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전고등법원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이다. 1992년 9월 1일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1998년 대전법원종합청사로 신축 이전했다. 산하 기관으로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이 있으며, 역대 법원장 목록을 포함한 조직 정보를 제공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고등법원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대한민국의 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은 1908년 경성공소원으로 설치되어 여러 차례 명칭 변경을 거쳐 1948년 현재의 이름으로 확정되었으며,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이다. - 대전 서구 소재의 관공서 - 대한민국 특허법원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종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고등법원급 법원으로서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건을 전속 관할하며, 특허심판원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통해 특허 관련 소송을 2심제로 운영한다. - 대전 서구 소재의 관공서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1895년 공주재판소로 설치되어 1938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본원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하고 5개의 지원과 여러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두며 2031년 세종지방법원이 분리 신설될 예정이다. - 1992년 설립 -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 1992년 설립 - 용산가족공원
용산가족공원은 임진왜란 이후 군사 기지로 사용되다가 주한 미군 기지로 사용되던 부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인수하여 조성한 공원으로, 잔디밭, 연못, 산책로를 갖추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며 국립중앙박물관과 인접해 있다.
대전고등법원 | |
---|---|
기본 정보 | |
![]() | |
설립일 | 1992년 9월 1일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
기관장 | 법원장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대법원 |
산하 기관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
웹사이트 | 대전고등법원 웹사이트 |
관할 구역 | |
관할 구역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
2. 연혁
1992년 9월 1일 대전고등법원이 설치되었다.[1] 1998년 11월 2일 대전법원종합청사로 신축 이전하였고, 1999년 민사과와 형사과를 민형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지방법원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소가 설치되었다.
2. 1. 설립 초기
1992년 9월 1일 대전고등법원이 처음 설치되었다.[1] 1998년 11월 2일 대전법원종합청사로 신축 이전하였다. 1999년 민사과와 형사과를 민형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지방법원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소가 설치되었다.2. 2. 청사 이전 및 조직 개편
1998년 11월 2일 대전법원종합청사로 신축 이전하였다.[1] 1999년 민사과와 형사과를 민형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2. 3. 원외재판소 설치
2008년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지방법원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소가 설치되었다.3. 관할 구역
대전고등법원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관할한다.
3. 1. 상세 관할 지역
4. 조직
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 형사부, 특별부,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는 고등법원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4. 1. 산하 기관
5. 역대 법원장
대전고등법원은 1992년 9월 1일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역대 법원장은 다음과 같다.
순번 | 이름 | 재임 기간 | 비고 |
---|---|---|---|
1 | 천경송 | 1992년 9월 1일 ~ 1993년 3월 26일 | |
2 | 김성일 | 1993년 4월 26일 ~ 1995년 2월 20일 | |
3 | 한대현 | 1995년 2월 21일 ~ 1995년 11월 22일 | |
4 | 최공웅 | 1995년 11월 23일 ~ 1998년 2월 8일 | |
