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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및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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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및 분쟁은 2007년 애플의 아이폰 발표 이후 디자인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폰과 태블릿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도 애플을 상대로 반소하며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소송전을 벌였다. 미국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여 애플에 손해 배상을 명령했지만, 이후 손해 배상액이 조정되고 대법원 판결을 거쳐 2018년 양측은 합의로 분쟁을 종결했다. 이러한 소송은 각국 법원의 상이한 판결로 인해 특허 보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전문가들은 특허 시스템 개선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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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및 분쟁
사건 개요
소송 이름Apple Inc. 대 Samsung Electronics Co.
전체 소송 이름Samsung Electronics Co., Ltd., 외 대 Apple Inc.
사건 번호15-777
심리 날짜2016년 10월 11일
결정 날짜2016년 12월 6일
법원미국 연방 대법원
이전 법원 결정
이전 법원 결정 내용920 F. Supp. 2d 1079 (N.D. Cal. 2013)
926 F. Supp. 2d 1100 (N.D. Cal. 2013)
786 F.3d 983 (Fed. Cir. 2015)
상고 허가, 136 S. Ct. 1453 (2016).
이후 법원 결정
이후 법원 결정 내용환송 후, 678 F. App'x 1012 (Fed. Cir. 2017).
판결
판결 내용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규정하는 특허법 조항에 사용된 "제조 물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과 해당 제품의 구성 요소를 모두 포괄하며, 침해 스마트폰의 구성 요소가 관련 "제조 물품"이 될 수 있다.
다수 의견소토마요르
다수 의견 합류만장일치
배경
분쟁 원인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
주요 쟁점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 배상액 산정 기준 (전체 제품 vs. 부품)
애플의 주장삼성전자가 아이폰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
삼성전자의 주장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너무 광범위하며, 손해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
소송 결과
1심 법원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인정, 애플에 10억 5천만 달러 배상 판결
항소 법원1심 판결 일부 번복, 배상액 감액
연방 대법원손해 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 명령,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
관련 정보
주요 관련 인물팀 쿡 (애플 CEO)
최지성 (삼성전자 CEO, 당시)
주요 특허애플의 '튕김 효과' 특허
애플의 '화면 모서리 둥글기' 특허
애플의 '격자형 아이콘 배열' 특허
경쟁 환경스마트폰 시장 경쟁 심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점유율 확대
기타 관련 정보삼성전자는 애플에 이어 세계 2위의 스마트폰 판매 기업이다.

2. 분쟁의 시작

2007년 1월, 애플은 아이폰 발표 직전 아이폰의 형태를 포괄하는 4건의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다.[1] 같은 해 6월에는 아이폰의 다양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스크린샷 193개를 포함하는 대규모 컬러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다.[12] 애플은 이러한 특허들을 근거로 부품 공급업체 중 하나였던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적 재산권 분쟁을 시작했다.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의 여러 안드로이드 폰과 태블릿이 자사의 특허, 상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13] 애플의 소장에는 특허 침해, 원산지 허위 표시, 불공정 경쟁, 상표 침해에 대한 연방 청구와 불공정 경쟁, 관습법상 상표 침해, 부당 이득에 대한 주 차원의 청구가 포함되었다.[3][14]

애플은 아이폰 3GS와 i9000 갤럭시 S의 이미지를 비교하며 포장 및 앱 아이콘의 유사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두 제품의 치수와 기능을 더 유사하게 보이도록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고, 삼성전자는 애플이 법원에 오도된 증거를 제출했다고 비난했다.[13][15]

삼성전자는 애플을 반소하여, 한국, 일본, 독일 법원에 애플이 삼성의 이동 통신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장을 제출했다.[16] 2011년 중반까지 삼성은 영국 고등 법원과 미국 델라웨어 지방 법원에 애플을 제소하고,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ITC)에 소장을 제출했다.[6][17]

2. 1. 애플의 특허 공세

2011년,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 사용자 인터페이스,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18][19] 애플은 세 건의 실용 특허와 네 건의 디자인 특허 침해를 주장했으며, 특히 스마트폰의 둥근 모서리가 있는 얇고 직사각형 육면체 디자인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23][24]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20]

2012년 8월,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및 실용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으며 아이폰 관련 트레이드 드레스를 희석시켰다고 판결하며 애플에 10억 4,9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25][26]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반동 효과", "화면 내 탐색", "탭 투 줌" 기능 및 홈 버튼, 둥근 모서리 등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27] 그러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28][29]

