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인민대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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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련 인민대표대회는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소련의 최고 입법 기구였다. 1989년 소련 역사상 최초의 자유 선거를 통해 구성되었으며, 보리스 옐친, 안드레이 사하로프 등 개혁 성향의 인물들이 당선되어 정치적 변화를 이끌었다. 인민대표대회는 1977년 소련 헌법 개정을 통해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삭제하고, 대통령직을 신설하는 등 권력 구조의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1991년 8월 쿠데타 이후 권위를 상실했고, 같은 해 9월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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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 인민대표대회 | |
|---|---|
| 기본 정보 | |
| 명칭 |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 |
| 원어 명칭 | Съезд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СССР |
| 로마자 표기 | Syezd narodnykh deputatov SSSR |
| 설치일 | 1989년 5월 25일 |
| 해산일 | 1991년 9월 5일 |
| 전신 |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 |
| 후신 |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 소비에트 연방 국가평의회 |
| 의석수 | 2250석 (1989년) |
| 회의 장소 | 소련, 모스크바 시, 크렘린 대회궁전 |
| 구조 | |
 | |
| 선거 | |
| 선거 제도 | 단순 소선거구제 |
| 최근 선거 | 1989년 3월 26일 |
| 정치 그룹 | |
| 정당 구성 (1989년 선거 이후) |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1958석 무소속: 292석 |
| 회의 장소 | |
| |
| 기타 | |
| 임기 | 5년 |
| 의사당 | 소련 모스크바 크렘린 |
2. 역사적 배경
소련 인민대표자회의는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 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는 고르바초프의 첫 번째 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다.
1988년 7월 1일, 제19차 당대회 마지막 날, 고르바초프는 새로운 최고 입법 기구인 소련 인민대표자회의 설립 제안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 그는 당과 국가를 분리하고 보수적인 반대자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1977년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1988년 10월 2일, 소련 인민대표자회의에 대한 자세한 제안이 공개되었고,[2] 1988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최고 소비에트는 1977년 소련 헌법 개정, 선거 개혁 법률 제정, 1989년 3월 26일 선거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입법부 설립을 가능하게 했다.[3]
이 회의는 1922년에 설립되어 1936년에 해산된 레닌 시대의 소비에트 소련 소비에트 회의의 후계자였다. 소련 인민대표대회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는 1988년 6월, 47년 만에 개최된 제19차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였다.
고르바초프는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 민의를 진정으로 대표하는 선거와 의회를 통해 소비에트 제도를 쇄신하려 했다.
2. 1. 설립 과정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 계획의 일환으로 소련 인민대표자회의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고르바초프의 첫 번째 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다. 1988년 7월 1일, 제19차 당대회 마지막 날, 고르바초프는 새로운 최고 입법 기구인 소련 인민대표자회의 설립 제안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 그는 당과 국가를 분리하고 보수적인 반대자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1977년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1988년 10월 2일, 소련 인민대표자회의에 대한 자세한 제안이 공개되었고,[2] 1988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최고 소비에트는 1977년 소련 헌법 개정, 선거 개혁 법률 제정, 1989년 3월 26일 선거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입법부 설립을 가능하게 했다.[3]1988년 6월, 47년 만에 개최된 제19차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공산당과 국가의 분리, 당의 민주화, 의회 제도 개혁,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중요한 방침이 제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비에트 국가의 민주화와 알렉산드르 야코블레프가 주도한 대통령제 도입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고르바초프는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 민의를 진정으로 대표하는 선거와 의회를 통해 소비에트 제도를 쇄신하려 했다. 한편, 연방 구성체 각급 공산당 간부(제1서기 등)는 지방 레벨의 소비에트 의장을 겸임하는 방향이 제시되어 민주화는 모스크바 중앙부에서 지방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988년 12월 최고회의에서 1977년 소련 헌법이 개정되어 공식적으로 발족한 소련 인민대표대회는 대의원 임기를 5년(최고 2기 10년), 정원을 2,250명으로 정했다. 대의원 선출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 선출 방식 | 대의원 수 |
|---|---|
| 기존 지역 선거구 | 750명 |
| 민족 지역 선거구 | 750명 |
| 전연방 규모의 사회 단체(공공 단체) | 750명 |
전연방 규모의 사회 단체에는 소련 공산당, 코무소몰, 노동조합, 협동조합, 작가 동맹, 소련 과학 아카데미 등 여러 단체와 인가된 자주적인 단체 등이 포함되었다.