5 | 이철환 | 1998년 2월 23일 ~ 1999년 10월 8일 | |
6 | 정용인 | 1999년 10월 11일 ~ 2000년 7월 4일 | |
7 | 김대환 | 2000년 7월 5일 ~ 2001년 2월 10일 | |
8 | 박영무 | 2001년 2월 12일 ~ 2002년 2월 7일 | 특허법원장 겸직, 사법연수원장 임명 |
9 | 신정치 | 2002년 2월 8일 ~ 2003년 2월 11일 |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전보 |
10 | 이근웅 | 2003년 2월 12일 ~ 2004년 2월 10일 | 서울행정법원장에서 승진 |
11 | 정호영 | 2004년 2월 11일 ~ 2005년 11월 3일 |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전보 |
12 | 이흥복 | 2005년 11월 4일 ~ 2006년 8월 23일 | 특허법원장 겸임 |
13 | 오세빈 | 2006년 8월 24일 ~ 2008년 2월 12일 | 서울동부지방법원장 -> 대전고등법원장 -> 서울고등법원장 |
14 | 이태운 | 2008년 2월 13일 ~ 2009년 2월 8일 |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
15 | 구욱서 | 2009년 2월 9일 ~ 2010년 2월 10일 |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전보 |
16 | 김진권 | 2010년 2월 11일 ~ 2011년 11월 1일 |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서 전보 |
17 | 최은수 | 2011년 11월 2일 ~ 2012년 2월 15일 | |
18 | 최병덕 | 2012년 2월 16일 ~ 2012년 9월 6일 | |
19 | 김종백 | 2012년 9월 7일 ~ 2013년 2월 13일 | |
20 | 조병현 | 2013년 2월 14일 ~ 2013년 3월 31일 | |
21 | 박삼봉 | 2013년 4월 1일 ~ 2014년 2월 12일 | |
22 | 박홍우 | 2014년 2월 13일 ~ 2016년 2월 10일 | |
23 | 지대운 | 2016년 2월 11일 ~ 2018년 2월 12일 | |
24 | 조해현 | 2018년 2월 13일 ~ 2020년 2월 | |
25 | 김광태 | 2020년 2월 ~ 2021년 2월 8일 | |
26 | 이균용 | 2021년 2월 9일 ~ 2023년 2월 19일 | |
27 | 정형식 | 2023년 2월 20일 ~ 2023년 11월 23일 | |
28 | 김용석 | 2023년 11월 24일 ~ 2024년 2월 4일 | |
29 | 박종훈 | 2024년 2월 5일 ~ |
5. 1. 역대 법원장 목록
순번 | 이름 | 재임 기간 | 경력 |
---|---|---|---|
1 | 천경송 | 1992년 9월 1일 ~ 1993년 3월 26일 | |
2 | 김성일 | 1993년 4월 26일 ~ 1995년 2월 20일 | |
3 | 한대현 | 1995년 2월 21일 ~ 1995년 11월 22일 | |
4 | 최공웅 | 1995년 11월 23일 ~ 1998년 2월 8일 | |
5 | 이철환 | 1998년 2월 23일 ~ 1999년 10월 8일 | |
6 | 정용인 | 1999년 10월 11일 ~ 2000년 7월 4일 | |
7 | 김대환 | 2000년 7월 5일 ~ 2001년 2월 10일 | |
8 | 박영무 | 2001년 2월 12일 ~ 2002년 2월 7일 | 2001년 8월 5일 특허법원장 겸직, 사법연수원장 임명 |
9 | 신정치 | 2002년 2월 8일 ~ 2003년 2월 11일 |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전보 |
10 | 이근웅 | 2003년 2월 12일 ~ 2004년 2월 10일 | 서울행정법원장에서 승진 |
11 | 정호영 | 2004년 2월 11일 ~ 2005년 11월 3일 |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전보 |
12 | 이흥복 | 2005년 11월 4일 ~ 2006년 8월 23일 | 2006년 2월 1일 특허법원장 겸임 |
13 | 오세빈 | 2006년 8월 24일 ~ 2008년 2월 12일 | 서울동부지방법원장 -> 대전고등법원장 -> 서울고등법원장 |
14 | 이태운 | 2008년 2월 13일 ~ 2009년 2월 8일 |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전보 |
15 | 구욱서 | 2009년 2월 9일 ~ 2010년 2월 10일 |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전보 |
16 | 김진권 | 2010년 2월 11일 ~ 2011년 11월 1일 |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서 전보 |
17 | 최은수 | 2011년 11월 2일 ~ 2012년 2월 15일 | |
18 | 최병덕 | 2012년 2월 16일 ~ 2012년 9월 6일 | |
19 | 김종백 | 2012년 9월 7일 ~ 2013년 2월 13일 | |
20 | 조병현 | 2013년 2월 14일 ~ 2013년 3월 31일 | |
21 | 박삼봉 | 2013년 4월 1일 ~ 2014년 2월 12일 | |
22 | 박홍우 | 2014년 2월 13일 ~ 2016년 2월 10일 | |
23 | 지대운 | 2016년 2월 11일 ~ 2018년 2월 12일 | |
24 | 조해현 | 2018년 2월 13일 ~ 2020년 2월 | |
25 | 김광태 | 2020년 2월 ~ 2021년 2월 8일 | |
26 | 이균용 | 2021년 2월 9일 ~ 2023년 2월 19일 | |
27 | 정형식 | 2023년 2월 20일 ~ 2023년 11월 23일 | |
28 | 김용석 | 2023년 11월 24일 ~ 2024년 2월 4일 | |
29 | 박종훈 | 2024년 2월 5일 ~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