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샤바 조약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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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바르샤바 조약 (1970년)은 1970년 12월 7일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와 폴란드 총리 유제프 치랑키에비치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선인 오데르-나이세선을 폴란드의 서부 국경으로 인정하고, 영토 관련 요구를 하지 않으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무력 사용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빌리 브란트의 동방 외교의 주요 성과로, 냉전 시대 동서독 간 긴장 완화와 동유럽과의 관계 개선에 기여했다. 서독 내에서는 야당의 반대와 논란이 있었으나, 이후 독일 최종 해결 조약과 독일-폴란드 국경 조약을 통해 오데르-네이세 선이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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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샤바 조약 (1970년) | |
|---|---|
| 조약 정보 | |
| 이름 | 독일연방공화국과 폴란드 인민공화국 사이의 상호 관계 정상화의 기초에 관한 조약 |
| 통칭 | 바르샤바 조약 |
| 유형 | 양자 조약 |
| 서명일 | 1970년 12월 7일 |
| 서명 장소 | 폴란드 바르샤바 |
| 발효일 | 1972년 5월 17일 |
| 서명국 | 서독, 폴란드 인민공화국 |
| 언어 | 독일어, 폴란드어 |
| 서명자 | |
| 서독 | 빌리 브란트, 발터 셸 |
| 폴란드 인민공화국 | 유제프 치란키에비치, 스테판 옝드리호프스키 |
2. 경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었고, 이 과정에서 나치 독일의 영토였던 동프로이센, 실레시아, 포메라니아 등이 폴란드에 할양되었다. 새롭게 형성된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선은 오데르-나이세선이다. 동독은 1950년 7월 괴를리츠 조약을 통해 오데르-나이세선을 국경선으로 인정했지만, 기민련-기사련 연립 내각의 콘라트 아데나워 서독 총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1]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었고, 이 과정에서 나치 독일의 영토였던 동프로이센, 실레시아, 포메라니아 등이 폴란드에 할양되었다. 새롭게 형성된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선을 오데르-나이세선이라 한다. 동독은 1950년 7월 괴를리츠 조약을 체결해 오데르-나이세선이 독일과 폴란드 간 국경선임을 인정했지만, 서독의 콘라트 아데나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모스크바 조약과 바르샤바 조약은 체결되고도 오랫동안 발효되지 못했다. 빌리 브란트 총리는 오데르-나이세선을 승인하는 문제에 대해 서독의 오랜 여당이었고 지금은 야당이 된 기민련-기사련의 반대가 심하다며 서베를린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소련도 이에 응하여 그 결과 베를린 4국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이 1972년 비준되자 비로소 모스크바 조약과 함께 바르샤바 조약도 발효될 수 있었다.
1990년 9월 2+4 조약을 통해 서독은 완전한 주권을 회복했고, 1990년 11월 독일-폴란드 국경 조약이 체결되면서 오데르-나이세 선은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선으로 최종 승인되었다.
바르샤바 조약은 빌리 브란트 총리가 추진한 동방 외교의 중요한 성과로, 동구권과의 관계 정상화에 기여했다. 서독 내에서는 브란트 총리가 보수 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CDU/CSU)으로부터 국익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오데르-네이세 선을 국경으로 확인함으로써 냉전 시대 동서독 간의 긴장 완화에 기여했으며, 평화적 대화와 협력을 통한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이 조약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한다.
1969년 서독에서 처음으로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가 집권하면서 동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고, 상황이 변했다. 브란트는 동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오데르-나이세선을 인정해야 했고, 1970년 2월 바르샤바에서 양국 간 관계 정상화 회담이 시작되었다.[1]
이 시기 서독은 소련과의 관계 개선도 추진하여 모스크바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서독은 모스크바에서 오데르-나이세선을 인정할 의사를 밝혔고, 1970년 8월 모스크바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폴란드와의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서독과 폴란드는 12월 바르샤바 조약을 체결했다.[1]
3. 내용
1969년 서독에서 처음으로 집권한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는 아데나워의 정책을 뒤집고 동유럽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브란트는 동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폴란드와의 새로운 국경선인 오데르-나이세선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고, 1970년 2월 두 나라는 바르샤바에서 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에 돌입했다.
이 무렵 서독은 소련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섰고, 모스크바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모스크바에서 서독은 오데르-나이세선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고, 그 결과 8월에 모스크바 조약이 체결되었다. 모스크바 조약은 폴란드와의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었고, 서독과 폴란드는 12월 바르샤바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 전문에서 양국은 평화적 공존과 우호적 관계 발전을 위한 항구적인 토대를 구축하기를 희망했다. 제1조에서 오데르-나이세선이 폴란드의 서부 국경임을 인정했으며, 이 국경선은 결코 바뀌지 않고 독일은 폴란드에 영토 관련 요구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제2조에서는 양국의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명시했다.
1970년 12월 7일, 빌리 브란트 총리(서독)와 유제프 치랑키에비치 폴란드 총리가 조약에 서명했으며, 1972년 5월 17일 독일 연방 의회에서 비준되었다.
이 조약으로 국교가 수립되고, 오데르강과 그 지류인 네이세강으로 구성된 오데르-나이세 선이 국경임이 확인되었다. 이 조약은 브란트 총리가 이끄는 독일 사회 민주당이 동구권과의 관계 정상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동방 외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폴란드는 당시 독일 정부가 다시 구 독일 동부 영토를 주장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이를 민감한 정치 문제로 취급했다. 폴란드에게 해당 지역은 커즌 라인 동쪽으로 소련에 빼앗긴 영토에 대한 보상으로, 폴란드-소비에트 전쟁 이후 이어져 온 땅이었다.
한편, 서독에서는 브란트 총리가 보수 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CDU/CSU)으로부터 국익에 반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조약 제4조에서 포츠담 회담과 같은 이전 약정은 본 조약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다고 규정했기에, 이 조약은 준용 규정이며 최종 결정은 독일과 제2차 세계 대전 연합국 간에 체결된 포츠담 협정에 따르는 것으로 당시 서독은 생각했다.
독일-폴란드 국경 조약이 체결되어 오데르-나이세 선은 독일 최종 해결 조약의 조인을 거쳐 일체의 유보 없이 통일된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임이 재확인되었다.(1990년 11월 14일)
4. 발효 과정과 논란
하지만 브란트는 통일 이후 독일의 국경선은 독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독일이 통일된 후 국경선은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모스크바 조약과 바르샤바 조약에 반대하는 기민련-기사련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한편, 서독에서는 브란트 총리가 보수 야당인 기민련/기사련(CDU/CSU)으로부터 국익에 반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1] 그러나 이 조약 제4조에서 포츠담 회담과 같은 이전 약정은 본 조약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다고 규정했기에, 이 조약은 준용 규정이며 최종 결정은 독일과 제2차 세계 대전 연합국 간에 체결된 포츠담 협정에 따르는 것으로 당시 서독은 생각했다.[1]
5. 독일 통일과 국경선의 확정
6. 의의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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