이 판결은 특허법 전문가와 통신 업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31][32] 배심원 평결이 애플 친화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복잡한 특허 사건에 대한 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장의 전문 지식 활용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33][34][35][36] 배심원단이 빠른 시간 안에 평결을 내린 점과 손해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38][39][40]

애플은 판결 후 금지 명령을 통해 삼성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루시 고 판사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며 기각하고 재심을 명령했다.[43][44][45] 이후 항소를 통해 미국 연방 항소 법원 제9 순회 법원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예비 금지 명령을 발부했고, 2012년 6월부터 갤럭시 넥서스 등의 판매가 금지되었다.[46][47] 하지만 이 금지 명령은 4개월 후 해제되었다.[48][49]

삼성전자는 2012년 9월 새 재판을 요청하며 배심원 평결의 부당함과 증거 부족, 판사의 증언 시간 제한 등을 주장했다.[50] 또한 배심원장의 과거 소송 경험과 전문 지식 활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배심원 부적절 행위를 주장했다.[54][55][56] 2013년 11월, 손해 배상액은 2억 9천만 달러로 줄었고,[51][52] 2018년 5월에는 5억 3,900만 달러로 조정되었다.[53]

2015년 5월, 연방 순회 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및 상표 희석 관련 금액 일부를 무효화했고,[57] 2016년 12월 미국 대법원은 디자인 특허 관련 "제조물" 정의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환송했다.[11] 결국 양측은 2018년 6월 비공개 합의에 도달하며 분쟁을 종결했다.[58][59]

2. 2. 삼성의 반격

삼성전자는 2011년 6월 29일에 애플이 통신 특허를 포함한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ITC)에 아이폰 3G,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팟 터치, 아이패드, 아이패드 2 등 6개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112][113]

3. 미국에서의 소송

wikitext

2011년 4월 15일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 16건이 침해됐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104] 삼성전자도 2011년 4월 27일에 애플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 10건이 침해됐다며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105] 법원은 삼성전자의 출시하지 않은 제품들의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1년 5월 24일에 삼성전자에게 삼성 갤럭시 S II, 인퓨즈 4G, 드로이드 차지, 삼성 갤럭시 탭 8.9, 삼성 갤럭시 탭 10.1 등 출시하지 않은 미공개된 5개 제품을 30일 안에 애플의 법정대리인에게 제출하라고 명령했다.[106] 이에 삼성전자도 차세대 아이폰과 차세대 아이패드에 대해서도 증거 제출을 요청했지만,[107] 법원은 2011년 6월 22일에 삼성전자의 요구를 기각했다.[108]

이 소송은 소송 자료만 3840만 쪽에 달하고[109]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1차 소송 (2011)

2011년 4월 15일,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실용 특허 3건과 디자인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18][19][104]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20][105] 이 소송은 소송 자료만 3840만 쪽에 달하고[109]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핵심 쟁점은 스마트폰 모양에 관한 디자인 특허였다.[21][22] 애플은 둥근 모서리가 있는 얇고 직사각형 육면체를 묘사한 9개의 그림을 첨부하여 디자인 특허 침해를 주장했다.[23][24]

2012년 8월 24일,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및 실용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으며, 아이폰과 관련된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희석시켰다고 평결했다.[25] 배심원단은 애플에게 10억 4,9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고, 삼성전자의 반소를 기각했다.[26] 배심원단은 아이패드의 장식 디자인 특허는 삼성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28][29] 그러나 몇 달 후, 미국 특허청은 반동 효과 및 핀치 줌 기능에 대한 애플의 특허를 잠정적으로 무효화했다.[30]

배심원 평결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었다. 배심원장 벨빈 호건이 전기 기술자이자 특허 보유자로서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평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33][34][35][36] 또한 배심원단이 700개 이상의 질문을 받았음에도 3일 미만의 심의 끝에 평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38][39][40]

평결 후 애플은 삼성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주장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41][42][43][44][45] 고 판사는 또한 배심원단이 손해 배상을 과도하게 계산했다며 재심을 명령했다.[42]

2013년 11월 재심에서 삼성전자가 지불해야 할 손해 배상액은 2억 9천만 달러로 줄었다.[51][52] 2018년 5월에는 손해 배상액이 5억 3,900만 달러로 조정되었다.[53] 삼성은 항소했으나, 2018년 6월 양측은 비공개 합의에 도달했다.[58][59]

;2차 소송 (2012)