2,250명의 인민대표대회의 상설 기관으로서 최고회의(정원 542명)가 선출되는 제도가 형성되었다. 고르바초프는 신설된 최고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의장직은 소련 대통령직이 설치될 때까지 국가 원수로 규정되었다. 인민대표대회는 최고회의의 결정에 따라 연 1회 소집되며, 폐회 중에는 최고회의가 상설 의회로서 기능하며 국정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되었다.
2. 2. 1989년 총선과 그 의의
1989년 1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소련 인민대표대회(CPD) 후보자 지명이 진행되었다. 이후 선거구별 선거위원회 회의에서 7,531명의 후보 중 최종 후보를 선정했고, 3월 7일 5,074명의 최종 후보 명단이 발표되었다. 이 중 약 85%는 소련 공산당(CPSU) 당원, 17%는 여성이었다. 399개 선거구에서는 1명, 953개 선거구에서는 2명, 163개 선거구에서는 3명 이상의 후보가 경쟁했다.[3]
1,500개 선거구 투표 2주 전, 공공 단체 750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가 치러졌으며 880명의 후보가 경쟁했다. 이 중 100석은 CPSU, 100석은 전연합 중앙노동조합협의회, 75석은 콤소몰(공산청년동맹), 75석은 소비에트 여성 위원회(Union of Women of Russia), 75석은 전연합 전쟁 및 노동 참전용사 단체, 325석은 소련 과학 아카데미(Academy of Sciences) 등 다른 단체에 할당되었다. 최종 선정은 4월에 완료되었다.[3]
1989년 3월 26일 총선거 투표율은 89.8%였다. 이 투표로 2,250석 중 1,958석(지역구 의석 1,225석 포함)이 채워졌다. 4월 2일과 9일에는 76개 선거구에서 결선 투표가, 과반수를 얻지 못한 199개 선거구에서는 4월 20일과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재선거가 실시되었다.[3]
1989년 제1차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 선거는 소련 역사상 최초의 자유선거였다. 공산당은 1,957명의 당선자를 냈지만, 대도시 지역에서는 보수파가 패배했다. 보리스 옐친은 모스크바 선거구에서 90% 득표율로 당선되어 정치적으로 복권되었고, 안드레이 사하로프, 가브리엘 포포프, 아나톨리 소브차크 등도 당선되었다. 발트 3국과 아르메니아에서는 독립파가 당선되어 민족주의 부상이 두드러졌다.[3]
3. 구성 및 권한
소련 인민대표대회는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선출된 2,250명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 선출 방식 | 대표 수 | 설명 |
|---|---|---|
| 지역 선거구 | 750명 | 1936년부터 1989년까지 소비에트 연방 선거에서 사용된 방식 |
| 민족 지역 선거구 | 750명 | 1936년부터 1989년까지 소비에트 민족평의회 선거에서 사용된 방식 |
| 전연방 규모 사회 단체 | 750명 | 공산당, 코뮤니즘 청년 동맹, 노동조합 등 "공공 단체" 대표. 선거법에 따라 단체별 의석 할당. |
인민대표대회는 1977년 소비에트 헌법이 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발족했으며, 대의원 임기는 5년(최대 2기 10년)이었다.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정치 개혁 과정에서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 민의를 진정으로 대표하는 선거와 의회를 통해 소비에트 제도를 쇄신하고자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1988년 6월, 47년 만에 개최된 제19차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있었다.
