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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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어원
4. 보야르 두마
5. 시 두마
6. 러시아 연방 국가 두마
참조

1. 개요

두마는 러시아 역사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 용어이다. 중세 루스 시대에는 민회와 비슷한 의사 결정 기구를 지칭했으며, 모스크바 대공국과 러시아 차르국 시대에는 보야르 두마라고 불리는 귀족 회의가 존재하여 군주에게 조언했다. 러시아 제국 시대에는 국가 두마라고 불리는 의회가 설립되어 입법 기능을 수행했으며, 러시아 연방에서는 하원 의회를 국가 두마라고 부른다. 두마라는 용어는 어원이 불분명하며, 다양한 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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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
기본 정보
모스크바에 있는 국가 두마 건물
국가	러시아
설립	1906년 (제국 두마)
이전 기관	러시아 제국 국회
의회 유형	하원
상원	러시아 연방 평의회
의장	뱌체슬라프 볼로딘 (통합 러시아)
선거 제도	혼합 병립식
의석수	450석
임기	5년
역사
설립	1906년
해산	1917년 (제국 두마)
재건	1993년
구성
정당	통합 러시아 러시아 연방 공산당 러시아 자유민주당 새로운 사람들 정의로운 러시아
기타
위치	모스크바
주소	103265, 모스크바, 오호트니 랴트 거리, 1
웹사이트	duma.gov.ru

2. 역사

모스크바 대공 시절부터 이후 차르에게 조언하는 귀족 회의인 보야르 두마(Boyar Duma)가 존재했다.^[8] 그러나 황제 권력 강화를 목표로 했던 표트르 1세는 귀족 세력을 견제하며 1711년 두마를 폐지하고 다른 기관으로 대체하였다.

이후 러일 전쟁 중 발생한 러시아 제1차 혁명의 여파로, 황제 니콜라이 2세는 1905년 8월 6일 국가 두마의 소집을 선언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문 기관으로 구상되었으나, 혁명의 압력 속에서 발표된 10월 선언을 통해 입법 기능과 국가 예산 심의권 등 일부 권한이 부여되어 다른 나라의 하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니콜라이 2세는 자신의 전제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 두마 개회 직전인 1906년 5월, 그는 1906년 헌법을 발표하여 행정부(국무 대신)가 두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황제가 언제든 두마를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조치였다. 정치학자 이노키 마사미치는 이러한 두마의 제한된 역할을 지적하며, 당시 일본 제국 의회보다도 자유가 없는 의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제국 두마는 총 네 차례 소집되었다.

제1국회 (1906년): 사회주의 및 자유주의 세력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차르와의 갈등 끝에 몇 주 만에 강제 해산되었다.^[9]
제2국회 (1907년): 여전히 반정부 성향이 강하자, 스톨리핀 총리는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법을 귀족과 지주에게 유리하게 개정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로 평가받는다.^[9]
제3국회 (1907년 ~ 1912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보수 세력이 의회를 장악했으며, 옥토브리스트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제4국회 (1912년 ~ 1917년):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으나, 1917년 2월 혁명이 발발하자 두마 의원들은 임시 정부 수립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마지막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다.

결국 볼셰비키가 주도한 10월 혁명으로 제국 두마는 최종적으로 해산되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 의회를 가리키는 두마가 소비에트 정권 수립 이후에도 잠시 동안 존속하기도 했다.^[8]

2. 1. 중세 루스

키예프 대공국, 노브고로드 공화국, 프스코프 공화국, 폴로츠크 공국, 랴잔 공국, 트베리 공국 등 여러 루스 공국에서는 베체라는 의회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민회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의사 결정 기구였다. 마을에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가장들이 광장이나 시장터에 모여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베체는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 제도를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만약 토론을 통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투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2. 2. 러시아 제국