2012년, 애플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삼성전자가 아이폰, 아이팟, 맥북 프로 제품군의 다양한 부품에 대한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20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600만 달러를 반소했다.[60] 이 재판은 2014년 3월에 시작되었으며,[61] 코 판사는 새로운 소송을 "두 회사 간의 전 세계적인 소송의 한 가지 행위"라고 언급했다.[60]

2014년 5월, 배심원단은 이 특허 침해 청구에 대해 애플에 1억 1,9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62] ''가디언''은 이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라고 칭하며, 애플이 요청한 금액의 10배 이상을 소송 비용으로 썼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62] 배심원단은 또한 삼성전자의 반소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15만 8,400달러만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이 역시 요청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 코 판사는 또한 침해된 특허가 포함된 삼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거부했다.[62]

삼성전자는 2015년 이 배심원 평결에 대해 미국 연방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 2016년 2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어, 문제의 특허가 기존의 선행 기술을 바탕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배심원 평결을 무효화했다.[63][64] 애플은 연방 항소 법원 전체에 ''전원 합의'' 심리를 요청했고, 이는 자체 3명의 판사 패널의 결정을 뒤집고 애플의 손을 들어주어 1억 1,960만 달러의 배상액을 복원했다.[65]

삼성전자는 이 연방 항소 법원 판결에 대해 미국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2017년 11월 이 요청을 거부했다.[66][67] 이로 인해 애플의 손을 들어준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2018년 6월 두 회사 간의 합의로 이 문제는 무의미해졌다.[58][59]

3. 1. 1차 소송 (2011)

2011년 4월 15일,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실용 특허 3건과 디자인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18][19][104]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20][105] 이 소송은 소송 자료만 3840만 쪽에 달하고[109]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핵심 쟁점은 스마트폰 모양에 관한 디자인 특허였다.[21][22] 애플은 둥근 모서리가 있는 얇고 직사각형 육면체를 묘사한 9개의 그림을 첨부하여 디자인 특허 침해를 주장했다.[23][24]

2012년 8월 24일,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및 실용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으며, 아이폰과 관련된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희석시켰다고 평결했다.[25] 배심원단은 애플에게 10억 4,9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고, 삼성전자의 반소를 기각했다.[26] 배심원단은 아이패드의 장식 디자인 특허는 삼성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28][29] 그러나 몇 달 후, 미국 특허청은 반동 효과 및 핀치 줌 기능에 대한 애플의 특허를 잠정적으로 무효화했다.[30]

배심원 평결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었다. 배심원장 벨빈 호건이 전기 기술자이자 특허 보유자로서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평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33][34][35][36] 또한 배심원단이 700개 이상의 질문을 받았음에도 3일 미만의 심의 끝에 평결을 내린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38][39][40]

평결 후 애플은 삼성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주장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41][42][43][44][45] 고 판사는 또한 배심원단이 손해 배상을 과도하게 계산했다며 재심을 명령했다.[42]

2013년 11월 재심에서 삼성전자가 지불해야 할 손해 배상액은 2억 9천만 달러로 줄었다.[51][52] 2018년 5월에는 손해 배상액이 5억 3,900만 달러로 조정되었다.[53] 삼성은 항소했으나, 2018년 6월 양측은 비공개 합의에 도달했다.[58][59]

3. 2. 2차 소송 (2012)

2012년, 애플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삼성전자가 아이폰, 아이팟, 맥북 프로 제품군의 다양한 부품에 대한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20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600만 달러를 반소했다.[60] 이 재판은 2014년 3월에 시작되었으며,[61] 코 판사는 새로운 소송을 "두 회사 간의 전 세계적인 소송의 한 가지 행위"라고 언급했다.[60]

2014년 5월, 배심원단은 이 특허 침해 청구에 대해 애플에 1억 1,9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62] ''가디언''은 이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라고 칭하며, 애플이 요청한 금액의 10배 이상을 소송 비용으로 썼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62] 배심원단은 또한 삼성전자의 반소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15만 8,400달러만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이 역시 요청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 코 판사는 또한 침해된 특허가 포함된 삼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거부했다.[62]

삼성전자는 2015년 이 배심원 평결에 대해 미국 연방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 2016년 2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어, 문제의 특허가 기존의 선행 기술을 바탕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배심원 평결을 무효화했다.[63][64] 애플은 연방 항소 법원 전체에 ''전원 합의'' 심리를 요청했고, 이는 자체 3명의 판사 패널의 결정을 뒤집고 애플의 손을 들어주어 1억 1,960만 달러의 배상액을 복원했다.[65]