3. 1. 최고 소비에트와의 관계
인민대표대회는 연 2회 개최되어 최고 소비에트를 선출했다. 최고 소비에트는 542명의 대표로 구성된 상설 입법 기관으로, 소비에트 헌법 개정 등 가장 중요한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안을 결정했다. 헌법 개정 등 중요 사안은 인민대표대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었다.1988년 12월 최고회의에서 1977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이 개정되면서 인민대표대회가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인민대표대회 대의원 임기는 5년(최대 2기 10년)이며, 정원은 2,250명이었다. 이 중 542명으로 구성된 상설 기관인 최고회의가 선출되었다. 고르바초프는 신설된 최고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 직위는 소련 대통령직이 설치될 때까지 국가 원수로 규정되었다. 인민대표대회는 최고회의의 결정에 따라 연 1회 소집되었고, 폐회 중에는 최고회의가 상설 의회로서 기능하며 국정 중요 사항을 심의했다.[1]
1989년 3월 제1차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 선거가 실시된 후, 5월에 제1차 인민대표대회가 소집되어 고르바초프가 초대 최고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2]
1990년 3월 제3차 인민대표대회에서 고르바초프는 권력 강화를 위해 소비에트 연방 대통령직을 신설하고 헌법을 개정했다. 이후 실시된 1990년 소비에트 연방 대통령 선거에서 59%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후임 최고회의 의장에는 아나톨리 루키야노프 최고회의 제1부의장이 승격했다.[3]
1991년 8월 쿠데타에서 루키야노프 최고회의 의장이 배후에서 지도적 역할을 한 후, 인민대표대회는 급속히 권위를 상실했다. 결국 1991년 9월 제5차 인민대표대회는 혼란 속에서 의사를 진행하여 대회 폐지를 결의했다.[4]
3. 2. 주요 권한
소비에트 헌법 개정, 최고 소비에트 선출, 최고 소비에트 법률 폐지, 최고 소비에트 의장(의원장) 선출, 최고회의 의장 승인, 전국적 국민투표 개최, 연방의 국가 공화국 구조와 관련된 문제 해결, 국경 규정 및 공화국 간 국경 변경 승인, 대내외 정책의 기본 지침 규정, 장기 사회·경제 계획 및 기타 국가 문제 승인 권한을 가졌다.4. 회기
1989년 3월 26일 소련 인민대표자회의 선거가 실시된 후, 인민대표자회의는 다음과 같은 네 차례의 회기를 개최하였다.
- 제1차 회기: 1989년 5월 25일~6월 9일
- 제2차 회기: 1989년 12월 12일~12월 24일
- 제3차 회기: 1990년 3월 12일~3월 20일
- 제4차이자 마지막 회기: 1991년 9월 5일
제1차 회기에서 대표들은 연설의 자유를 이용하여 소련의 현황을 비판했고, 이는 생중계되어 많은 시청자를 모았다. 5월 25일 시작된 제1차 회기에서 인민대표자회의는 542명의 최고회의 의원을 선출했다. 최고회의는 의장단에 의해 매년 봄과 가을에 각각 3~4개월간 회기를 가졌다.
최고회의는 6월 3일에 제1차 회기를 소집했다. 7월 21일에는 니콜라이 리즈코프가 이끄는 새로운 내각의 구성이 발표되었다.
1989년 3월에 선출된 인민대표자회의는 단 한 번만 존재했다(1989년 소련 입법 선거). 이전 소련 선거와 달리 여러 후보가 허용되어 경쟁적인 선거가 이루어졌다. 공산주의자부터 친서방파까지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회의에 대표되었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1991년 8월 쿠데타 미수 사건의 결과, 인민대표자회의는 1991년 9월 5일 자체 해산을 선포하고 권한을 소련 최고회의와 새로 설립된 소련 국가평의회에 넘겼다.[4] 소련 최고회의와 국가평의회는 1991년 12월 26일 소련 자체와 함께 사라졌다.