1905년 10월 선언에 의해 개설이 약속되어 다음 해 4월에 개회하였다. 1917년 2월 혁명까지 총 4회 선출되었다. '두마'라는 명칭은 러시아 제국 시대의 시 의회, 러시아 연방 의회 하원(국가두마), 그리고 러시아 연방 시대의 시 의회 및 지방 의회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1905년의 1905년 혁명의 압력 속에서, 세르게이 비테는 처음에는 차르의 자문 기관으로 두마 소집을 제안했다. 이후 10월 선언을 통해 황제 니콜라이 2세는 기본적인 시민적 자유 도입, 광범위한 두마 참여 보장, 그리고 두마에 입법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니콜라이 2세는 자신의 전제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 1906년 5월 두마 창설 직전에 발표된 기본법은 차르의 장관들이 두마에 의해 임명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책임 정부의 원칙을 부정했다. 또한 차르는 원할 때마다 두마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발표할 권한을 가졌다. 실제로 제1국회는 정치범 석방, 노동조합 권리 부여, 토지 개혁 등을 제안했으나 니콜라이 2세는 이를 거부하고 1906년 7월 의회를 해산했다.^[6]

제국 국가 두마는 1906년부터 1917년까지 총 네 차례 소집되었으나, 황제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운영되었다. 제2국회는 스톨리핀의 쿠데타로 인해 1907년 해산되었고, 이후 선거법 개정으로 제3국회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다. 제4국회 시기인 1917년 2월 혁명이 발발하자 두마 의원들은 임시 정부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결국 볼셰비키에 의한 10월 혁명으로 인해 해산되었다. 다만 일부 지역의 시 의회를 가리키는 두마는 소비에트 정권 수립 이후에도 잠시 동안 존속하기도 했다.^[8]^[9]

2. 2. 1. 러시아 제국 두마의 발전 과정

모스크바 대공과 이후 차르에게 조언하는 귀족 회의인 보야르 두마(Boyar Duma)가 존재했다.^[8] 그러나 이러한 귀족 세력은 황제 권력 강화를 목표로 했던 러시아 황제에게 방해가 되었고, 표트르 1세 시대에 황제 권력이 귀족 권력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게 되면서 두마는 폐지되고 1711년부터 다른 기관으로 대체되었다.

러일 전쟁 중 발생한 1905년 혁명의 압력에 대응하여, 니콜라이 2세 황제는 1905년 8월 6일에 두마 소집을 선언했다. 처음에는 이 기관을 자문 기구로 생각했으나, 이후 발표된 10월 선언을 통해 기본적인 시민적 자유 보장, 광범위한 두마 참여 허용, 두마에 입법 및 감독 권한 부여를 약속했다.

하지만 니콜라이 2세는 자신의 전제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1906년 5월 두마가 창설되기 직전, 차르는 기본법을 발표했다. 이 법은 차르의 장관들이 두마에 의해 임명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책임 정부 원칙을 부정했다. 또한 차르는 원할 때 언제든지 두마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권한을 가졌다. 이러한 조치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었다.

제국 국가 두마는 총 네 차례 소집되었다.

제1국회 (1906년 4월 ~ 7월): 1906년 3월 선거 결과, 입헌민주당이 179석으로 제1당이 되었고, 제2당인 노동당(94석)과 연대하여 강한 반정부 성향을 보였다. 의원들은 정치범 석방, 노동조합 권리 부여, 토지 개혁 등을 제안했으나, 니콜라이 2세는 이를 거부하고 정부가 금지한 토지 문제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의회를 강제 해산했다.^[6]^[9]

제2국회 (1907년 2월 ~ 6월): 노동당(104석), 입헌민주당(98석), 사회민주노동당(65석), 사회혁명당(37석) 등이 의석을 확보했다. 젊은 의원들이 많았고 여전히 반정부적이었기 때문에, 스톨리핀 총리는 1907년 6월 쿠데타를 일으켜 1907년 6월 3일 두마를 해산시켰다. 이는 "민주적 양보로부터의 부분적 후퇴였다"라고 평가받는다.

제3국회 (1907년 11월 ~ 1912년 9월): 스톨리핀은 비상 특권을 이용해 선거법을 개정하여 귀족과 지주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입헌민주당은 52석으로 줄었고 좌파 정당 의석도 총 31석에 불과했다. 반면 극우 정당이 171석, 옥토브리스트(10월당)가 113석을 차지하며 의회는 보수화되었고 사실상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어용 국회가 되었다. 스톨리핀은 이러한 의회를 기반으로 농업 개혁을 추진했다.