삼성전자는 이 연방 항소 법원 판결에 대해 미국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2017년 11월 이 요청을 거부했다.[66][67] 이로 인해 애플의 손을 들어준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2018년 6월 두 회사 간의 합의로 이 문제는 무의미해졌다.[58][59]

4.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 소송

애플(Apple Inc.)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디자인 및 유틸리티 특허가 해당 기기의 지역 판매에 유효한 여러 다른 국가에서도 소송을 벌여왔다. 그 결과 판결은 일관성이 없었고, 여러 국가에서 판매되고 다양한 국가의 회사에서 제조되는 제품에 대한 국가 수준의 특허 보호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68]
대한민국2011년 4월 21일,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 5건을 제기했다.[96]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고속 패킷 전송 방식 통신표준 기술, 광대역 부호 다중 분할 접속 기술, 테더링 관련 기술 등의 특허를 침해한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패드 등의 수입, 양도, 전시를 금지하고 제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96] 애플은 2011년 6월 24일에 삼성전자가 삼성 갤럭시 S, 삼성 갤럭시 S II, 삼성 갤럭시 탭 등의 제품에 자사의 디자인권과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97]

2011년 7월 1일,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98] 이 공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공식 웹사이트와 아이패드의 제품 상자에 안내된 제품 사양을 증거로 제출하며 3세대 이동통신 규격인 고속 상향 패킷 접속을 사용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99]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전자가 2003년에 채택한 기술 표준이 현재까지도 유효한지 살펴봐야 하며 기술 표준 전체가 삼성전자의 특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99] 다른 회사들이 기술 표준으로 채택된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데 삼성전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요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는 실시권을 요청 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요구가 성립한다고 반박했다.[99] 삼성전자는 고속 상향 패킷 접속과 관련된 특허 침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명을 애플 측에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전자에 입증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소장 150쪽과 준비서면 83쪽을 보냈지만 애플은 답변서 8쪽을 보낸 것이 전부이고, 서류를 늦게 제출하는 등의 무성의한 태도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애플의 행동에 대해 비판했고,[99]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낸 준비서면에는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고 반박했다.[100]
아시아 (대한민국 외) 및 오스트레일리아2011년 4월 21일,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일본 도쿄 지방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 2건을 제기했다.[96] 같은 해 6월 24일,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95] 2012년 8월, 도쿄 지방 법원은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기기와 서버 간에 음악과 비디오를 동기화하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삼성에 법적 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73][74]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11년, 애플이 삼성의 침해 제품을 해당 국가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71]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은 갤럭시 탭 10.1에 대한 애플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7] 하지만, 이 결정은 오스트레일리아 고등 법원에 의해 번복되었다.[71]
유럽2011년 4월 21일,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독일 만하임 법원에 3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96] 같은 해 8월 9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은 삼성 갤럭시 탭 10.1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 중지를 요청한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유럽 지역에서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 중지를 명령했다.[101] 삼성전자는 애플이 삼성 갤럭시 탭 10.1의 크기와 비율을 조작하여 제품의 실체와 다른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독일을 제외한 유럽 지역 판매와 마케팅을 허용했다.[102] 같은 해 8월 25일 심리에서 법원은 삼성 갤럭시 탭 10.1의 독일 지역 판매 금지 가처분 판결 효력을 유지하고 소송 판결을 9월 9일로 연기했다.[103] 2011년 후반, 독일 법원은 갤럭시 탭 10.1의 판매 금지 결정을 다시 한 번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80] 삼성은 항소했으나, 2012년 7월 뮌헨 고등법원은 애플의 특허 소유권 주장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하급 법원 결정을 뒤집었다.[81][82][83]

한편, 삼성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국가에서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84][85] 삼성은 이 두 국가를 유럽의 주요 전자 통신 시장으로 지목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독일에서의 패배를 만회하려 했다.[86] 애플은 네덜란드에서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국가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 제품 판매 금지를 달성했다.[87] 삼성은 반소했지만,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데는 실패했다.[88][89] 2012년, 상급 항소 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며 판매 금지는 해제되었다.[90]

삼성은 영국에서 소송을 시작하여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명령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했다.[91] 삼성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애플은 삼성 태블릿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성명을 자사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했고,[92][93] 이 판결은 항소에서도 유지되었다.[94]

