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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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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사공영진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58년 대구광역시 군위 출생이다.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입문했다.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1대 청주지방법원장을 역임했으며,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대구고등법원장을 지냈다. 청주지방법원장 재직 시 서민들의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삼일 고문 변호사와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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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영진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사공영진
원어명司空永振
국가대한민국
직책제43대 대구고등법원장
임기 시작2017년 2월 9일
임기 종료2019년 2월 13일
전임우성만
후임조영철
출생일1958년 4월 25일
출생지대한민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본관효령
소속 기관법무법인 삼일 고문변호사
배우자조명희
자녀1남 1녀
학력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제51대 청주지방법원장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구고등법원 법원

2. 생애

1958년 대구광역시 군위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1] 1985년 3월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하였다.[1] 1999년 3월 부장판사로 승진하였고, 2003년 2월에는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장을 맡기도 했다.[1] 2005년 2월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었고,[1] 2012년 2월 제51대 청주지방법원장에 임명되어 2년 동안 재직하면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였다.[1]

청주지방법원장 재직 당시에는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의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인단, 소송구조지정변호사단의 운영을 내실화했고, '나홀로소송 안내쪽지 제도'를 실시해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에도 힘썼다.[1] 또한 시민사법참여위원회, 법원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 각종 봉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과의 소통 및 사법부의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2]

2014년 1월 16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차한성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되었으며,[3] 같은 해 2월에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돌아왔고, 2017년 2월에 대구고등법원장에 임명되었다.[1]

대구고등법원장 재직 중이던 2017년 10월 30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하는 사법포럼'에서 "국민이 사법기관에 접근하기 어렵게 된다면, 그것이 법령에 의한 제약 때문이든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때문이든 헌법이 규정한 실체적 기본권을 명목상의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사법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라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직역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현 방안을 협의해 시·도민의 사법 접근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10]

3. 학력

4. 경력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였다. 198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였다. 1999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장을 거쳐 2005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었다. 2007년에는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였고, 2009년 다시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1대 청주지방법원장 및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1] 2014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돌아왔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구고등법원장을 역임하였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삼일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연도내용
1981.06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5.03대구지방법원 판사
1995.03대구고등법원 판사
1999.03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02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장
2005.02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7.02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9.02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02 ~ 2014.02제51대 청주지방법원장
~ 2014.02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4.02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17.02 ~ 2019.02대구고등법원장
2019.02 ~법무법인 삼일 고문 변호사
2020.02 ~ 2023.03해양경찰위원회 위원장


5. 주요 판결 및 활동

사공영진은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판사 및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판결했다. 특히, 청주지방법원장 재직 시절에는 국선전담변호인단 운영 내실화, '나홀로소송 안내쪽지' 제도 실시 등을 통해 서민들의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1] 시민사법참여위원회, 법원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 각종 봉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과의 소통 및 사법부의 신뢰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 2014년 1월 16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한성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3]

주요 판결로는 칠곡군수 뇌물수수 사건, 대구총선시민연대 선고유예 판결, 살인혐의 피고인 무죄 판결, 한나라당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강신성일 뇌물수수 사건 등이 있다.

5. 1. 칠곡군수 뇌물수수 사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10월 11일, 사공영진은 칠곡군수 최재영이 1996년 6월 테마파크 대표 정씨로부터 허가 관련 민원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 같은 해 5월 도개온천 대표 최씨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5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4]

5. 2. 대구총선시민연대 선고유예 판결

2000년 4·13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2001년 3월 14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서 "낙선운동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지만 유사한 사건에 대한 다른 법원 판결 등을 감안할 때 엄하게 벌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5]

5. 3. 살인혐의 피고인 무죄 판결

2005년 4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모(19, 학생) 군에 대해 "범죄사실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줄곧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증명력을 부여할 수 없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 피고인의 행적과 불명확한 증언들을 종합해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6]

5. 4. 한나라당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한나라당 김태환, 김석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7][8]

5. 5. 강신성일 뇌물수수 사건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의원은 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업자로부터 1.8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사공영진은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대회 집행위원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흐트리는 대가로 직무와 관련돼 받은 금품임이 인정되고 원심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배우로서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했고 고령인 점은 인정되지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법정형에 대한 최대한의 감경인 1/2 감경한 1심이 최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원심을 확정할 수 밖에 없다"며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87억원을 선고했다.[9]

5. 6. 사법 접근성 강화 노력

2017년 10월 30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하는 사법포럼'에서 "사법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강조하며 "시·도민의 사법 접근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10] 2017년 12월 21일에는 지진 피해를 입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을 방문하여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법관과 직원을 격려했다.[11]

참조

[1] 뉴스 [프로필] 사공영진 신임 대구고등법원장 http://news1.kr/arti[...] 뉴스1 2017-01-31
[2] 웹사이트 https://www.lawtimes[...] 2018-03-13
[3] 뉴스 박근혜 정권은 사법부를 어떻게 길들였나 http://www.hani.co.k[...]
[4] 뉴스 최재영칠곡군수징역5년선고 http://news.naver.co[...]
[5] 뉴스 4·13총선과정 낙선운동 대구시민연대 선고유예 http://news.naver.co[...]
[6] 뉴스 살인혐의 피의자 2심서 무죄 선고 http://news.naver.co[...]
[7] 뉴스 한나라당 김태환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http://news.naver.co[...]
[8] 뉴스 김석준 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 http://news.naver.co[...]
[9] 뉴스 강신성일 전 의원, 항소심 징역 5년 선고 http://news.naver.co[...]
[10] 뉴스 "지방분권 시대, 사법권도 지방정부 귀속해야" http://news1.kr/arti[...]
[11] 뉴스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 포항 방문 피해상황 점검 http://www.idaegu.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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