제4국회 (1912년 11월 ~ 1917년 2월): 국내의 혁명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정부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반정부적인 색채가 다시 강화되었다. 1917년 2월 혁명이 발발하자, 두마 내 자유주의 그룹을 중심으로 입헌군주제를 시도하고 이후 임시정부를 주도했다. 그러나 소비에트 세력이 커지면서 결국 볼셰비키에 의한 10월 혁명으로 해산되었다.

정당별 의석수
정당	제1국회	제2국회	제3국회	제4국회
러시아 사회 민주 노동당	-	65	14	14
사회혁명당	-	34	-	-
트루도비키	94	101	14	10
진보 블록	-	-	39	47
입헌 민주당	179	92	52	57
비 러시아 민족 그룹	121	-	26	21
중앙당	-	-	-	33
옥토브리스트	17	32	120	99
애국·민족 제파	-	-	76	88
극우과격파	15	63	53	64

2. 2. 2. 일본 제국 의회와의 비교

러시아 제국의 두마는 니콜라이 2세에 의해 1905년 소집이 포고되었으나, 황제는 이를 입헌군주국의 의회와는 다른 자문 기관으로 간주했다.^[8] 두마는 입법 기능과 시찰권을 가졌지만, 황제의 절대적인 권한 아래 놓여 있었다. 1906년 제정된 1906년 헌법은 행정부(국무 대신)가 두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했으며, 황제는 언제든지 두마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9] 이러한 점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웠다.

정치학자 이노키 마사미치는 이러한 두마의 제한된 역할과 권한에 주목하여, 일본 제국 의회 역시 자유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두마를 "제국 의회보다 자유가 없는 의회"라고 평가했다. 이는 두마가 황제의 통제하에 있었고 진정한 의미의 대의 기관으로 기능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2. 3. 러시아 연방

소련이 붕괴되고 탄생한 러시아 연방에 의해 의회 하원인 국가두마로 부활했다.

러시아의 국가 두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고수다르스트벤나야 두마^ru, 일반 약칭: Госдума|고스두마^ru)는 러시아 연방 의회의 하원이며, 상원은 러시아 연방 평의회이다. 러시아의 1993년 헌법에 따르면, 국가 두마에는 450명의 대의원이 있으며(제95조), 각 대의원은 4년 임기(제96조)로 선출되었다. 이는 2008년 말에 5년 임기로 변경되었다.

1993년, 1995년, 1999년, 2003년의 이전 선거에서는 대의원의 절반은 비례 대표제로 선출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2007년 두마 선거는 새로운 형식으로 치러졌는데, 450명의 모든 대의원이 비례 대표제로 선출되었다. 21세 이상의 러시아 시민은 두마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제97조).

3. 어원

러시아어 단어 '두마'는 어원이 불분명한 원시 슬라브어 단어 ''*duma''에서 유래했다. 이 단어의 기원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었으며, 각 설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되어 있다.

믈라데노프, 스텐더-페테르센의 설: 원시 인도유럽어 *dʰewh₂- ("연기")에서 유래했다고 본다. 이는 원시 슬라브어 *duti ("불다, 부풀리다"), *dymъ ("연기")와 유사하며, 원래는 "호흡, 정신"을 의미했을 수 있다. θῡμός|thūmós^grc("영혼, 감정")과 비교해 볼 수 있으며, 때때로 "생각, 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바일란트의 설: 가설 *douma < *do- + *umъ ("마음") + *-a에서 축약되었다고 주장한다. *douměti ("이해하다")와 비교하며, 여기서 надоу́мить|nadoúmitʹ^rus("충고하다")가 파생되었다고 본다.
마체크의 설: *mewHdʰ-의 뿌리에서 파생되었다고 본다. 이 뿌리에서는 원시 슬라브어 *myslь ("생각"), μῦθος|mûthos^grc("단어, 우화")가 생성되었다. 또한 원시 게르만어 ''*dōmaz''에서 파생된 것으로도 여겨진다.

