stage Protests Over East China Sea Islands http://www.voanews.c[...] Voice of America 2008-10-15
_[12] 서적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s: US Accession and Globalizati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2-03-19
_[13] 뉴스 Museum opens in Tokyo, displaying documents to defend claims to disputed isles https://japantoday.c[...] 2018-11-20
_[14] 문서 中国が永遠に日本を許さない66の理由―新・日中戦争はもう始まっている! (孔健著)
_[15] 뉴스 日中外相会談 日米冷却化、支持率低迷…中国、圧力外交に転換 https://web.archive.[...] 2010-05-20
_[16] 간행물 中国海軍艦艇の動向について http://www.mod.go.jp[...] 統合幕僚監部 2010-05-20
_[17] 간행물 中国海軍艦艇の動向について http://www.mod.go.jp[...] 統合幕僚監部 2010-05-20
_[18] 뉴스 防衛省が警戒・監視を継続 中国海軍艦艇10隻の沖縄近海航行 https://web.archive.[...] 2010-05-20
_[19] 간행물 中国海軍艦艇の動向について http://www.mod.go.jp[...] 統合幕僚監部 2010-05-20
_[20] 뉴스 海自機に速射砲の照準＝中国海軍の駆逐艦、東シナ海で－関係筋 http://www.jiji.com/[...] 2010-05-20
_[21] 뉴스 中国船、日本のEEZ内で海保船に接近 外務省が厳重抗議 https://web.archive.[...] 2011-01-11
_[22] 뉴스 中国ガス田施設２基で新たに炎を確認　開発継続に政府が抗議 https://web.archive.[...] 産経ニュース 2016-10-12
_[23] 뉴스 中国ガス田、新たに２基稼働か＝計１２基で開発、政府が抗議 http://www.jiji.com/[...] 時事通信 2016-10-12
_[24] 뉴스 中国、新海域で試掘か ガス田、日本政府が抗議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_[25] 뉴스 東シナ海の構造物から炎、ガス田開発か　外務省、中国に抗議 https://digital.asah[...] 朝日新聞 202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