4. 1. 대한민국

2011년 4월 21일,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 5건을 제기했다.[96]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고속 패킷 전송 방식 통신표준 기술, 광대역 부호 다중 분할 접속 기술, 테더링 관련 기술 등의 특허를 침해한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패드 등의 수입, 양도, 전시를 금지하고 제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96] 애플은 2011년 6월 24일에 삼성전자가 삼성 갤럭시 S, 삼성 갤럭시 S II, 삼성 갤럭시 탭 등의 제품에 자사의 디자인권과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97]

2011년 7월 1일,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98] 이 공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공식 웹사이트와 아이패드의 제품 상자에 안내된 제품 사양을 증거로 제출하며 3세대 이동통신 규격인 고속 상향 패킷 접속을 사용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99]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전자가 2003년에 채택한 기술 표준이 현재까지도 유효한지 살펴봐야 하며 기술 표준 전체가 삼성전자의 특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99] 다른 회사들이 기술 표준으로 채택된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데 삼성전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요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는 실시권을 요청 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요구가 성립한다고 반박했다.[99] 삼성전자는 고속 상향 패킷 접속과 관련된 특허 침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명을 애플 측에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전자에 입증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소장 150쪽과 준비서면 83쪽을 보냈지만 애플은 답변서 8쪽을 보낸 것이 전부이고, 서류를 늦게 제출하는 등의 무성의한 태도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애플의 행동에 대해 비판했고,[99]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낸 준비서면에는 구체적인 주장이 없다고 반박했다.[100]

4. 2. 아시아 (대한민국 외) 및 오스트레일리아

2011년 4월 21일,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일본 도쿄 지방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 2건을 제기했다.[96] 같은 해 6월 24일,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95] 2012년 8월, 도쿄 지방 법원은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기기와 서버 간에 음악과 비디오를 동기화하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삼성에 법적 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73][74]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11년, 애플이 삼성의 침해 제품을 해당 국가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71]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은 갤럭시 탭 10.1에 대한 애플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7] 하지만, 이 결정은 오스트레일리아 고등 법원에 의해 번복되었다.[71]

4. 3. 유럽

2011년 4월 21일,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독일 만하임 법원에 3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96] 같은 해 8월 9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은 삼성 갤럭시 탭 10.1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 중지를 요청한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유럽 지역에서의 판매와 마케팅 활동 중지를 명령했다.[101] 삼성전자는 애플이 삼성 갤럭시 탭 10.1의 크기와 비율을 조작하여 제품의 실체와 다른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독일을 제외한 유럽 지역 판매와 마케팅을 허용했다.[102] 같은 해 8월 25일 심리에서 법원은 삼성 갤럭시 탭 10.1의 독일 지역 판매 금지 가처분 판결 효력을 유지하고 소송 판결을 9월 9일로 연기했다.[103] 2011년 후반, 독일 법원은 갤럭시 탭 10.1의 판매 금지 결정을 다시 한 번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80] 삼성은 항소했으나, 2012년 7월 뮌헨 고등법원은 애플의 특허 소유권 주장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하급 법원 결정을 뒤집었다.[81][82][83]

한편, 삼성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국가에서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84][85] 삼성은 이 두 국가를 유럽의 주요 전자 통신 시장으로 지목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독일에서의 패배를 만회하려 했다.[86] 애플은 네덜란드에서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국가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 제품 판매 금지를 달성했다.[87] 삼성은 반소했지만,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데는 실패했다.[88][89] 2012년, 상급 항소 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며 판매 금지는 해제되었다.[90]

삼성은 영국에서 소송을 시작하여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명령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했다.[91] 삼성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애플은 삼성 태블릿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성명을 자사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했고,[92][93] 이 판결은 항소에서도 유지되었다.[94]

5. 평가 및 시사점

각국 법원의 판결이 일관되지 않아 국가별 특허 보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110]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마다 관심사나 문화가 달라 특허법에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분쟁에 대한 판결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111]

독일 변리사는 유럽 법원의 특성상 특허권 주장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애플의 약한 특허로는 유럽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 이와하라 변호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만큼 불투명한 상태라고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110] 미국인 홀리 교수는 배심원 평결 등이 애플에 유리하게 나왔지만 최종 판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며, 미국의 법원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삼성전자의 대응이 완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110]

전문가들은 이번 분쟁을 "성장통"으로 평가하며, 특허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인츠 고다 교수는 "소송은 협력의 시작이며 갈등 속에서 해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111]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통해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한국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 및 법률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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