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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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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유남석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11월 1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했으며, 2018년 9월 21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제7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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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유남석 재판관 (양복)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양복)
본관강릉 유씨
출생일1957년 5월 1일
출생지대한민국 전라남도 목포시
거주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종교개신교
배우자여흥 민씨
자녀슬하 2녀
학력
최종 학력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고등학교경기고등학교
대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
경력
사법 시험 합격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 연수원 수료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판사 경력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경력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경력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주요 경력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고등법원 경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장 경력제8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 경력제35대 광주고등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장제7대 헌법재판소장
주요 직위
직위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문재인
임기 시작2017년 11월 11일
임기 종료2023년 11월 10일
직위헌법재판소장
임명문재인
임기 시작2018년 9월 21일
임기 종료2023년 11월 10일
전임이진성
후임이은애 (권한대행)
기타

2. 학력

3. 경력

유남석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년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였다. 전라남도 목포시 출신[2]으로, 본관은 강릉 유씨[8]이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2]

3. 1. 법관 경력

柳南奭|유남석중국어은 198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여러 법원에서 판사 및 법원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연도직책
1986년 ~ 1989년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9년 ~ 1990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0년 ~ 1993년제주지방법원 판사
1993년 ~ 1994년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994년 ~ 1996년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년 ~ 2000년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년 ~ 2002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2002년 ~ 2003년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3년 ~ 2005년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5년 ~ 2006년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년 ~ 2008년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08년 ~ 2010년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2010년 ~ 2012년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 2014년서울북부지방법원장
2014년 ~ 2016년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6년 ~ 2017년제35대 광주고등법원장
2017년 ~ 2023년헌법재판소 재판관[12]
2018년 ~ 2023년제7대 헌법재판소장[12]


3. 2. 헌법재판소 경력

유남석은 1993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를 하였고,[6] 2008년에는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을 역임하였다.[6][2] 2017년 11월 1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으며,[5]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가결된 후[9] 9월 21일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였다.[3]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이에 동조한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합헌을 유지했다.[10] 2023년 11월 10일 퇴임하였다.[4]

4. 생애 및 활동

유남석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8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6] 이후 제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근무했다.[6][2]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수석 부장 연구관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6][2]

2017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1] 2017년 11월 13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재직했다.[4]

4. 1. 초기 생애

전라남도 목포시 출신인 유남석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8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판사가 되었다.[1] 1985년 육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 중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논문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처벌 대신 대체 복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

4. 2.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

2018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남석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고,[9] 다음 날인 9월 21일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3]

4. 3.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 주요 판결

유남석은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이에 동조한 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합헌을 유지했다.[10]

5. 퇴임

2023년 11월 10일 퇴임했다.[4]

참조

[1] 뉴스 President designates new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https://en.yna.co.kr[...] Yonhap News Agency 2023-01-08
[2] 뉴스 韓国大統領　新任憲法裁判所長に劉南碩氏内定 http://world.kbs.co.[...] 韓国放送公社 2024-02-06
[3] 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재갑 장관 등 임명장 https://www.chosun.c[...] 2024-02-06
[4] 뉴스 韓国　きょうのニュース（１０月２５日） https://m-jp.yna.co.[...] 2024-02-06
[5] 뉴스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헌재 9개월 만에 '9인체제' 복귀(종합) https://m.yna.co.kr/[...] 2024-02-06
[6] 뉴스 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　변협 ‘적극 환영’, 임기는 2023. 11. 10.까지 http://www.lawfact.c[...] 2024-02-07
[7] 뉴스 文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유남석 헌재재판관 지명 https://www.polinews[...] 2024-02-07
[8] 웹사이트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대법 헌재 수장 공백 공석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판사 https://gfnews.tisto[...] 2024-02-07
[9] 뉴스 유남석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헌재소장 공백 하루 만에 해소　재석 229명,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 https://www.news1.kr[...] 2024-02-06
[10] 뉴스 憲法裁、「北朝鮮賛揚・鼓舞禁止」の国家保安法７条に「合憲」決定 https://www.donga.co[...] 2024-02-06
[11] 문서 허위사실이 첨절된 나무위키에는 불교라고 틀리게 나오지만 사실이 아니며, 2021년 비서들이 개신교 신자라고 밝혔다.
[12] 뉴스 유남석 헌재소장 취임…"헌법재판 독립성·중립성 확보해야"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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