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2. 서명의 종류 및 법적 효력

서명은 문서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각각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진다.

• 연서(連署): 여러 사람이 함께 서명하여 문서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국회 규칙에서는 법률안 등 기타 의안 발의, 의장·부의장의 신임·불신임에 관한 동의 또는 결의안 발의 등의 경우에 의원들의 연서가 요구된다.^[1]

• 부서(副署): 주된 서명 외에 추가로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문서의 유효성을 보증하거나 특정 사실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3] 예를 들어 회사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서에 공증인이나 회사 임원이 증인으로서 서명했음을 확인하고 부서하는 경우가 있다. 여행자 수표의 경우, 소유자가 미리 서명하고 사용할 때 상대방 앞에서 부서하여 수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 전자 서명: 전자 문서에 대해 서명과 유사한 역할을 하며, 공동 서명이나 부서명 등 여러 사람이 서명하는 방식이 있다.
• 병렬 서명 (Independent Signature|인디펜던트 시그니처^영어): 동일한 문서를 서명자 모두가 동의한 경우 등에, 동일한 문서를 서명 대상으로 하여 각자가 각각 서명하는 방식이다.
• 직렬 서명 (Embedded Signature|임베디드 시그니처^영어): 작성자가 서명한 문서를 결재자가 승인하는 경우 등에, 첫 번째 서명자의 서명 데이터에 두 번째 서명자가 서명하는 방식이다.
• 직렬 서명의 응용 형태 (추가형 서명): 작성자가 서명한 문서에 결재자가 의견이나 주석을 추가하여 승인하는 경우 등에, 서명 대상 데이터와 첫 번째 서명자의 서명 데이터, 그리고 스스로 추가한 의견이나 주석 전체를 대상으로 두 번째 서명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2. 1. 연서 (連署)

2. 2. 부서 (副署)

2. 2. 1. 일본 헌법상의 부서와 연서

2. 3. 전자 서명

2. 3. 1. 전자 서명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