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외교 문제·안보 정책 고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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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럽 연합 외교 문제·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유럽 연합(EU) 회원국을 대표하여 외교 및 안보 관련 사항을 처리하며, EU의 이익과 정책을 반영한다. 이 직책은 국제 포럼에서 EU를 대표하고 공동 외교 안보 정책 및 공동 안보 및 방위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에 따라 '공동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로 신설되었으며, 리스본 조약 발효와 함께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역대 고위대표로는 하비에르 솔라나, 캐서린 애슈턴, 페데리카 모게리니, 주제프 보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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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연합 외교 문제·안보 정책 고위대표 | |
|---|---|
| 직책 개요 | |
| 직책 | 유럽 연합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 |
| 소속 기구 | 유럽 대외행동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
| 약칭 | HR HR/VP |
| 구성원 |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
| 보고 대상 |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
| 임명권자 | 유럽 이사회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동의 필요) |
| 임기 | 5년 |
| 연봉 | €288,877 |
| 웹사이트 | 유럽 이사회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
| 현직 정보 | |
| 현직 | 카야 칼라스 |
| 취임일 | 2024년 12월 1일 |
| 직책 역사 | |
| 직책 종류 | 1999년 (CFSP) 2009년 (FASP) |
| 초대 | 위르겐 트룸프 (CFSP) 캐서린 애슈턴 (FASP) |
| 휘장 | |
 | |
2. 역할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 유럽 연합 정상회의 협의 참여, 유럽연합 특별대표 관리, 유럽 대외행동부의 대표, 유럽 연합 이사회의 외교위원장, 유럽방위청의 대표, 유럽연합 안보연구원의 대표를 맡는다.[56][57][58]
EU 회원국 간 외교 문제에 대해 회원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위 대표는 해당 분야에서 EU를 대표하여 회원국을 대신하여 협상할 수 있다. 고위 대표는 유럽 연합 특별 대표의 업무를 조정하고, 테러 방지 코디네이터와 같은 다른 임명을 수행한다.
고위 대표는 국제 포럼에서 EU를 대표하고 공동 외교 안보 정책 및 공동 안보 및 방위 정책을 조정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55]
- ''당연직'' 유럽 위원회 부위원장
- 유럽 이사회 회의 참석
- 유럽 연합 특별 대표 담당
- 대외 활동청 및 대표의 수장
- 외무 이사회 의장
- 유럽 방위청의 수장
- 유럽 연합 안보 연구소 이사회 의장
2009년 유럽 연합 이사회 의장국이었던 스웨덴의 제안에 따르면, 고위 대표는 EEAS의 직원 및 예산을 관리하고, 예산 규모를 제안한다. 고위 대표는 EEAS 직원을 임명하고 보안 이니셔티브 및 정보 공유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외교 정책(무역, 개발 및 확대는 위원회와 함께 수행)을 통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고위 대표가 이니셔티브를 준비할 수 있지만, 결정은 이사회에서 회원국이 내려야 한다. 고위 대표는 또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역사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 발효와 함께 '공동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 직책이 신설되었다. 초기에는 유럽 평의회 사무총장을 겸임했다.[59][60] 하비에르 솔라나가 초대 고위 대표로 임명되었으나, 당시 권한은 리스본 조약으로 만들어진 현재 직책보다 훨씬 제한적이었다.[6]
유럽 헌법 수립 조약은 유럽 연합 대외 관계 담당 집행위원과 고위대표를 통합하여 "유럽 연합 외교·안보 정책 장관" 신설을 제안했으나, 비준에 실패했다. 이후 리스본 조약을 통해 직책이 확대되었고, '유럽 연합 외교 문제·안보 정책 고위대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었다.[59][60]
3. 1. 리스본 조약
유럽 헌법 조약은 유럽 연합 대외 관계 담당 집행위원과 고위대표를 통합하여 "유럽 연합 외교·안보 정책 장관"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으나 비준에 실패했다.[7][8] 리스본 조약은 명칭을 "유럽 연합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로 변경하여 이 변화를 유지했으며, 유럽 대외 관계청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7][8]
새로운 고위대표는 유럽 연합 이사회 산하 외무부(Foreign Affairs Council) 의장직과 국제 포럼에서 EU를 대표하는 역할 등 이전에는 유럽 연합 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국가의 외무부 장관이 수행했던 다른 외교 업무도 인계받았다.
이름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에서는 여전히 외무부 장관으로 지칭했으며, 협상 과정에서 고위대표는 더 이상 유럽 연합 이사회 사무총장을 겸임하지 않고, 대신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현재 통합된 집행위원회 직책을 채우기로 결정되었다.[8]
두 직책의 통합은 헨리 키신저의 "유럽과 통화하고 싶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전시키는 것으로 여겨졌다.[9]
4. 역대 고위대표
유럽 사회당 (유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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