4. 1. 주요 논의 및 사건
1989년 3월 26일 소련 인민대표자회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소련 역사상 최초의 자유선거로, 공산당은 1,957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지만, 대도시 지역에서는 공산당 보수파가 패배했다. 특히 보리스 옐친은 모스크바 선거구에서 90%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정치적으로 복권되었다. 안드레이 사하로프, 가브리엘 포포프, 아나톨리 소브차크 등 급진 개혁파와 발트 3국과 아르메니아의 독립파도 당선되었다.[4]인민대표자회의는 다음과 같은 회기(세션)를 개최하였다.
| 회기 | 기간 |
|---|---|
| 제1차 회기 | 1989년 5월 25일~6월 9일 |
| 제2차 회기 | 1989년 12월 12일~12월 24일 |
| 제3차 회기 | 1990년 3월 12일~3월 20일 |
| 제4차이자 마지막 회기 | 1991년 9월 5일 |
제1차 회기에서 대표들은 연설의 자유를 이용하여 소련의 현황을 비판했고, 이는 생중계되어 많은 시청자를 모았다. 5월 25일 시작된 제1차 회기에서 인민대표자회의는 542명의 최고회의 의원을 선출했다.
보리스 옐친과 안드레이 사하로프를 중심으로 한 급진 개혁파는 지역간 대표 그룹을 결성하여 공산당과 대립하는 야당으로 성장했다. 1990년 3월 제3차 인민대표대회에서는 1977년 소련 헌법 제6조(당의 지도적 역할에 관한 조항)가 개정되어 당의 지도적 역할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또한,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소비에트 연방 대통령직을 신설하고, 1990년 소비에트 연방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91년 8월 쿠데타에서 루키야노프 최고회의 의장이 배후에서 지도적 역할을 한 후, 인민대표대회는 급속히 권위를 상실했다. 1991년 9월 제5차 소비에트 연방 인민대표대회는 대회 폐지를 결의했다.[4]
5. 해체와 역사적 평가
1991년 8월 쿠데타 미수 사건으로 소련 최고회의 의장 아나톨리 루키야노프가 쿠데타의 배후 지도자 역할을 한 것이 밝혀지면서, 인민대표대회는 급속히 권위를 상실했다. 결국 1991년 9월 5일 인민대표자회의는 자체 해산을 선포하고 권한을 소련 최고회의와 새로 설립된 소련 국가평의회에 넘겼다.[4] 이후 소련 최고회의와 국가평의회는 1991년 12월 26일 소련과 함께 해체되었다(찬성 1,606표, 반대 116표, 기권 83표, 무표 37표).
5. 1. 역사적 의의와 한계
소련 인민대표대회는 소련 역사상 최초의 자유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1989년 3월 26일에 실시된 제1차 인민대표대회 선거에서는 보리스 옐친, 안드레이 사하로프 등 급진 개혁파 인사들이 대거 당선되어 페레스트로이카 추진에 힘을 실었다. 또한, 이 선거를 통해 발트 3국과 아르메니아 등에서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독립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1]그러나 인민대표대회는 몇 가지 한계점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급진 개혁파와 보수파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가중되었다. 동유럽 혁명과 소련 내 민족 문제 분출은 이러한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1] 둘째, 1977년 소련 헌법 제6조(당의 지도적 역할에 관한 조항) 삭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소련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1] 셋째, 1991년 소련 8월 쿠데타에서 아나톨리 루키야노프 최고회의 의장이 쿠데타 세력에 가담한 사건은 인민대표대회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켰다. 결국 1991년 9월 제5차 인민대표대회는 자체 폐지를 결의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1]
참조
[1]
서적
1977 USSR Constitution (as amended on 1988)
https://books.google[...]
[2]
뉴스
Government in the Soviet Union: Gorbachev's Proposal for Change
https://www.nytimes.[...]
1988-10-02
[3]
웹사이트
ELECTIONS HELD IN 1989
http://archive.ipu.o[...]
Parliamentary Chamber: Congress of People's Deputies of the USSR
2020-12-21
[4]
법률
Soviet Union law from 5 September 1991 #2392-I «On State authorities of the Soviet Union during transitional period»
http://pravo.levon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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