이 단어는 "생각하다"를 의미하는 러시아어 동사 ''думать|dumat′^rus''과 관련이 있다.^[1]

4. 보야르 두마

보야르 두마(боярская дума|보야르스카야 두마^ru)는 키예프 루스와 러시아 차르국 시대에 국가 문제에 대해 공작에게 조언했던 보야르와 주니어 보야르(보야르의 후손)의 회의를 지칭하는 용어이다.^[2] 1711년 표트르 대제는 이 기능을 통치 원로원으로 이관했다. 동시대 자료에서는 항상 단순히 "보야르" 또는 "두마"라고 언급하지만 "보야르 두마"라고는 하지 않는다. 원래는 10~12명의 보야르와 5~6명의 ''오콜니치''가 있었다. 1613년까지 두마는 보야르 20명과 ''오콜니치'' 8명으로 증가했다. 덜 중요한 귀족인 "두마 젠틀맨"(''dumnye dvoriane'')과 서기가 두마에 추가되었고 17세기 후반에 ''오콜니치''의 수가 증가했다. 1676년에는 보야르의 수가 50명으로 증가했는데, 당시 그들은 두마의 3분의 1만을 차지했다.^[3]^[4]

5. 시 두마

예카테리나 2세 통치 시기 지방 정부 개혁으로 러시아 도시에 시 두마가 설립되었다.

알렉산드르 2세 통치 시기인 1860년대와 1870년대에 여러 개혁이 시행되었는데, 이에는 젬스트보라는 지방 정치 기구 창설도 포함되었다.^[5] 시 두마 선거 방식은 모든 주택 소유자, 세금을 내는 상인, 노동자를 평가된 재산 순서로 등록하고, 총 평가액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수의 선거인 그룹을 구성했지만, 각 그룹은 시 두마에 동일한 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행정 권한은 선출된 시장과 두마에서 뽑힌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우프라바'가 가졌다.

그러나 알렉산드르 3세 통치 하에서 1892년과 1894년에 공포된 법률에 따라, 시 두마는 젬스트보처럼 주지사에게 종속되었다. 1894년에는 권한이 더욱 제한된 시립 기관이 시베리아의 여러 도시에, 1895년에는 코카서스의 일부 도시에 부여되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 볼셰비키에 의해 국가 두마는 해산되었지만, 소비에트에 대항하는 외국 지원 속에서 일부 시 두마는 더 오래 존속하기도 했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두마나 극동 지역의 두마는 1918년 5월 4일까지 지속된 사례도 있다.

'시 두마'는 러시아 제국 시대의 시 의회뿐만 아니라, 현대 러시아 연방의 시 의회나 지방 의회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6. 러시아 연방 국가 두마

소련이 붕괴되고 탄생한 러시아 연방에 의해 의회 하원인 국가 두마로 부활했다.

러시아의 국가 두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고수다르스트벤나야 두마^ru, 일반 약칭: Госдума|고스두마^ru)는 러시아 연방 의회의 하원이며, 상원은 러시아 연방 평의회이다. 러시아의 1993년 헌법에 따르면, 국가 두마에는 450명의 대의원이 있으며(제95조), 각 대의원은 4년 임기(제96조)로 선출되었다. 이는 2008년 말에 5년 임기로 변경되었다. 1993년, 1995년, 1999년, 2003년의 이전 선거에서는 대의원의 절반은 비례 대표제로 선출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2007년 두마 선거는 새로운 형식으로 치러졌는데, 450명의 모든 대의원이 비례 대표제로 선출되었다. 21세 이상의 러시아 시민은 두마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제97조).

참조

_[1] 서적 Этим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Макса Фасмера https://lexicography[...]
_[2] 웹사이트 boyar https://www.britanni[...] 2022-10-07
_[3] 서적 Peter the Great Rowman and Littlefield
_[4] 간행물 Reflections on the Boyar Duma in the Reign of Ivan III
_[5] 서적 World Civilizations the Global Experience Pearson Education
_[6] 웹사이트 The Duma http://spartacus-edu[...] 2016-11-08
_[7] 간행물 防衛学会
_[8] 서적 ピョートル前夜のロシア彩流社
_[9] 간행물 日本国際政治学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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